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과 그와 내통한 성명불상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의원은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을 거쳤고, 스스로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고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해놓고 문제가 되자 SNS를 황급히 지웠다. 범인이 증거인멸한 꼴”이라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반영을 위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광주시 관내 5개 도로사업이 선정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민·경기 광주시을)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반영을 위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광주시 관내 5개 도로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괄예타 대상에 선정된 광주시 관내 5개 노선은 ▲국도 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4.1㎞, 1천84억원) 6차로 확장 ▲국도43·45호선 대체우회도로(7
설 성수품도 1.5배 이상 확대 공급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전날(8일) 내수회복과 국민 휴식 지원을 위해 설 연휴 가끼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가운데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31일까지 KTX·SRT 역귀성 고객들에게 30~4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배추·무, 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고 20%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연계해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 성수품
法, 전대 돈봉투 관련은 무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지난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여야, 내수진작 ‘예산 퍼주기’ 합류 설연휴 끼인 27일 임시공휴일 합의 민주는 20조~25조 규모 편성 나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조원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하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 악화 해소를 위해 약 20조~25조 규모의 ‘슈퍼급 추경’ 편성에 나선다. 여야가 내란 여파로 내몰린 내수 진작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예산 퍼주기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정부 거부권후 모두 부결·자동폐기 민주, 의결 정족수 ‘與 이탈표’ 관건 ‘제3자 추천’ 변경 내란 특검만 추진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일반)·김건희 특별검사법’(이른바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6개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에 못미쳐 자동 폐기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론을 의식, 쌍특검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검토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방식을 개정안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회는 8일 본
“수장이 내팽개친 경기도… 중앙정치만 바라봐 도정 표류” 비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중앙정치만 바라보는 김동연 지사의 행보가 잦아지면서 도정은 방향성도 원동력도 잃었다”고 비판했다. 야권 내 플랜B로 각인되며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김 지사에 대한 견제로 풀이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경기도에도, 민주당에도 김동연 지사는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긴박한 상황에서도 도지사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며 “수장이 내팽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일반)·김건희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6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의결정족수인 ‘8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폐기 수순이 무한 반복되면서 국민 피로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 온 법안들을 재표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300명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6표·반대 103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orea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이하 KDLC) 인천지역 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KDLC는 최근 인천 서구 검단동에서 인천협의체 출범식과 민주자치분권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제정된 민주자치분권상은 12년간 인천 남구청장(현 미추홀구청장)을 역임한 박우섭 전 청장이 받았다. 박 전 청장은 KDLC 설립에 참여해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KDLC는 앞으로 인천지역 자치분권 정책을 논의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태 여파가 더해져 소비 심리 악화 등 경제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슈퍼급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약 20~25조원의 추경 규모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추경 편성 논의를 이어갔다. 추경 안건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반영 되지 않은 예산 중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골목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1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건설·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육성·청년 일자리 등의 관련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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