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의 바람이었던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이 거부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기존대로 47.5% 부담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에서 200표를 얻지 못하면, 5% 정도의 지자체 부담 외 나머지를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더불민주당의 가짜뉴스 단속에 항의하는 차원에 직접 ‘민주 파출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을 모집하는 형태로 진행했던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이 폭발적인 반응에 못 이겨 민주 파출소에 ‘셀프 신고’하는 캠페인으로 전환했고, 윤 의원이 지난 13일 1호 셀프 신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캠페인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대표도 “가
최고위 시작전부터 고성 난무 “조기대선 접어들기전 해결해야” 개혁신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당 내부의 문제를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언론에 갈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당 내부 문제가 드러난건 지난해 12월 16일 허은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측근인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다.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시작 전부터 고성이 난무했다. 정재준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전 회의를 위해 당대표실에 입석할 것을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기인 최고위원 등에게 전했지만 이들은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참여
대통령 측 “가짜뉴스” 반박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에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이자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이라며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계엄 특검법’ 초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3시간여 동안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 중 모순된 점을 부각하며, (가칭) ‘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찬반 양론이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국힘, 자체법안 이르면 오늘 발표 “외환죄 수용 못해 野 계속 설득” 민주 “수사 한정, 시비소지 해소… 崔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돼” 12·3 내란사태 42일째, 정국은 여전히 교착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구속영장 집행 충돌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검법은 국회에서 계속 좌초 중이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재발의했지만, 자체 특검안을 성안 중인 국민의힘과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좀처럼 내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양당 대표 만나 ‘여야정 협의’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 협의를 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조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4％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0％p 하락했다. 지난주 10.8％였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4％p로 좁혀졌다. 지역
이준석 “야, 가짜뉴스 잡겠다며 가짜파출소 차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 14일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민주 파출소’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내일(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이는 해당 사이트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파출소는 영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윤석열의 ‘관캉스(관저+바캉스)’를 당장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따뜻한 관저에 틀어박혀 유급휴가를 즐기고 있다”면서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올해 연봉은 3%나 올랐다”며 비판했다. 또 염 의원은 “윤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 출석을 거부했다”며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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