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내란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김건희 특검법은 네번째

[영상+] 우원식 “체포영장 거부 참담… 책임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 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참담하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 온 사건이다.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

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에 김동연 지사는 없다…도정 방향성 잃어” 비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중앙정치만 바라보는 김동연 지사의 행보가 잦아지면서 도정은 방향성도 원동력도 잃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경기도에도, 민주당에도 김동연 지사는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긴박한 상황에서도 도지사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며 “수장이 내팽개친 경기도가 표류하지 않도록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사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 명절 6일 쉰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경찰서·파출소 신·증축 등 치안예산 14억 확보

이천지역의 치안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서 및 파출소 신·증축 사업 예산 14억8천만원이 확보됐다. 송석준(국·이천)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5년 이천시 관련 국비현황 및 관내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 , 중리지구대 신설 신축 등 이천시 치안 관련 예산이 총 14억8천만원이 확보됐다고 8일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올해 5억4천만원을 확보한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사업의 경우 경찰서 내 사무공간 부족에 따른 치안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2022년 1월 신규사업으로 시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두고 ‘공수처 역할론’ 온도차 극심 지면기사

“손 떼라” vs “다음엔 반드시” 집행과정서 여야 정반대 주문 최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가운데 여야는 향후 공수처의 역할을 두고 서로 딴소리를 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것을 비판하며 정반대의 주문을 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에는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 최상목 대행 고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지면기사

공수처 협조 요청에도 침묵 이유 여야 합의 헌재·대법 임명 지연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도 침묵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후보 임명을 미루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는다고

미확인 폭로성 주장에… ‘가짜뉴스 공방’ 여의도 진실찾기 지면기사

정치권 고발전 양상 혼란 여야 정치권이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폭로성 주장을 놓고 서로 가짜뉴스, 허위사실이라며 진실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혼란을 거듭하는 와중에 즉각 확인할 수 없는 이슈로 공방과 고발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7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경악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이) 이미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최상목·한덕수를 증인으로” 지면기사

비상계엄 진상규명 173명 합의 尹 대통령 채택 여부 논란 전망 청문회 22일·2월 4·6일 세 차례 형법상 내란죄 제외 충돌하기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합의했다. 다만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국정조사의 명칭 변경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인데 이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조특위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

뱃길만 3시간인데… ‘먼 섬 특별법’서 빠진 인천 섬들 지면기사

‘섬 주민 지원법’ 이달 시행 앞두고 옹진군 문갑·백아도 등 전부 제외 배준영 의원 “울릉·흑산도 초점법” 국토 외곽 멀리 떨어진 섬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특별법(2023년 12월27일자 1면)이 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뱃길만 편도 3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지역 섬들이 죄다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의하는 먼 섬에 해당하면 올해 행안부가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