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탄핵소추 내용 80% 해당” 국회측 “국헌문란 행위는 명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의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7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윤석열·이재명 증인 채택 여부는 다루지 않아 14일 국방부…추가 일정·증인 여야 합의 필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은 핵심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국조특위 증인대에 세우는 안건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향후 운영 일정과 증인 채택 등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14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기관 보
송석준 의원, 市와 개정 ‘결실’ 난개발 몸살 지역 체계적 정비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최대 30만㎡로 확대됐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월 2일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밀집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 에서 최대 30만㎡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는 송 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이 팀플레이를 통해 수도권에 입지한 기존 산단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정 작업을 시도했다. 이 규정
탄핵소추 심판 속도전 위한 ‘꼼수’ 국힘 중진들 헌재 찾아 “변경안돼” 찬성표 안철수도 “국민 기망” 비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제외한 것을 고리로 ‘탄핵안의 재의결’을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 내란죄를 제외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 재의결을 요구하는 등 공세 전환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조국혁신당이 최근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는 1949년 경무대경찰서를 시작으로 1963년엔 현재와 같은 독립조직으로 창설됐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는 차관급 처장을
내란 혐의 핵심 관계자들 수감돼 국조특위 ‘한차례 현장방문’ 구상 국힘은 이재명·김어준 증인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핵심 관계자들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까지 직접 찾아 청문회를 여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핵심 관계자들의 구속으로 국회에 출석해 대면 질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증인으로 채택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구속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구치소
성남 6선거구·군포 4선거구 2곳 민주, 김진명·성복임 단수 추천 국힘도 공천관리위 구성안 의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야가 4·2재·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 선거에 돌입했다. 탄핵 정국에서 치러지는 데다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이번 재보궐 선거는 민심의 첫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재보궐 선거는 성남 제6선거구(분당)와 군포 제4선거구 등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2곳에서 진행된다. 성남6선거구는 이기인 전 개혁신당 의원이 지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변인단 8명을 추가한 가운데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대변인단에 합류했다. 이와함께 김민수 전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과 의정부에서 출마 경력이 있는 정광재 전 MBN 앵커도 대변인에 유임됐다. 그러나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과천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륙작전”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대변인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4·2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공관위는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도내 광역의원에 경기 성남 6선거구(분당) 김진명, 군포4선거구(군포)에 성복임 후보 등을 단수 추천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을 포함한 재보궐선거 14개 선거구 후보자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재보궐 선거는 성남6선거구와 군포 4선거구 등 2곳이다. 성남6선거구는 이기인 전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사직하며 공석이 됐고, 군포4선거구는 지난해 10월 김판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날 최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키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헌재를 방문해 심리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날 지도부와 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헌재 방문을 결정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회의 후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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