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한데 대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수발신 공문으로 여1명, 야 2명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대행 측은 이날 오후까지도 이렇다할 입장 표명이 없었다. 우 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오후 3시 영장집행 중지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총 직전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공수처가 지휘하는 영장집행 경찰 현장판단 받아들이기 않아 양측 갈등도 “영장집행 중지할 만한 사항 있었나 확인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배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장 등 고위 간부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청 고위간부로부터 들었다. 이걸로 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이고 현장 지휘를 부장검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이며, 불구속 수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 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를 받는데도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열하고 약삭빠르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3일 “소위 중립을 가장해 내란의 해소를 방해하고, 국가기관간 충돌을 방치하고, 사고가 나도 어쩔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데 대해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군 병력까지 동원된 영장집행 방해는 명백한 2차 내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군부대를 뚫고 관저 앞까지 도착했는데, 이 군부대가 수방사의 55경비단으로 확인되고 있다.(1월 3일 온라인 보도=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관저 내 군부대 뚫고 경호처와 대치)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비를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2024년 12월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사태 한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 대 공권력이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순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남동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공수처는 이날 오전 현재시점으로 경호처의 ‘수색불허’에 막혀 대치 중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해 의견이 교환됐다면서, “공수처와 수방사의 대치에서 채증을 하자 대치가 풀렸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수괴 현행범인 윤석열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
국힘 “사법부 권한 밖… 원천무효” 민주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일뿐” 2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의힘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을 흔들려는 여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아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탄핵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지만 이를 빌미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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