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시도한 날도 함께 SNS서 “영장 발부한 판사 탄핵” 14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달려갔다.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고, 윤 대통령이 사법 체계 붕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5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관저 방문 배경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이 함께 이번주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7일이라는 시점도 언급되고 있으나,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5일 ‘7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등을 한번에 처리하냐’는 질문에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의제는 무엇인지는 국민의힘 하고도 협의해야 할 문제다. 일정문제는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애초 민주당은 국회에 전례가 없어 가능성이 불분명하지만, 가능하다면 두 특검법안을 분리해서 내란특검부터 최대한 이른 시점에
혁신당, 국힘 위헌정당 해산 요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난무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는가 하면, 민주노총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해 관저로 집결한다’는 가짜뉴스 논란까지 확산되며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국힘 “사기 소추, 野 스스로 인정” 중대 하자 주장 헌재에 각하 요구 민주 “범죄 성립, 헌재 부합 안해” 사실관계 변함없어 재의결 불필요 여야는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 진영은 물론 시민사회 등 각계의 반응도 제각각이어서 장외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기에
민주당 등 일각 ‘호위무사·실탄 발포’ 주장 “전혀 사실 아니다… 모욕하지 말라” 반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불가 입장 현재 이행 전직 대통령·부인 경호 상황 설명 “정파적 이념,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호위무사’ ‘실탄 발포’ 명령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호처를 모욕하지 말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경호처장의 직위해제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접 윤 대통령의 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의원총회에서 “경호처가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인일보 취재에서 민주당 의원이 화기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유혈사태를 우려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제보다. 박 원내대표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제보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내란 수괴가 윤을 지키기 위해 발포 명령을 내렸다면 내란 핵심세력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하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영장 집행의 주체를 경찰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비상회의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 기관의 짧은 경험을 넘어설 방안으로 ‘경찰’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를 향해 “자신 없으면 경찰로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내부에서 재이첩 요구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체포영
최상목 대행 향해 “책임 다 할것” 촉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현직 대통령 앞에서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회 원내 야당 전체가 법의 집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호처장 직위해제 및 체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요구했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표현하고, 윤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최상목 “경호처 수뇌부 해임 파면 직무배제 조치를” 경호처 영장집행 방해 채증… “55경비단 원대복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거나, 체포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장집행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경인일보 보도처럼 “현장에서 경찰이 경호차장 등 영장집행 방해에 나선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었으나, 현장 지휘권을 가진 공수처가 수사인력의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개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정지된 데 대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후퇴를 목도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수석대변인은 3일 “공수처와 경찰은 한남동의 군주 앞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알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5년 1월3일’을 ‘법원의 영장도 무용지물인 무소불위 권력자의 탄생을 알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치욕스러운 날’이라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었음을 상기했다. 20년8월3일 윤 총장이 신임 검사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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