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신동욱·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외교, 안보, 통상, 민생, 경제 등 모든 부분에 걸쳐서 실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출범 초반에 우 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대
위원장에 안규백… 내달 13일까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임명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으로는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뽑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하남갑)·민홍철·백혜련(수원을)·김병주(남양주을)·김승원
중립 선택 “나머지 1명, 합의후…” 국회 ‘선출권 침해’ 권한쟁의 청구 권성동 “국무회의 없이 독단” 비판 대통령실 비서관들 집단사의 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선별적으로 하면서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1인(마은혁) 임명을 보류한데 대해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인(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 집단 사의 표명으로 대응했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광복 80주년의 해를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여객기 참사라는 비극으로 시작함에도 우 의장은 “희망은 힘이 세다”고 토닥였다. 그는 추경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 의회외교로 민생을 챙기고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불안정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신년사 전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2025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새해 첫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같은 새해 첫 행보를 두고,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항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입장문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육아휴직 급여액 월 최대 250만원 조정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주체 지자체 확대 최저임금 1만30원… 모바일 주민증 발급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밝았다. 국가적 정책 과제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복지·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처럼 지난해 우리 일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문제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31일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동 법률안은 제21·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리분칙 위반 특별 검사 보충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국회가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 이송돼 왔다”며 “무엇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CCTV 영상이 파기되기 전 보전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CCTV 목록과 관리 주체는 ‘12월 1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롯데리아’(안산시), ‘12월 3일 오후 4시 ~ 4일 오전 9시 정보사령부 본부’(경기 안양시), ‘12월 3일 오후 9시 ~ 4일 오전 7시 특수작전항공단’(충북 음성군) 등 21건이다. 박 의원은 “내란 가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임명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으로는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뽑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
변호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
![[현장르포] 공공캠핑장 예약 전쟁 뚫은 가족들의 웃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4/news-p.v1.20250502.85051a1be5494b6fa3ab19e13f9e1e46_R.png)
![여야, 국정협의체 조속 가동… 참사 대책위 구성도 [무안 제주항공 참사]](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여야, 국정협의체 조속 가동… 참사 대책위 구성도 [무안 제주항공 참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01/rcv.YNA.20241231.PYH2024123110100001300_T1.webp)
![[2025년 달라지는 정책] 정부, 저출산 지원 늘리고 성범죄 감시망 키운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01/ams.001.photo.202409231710255832007446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