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
여야 정치권이 무안 제주항공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기 보다, 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위한 기싸움에 골몰하면서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부가 179명의 사망자를 낸 비극적 사고에 애통하는 국민들을 위해 17개 시도와 각급 기관에 합동분향소까지 설치하고 있으나, 31일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다시 정치 현안을 꺼집어내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국무회의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괴 체포영장, 이제 겨우 내란 종식을 향한 첫발을 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란 수괴가 2025년을 용산에서 맞게 해서는 안된다. 수사당국은 신속히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가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라.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이상 훼손돼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
대통령실·관저 등 수색영장 발부 여야, 각기 다른 입장차이 드러내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대통령을 실제 영장 집행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등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
“통합과 안정에 역할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에 내정된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당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수락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31일 당의 상임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야 하지만,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을 거친 데 이어,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도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한 지도부 경력이 있다. 1990년생으로 당내에서 최연소이지만, 여러차례 지도부 경력이 있어 쇄신과 통합에 적임자로 평가됐다. 김 의
비상계엄·탄핵으로 걱정 끼쳐 사과 이재명 향해 “입법폭거 멈춰달라” 김용태 등 비대위원·당직자 내정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당을 정비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뒤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걱정 끼친 점을 깊이 사과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입법폭거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여야정협의체의 조속한 운영을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한 채 곧바로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비상대책위원과 주요 당직자도 곧바로 내정하는
정부기조 반하는 결정 쉽지않지만 경제 불확실성 해소 ‘전향’ 기대도 민주 줄탄핵 부담 양자택일 관측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앞두고 이른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거부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지만, 전날(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전국이 애도 분위기가
우원식 “생명·안전 못지켜 죄송” 권성동 “수습·진상 규명 당정 노력” 이재명, DNA 검사 민간 활용 검토 명예훼손 대처·국가애도기간 지침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국회에는 조기가 게양됐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가족에게 “국가의 역할을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현장을 지킨 여야 지도부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무안공항을 찾아 “국가가 해야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거부권 시한 내년 1월 1일…31일 국무회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전향적 입장’ 가능성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앞두고 이른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거부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지만, 전날(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전국이 애도 분위기가 형성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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