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30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 대표와 박 의원에 대해 “국회의사당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해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에게는 “국회의원이 아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30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와 전남도, 국토부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선터 운영상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전라남도,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에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센터장·국토부 제2차관)를 5개 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권영세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전국위는 이날 오전 11시 비대면 회의를 열고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다. 전국위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면 비대위원장에 선출된다. 비대위원 임명안은 31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됙호,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 비대위는 권 비대위원장과 당연직 비대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가
정부, 철도지하화 ‘인천·경기 구간 축소 움직임’ 지역 정치권 반발 市-道 ‘인천역~온수역’ 계획 제출 국토부는 제안 일부만 반영 검토 제물포 르네상스 파급력에도 영향 “방침변경은 시민 기만” 강력 비판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인천·경기지역 사업 구간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노종면(부평구갑) 국회의원은 29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 “일부 구간만 지하화 방침은 철도지하화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상목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유족 애도”… 사고 수습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를 넘겨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도착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 등에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사고 현장을 확인한 최 권한대행은 2차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
의결정족수 문제 효력정지가처분 등 청구… 우 의장엔 “반의회주의자”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탄핵소추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따른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탄핵소추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헌정사상 첫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직권남용’을 외쳤다
국힘 긴급 현안회의·대책위 구성 권성동, 30일 현장서 유가족 위로 민주, 예정 상임위 일정 순연키로 이재명, 전남도당에 상황실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로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던 여야가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일단 정쟁을 접고 사고수습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당내에 사고 대응 조직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급하게 요구했던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로 ‘
헌재 임명·쌍특검법에는 입장보류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13일 만에 국무총리도 직무정지 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로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다. 일단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맡아 비상정부 구성에 주력했다. 기재부에는 국무회의를 뒷받침할 조직이 없어 총리실, 국가안보실, 외교, 국방부 등의 조직이 역할 분담하는 체제로 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직후 각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하달하는 국정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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