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 현재 63명이 구속된 가운데 10대 1명을 포함해 거의 절반이 10대~30대 청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일 현재 구속된 63명 가운데 30대가 전체의 34.9%인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10대~30대는 모두 30명(47.6%)에 이르렀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1명, 20대 7명, 30대 22명, 40대 10명, 50대 14명, 60대 9명 등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민노총 폭력집회 때
헌법재판관 회피 이슈 화력 더해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재의 기피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회피 대상인 가족 문제가 걸려 헌재의 기피 이전에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2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스스로 탄핵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경기도 주자들 중 처음 출사표 “케네디·오바마도 40대에 당선” 이준석(화성을)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고자 한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김문수 등 전직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준석·안철수·김부겸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전·현직 국회의원이 조기 대선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1월31일자 1면보도), 이 의원은 여야 주자들을 통틀어 발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2일 서울 마
미국 챗GPT의 5% 비용으로 고성능 구현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해 中서버저장 논란 여 “미래먹거리법안 민주당 때문에 발목” 야 “R&D예산 삭감해 미래경쟁력 초토화” 저비용으로 개발된 중국발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부와 학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마저도 네 탓 공방만 벌이는 모습이다. 딥시크는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로, 미국 챗GPT의 5%에 불과한 저비용으로 개발됐음에도 고성능을 구현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李 “민생 경제에 반드시 필요” 국민의힘 “정국 전환 위한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정부·여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일시적으로 정국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과 민생의 온기를 넣을 민생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 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김경수 전 지사 일극체제 비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자리서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통합과 포용의 행보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합과 포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동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는 통합·포용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여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
권성동 “이재명, 카멜레온 정치 중단해야” 여권이 설 연휴가 지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 조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고 ‘조기대선’을 운운하는 데 대해서도 경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에 대해 “아무리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에 항의하며 설 당일 서울구치소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구명 운동에 나선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이 야당에서 거론되는 ‘조기대선’을 언급하며 “허황된 꿈에 김칫국이 남아나질 않을 지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공정한 탄핵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의원은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미 결정됐다는 듯 조기대선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야권에서
내달 28일 사퇴까지만 재보궐 치러 복수의 광역 단체장 장기 공백 전망 과거 사례서 헌재 판결까지 63~92일 임태희 출마땐 ‘더블 공백’ 현실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 그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단체장들의 사퇴 여부 또한 이 시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복수의 광역단체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체장 공백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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