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금감면 ‘70조’ 재정지출처럼 관리… 정성호 법안 주목 지면기사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정부의 세금감면액도 재정지출처럼 관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국회의원은 조세지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각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이다. 비과세·면세·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작년 정부 총예산지출의 11% 달해 조세지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추가 鄭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위해 필요” 조세지출은 비과세·면세·세액공제와 같이 세금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

검찰,‘편법대출·재산축소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대학생 자녀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 B

‘교육생은 근로자 아니라고요?’ 김주영 의원, 제도정비 촉구

‘직업능력 훈련’ 명목으로 운영되는 교육생 제도가 짧은 근속기간과 저임금 등으로 청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동자와 별다를 것 없이 일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환노위) 국회의원실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교육생 제도)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4년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천410명 중 14만2천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교육생 10명 중 3명은 회사를 3개월도

與, 김용 2심 중형에 “이재명 대선출마 포기해야… 대장동 비리 우두머리”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 무었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해 “종범이 이 정도면, 주범 이 대표는 그 이상의 중형이 나 올 것”이라며 대선 출마 포기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전날(6일)

윤대통령 탄핵변론 다음주 일정상 마지막… 헌재는 “종결 여부 알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일정상 마지막인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권성동 “이재명의 ‘우클릭’, 반도체특별법서 주 52시간제 예외 뺀 기만극”

김용 중형 선고에 “종범이 이 정도면, 주범 이 대표는 그 이상의 중형 나올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린 논란에 대해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해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

[포토] 대화하는 최상목·정진석과 한덕수 지면기사

권영세 “부정선거 해소, 사전투표 재고 필요” 지면기사

연금 선 모수개혁 수용 입장 시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부정선거 논란 해소를 위해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현재 투표 절차, 방법 등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소속 박수민 의원은 부정선거 논란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권 위원장은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2주도 아니고 10일 정도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현장 안전 확대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맹성규 국토위원장 주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 위한 토론회’ 개최 PF 구조 선진화· 감리제도 정비 등 논의 국내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위원장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맹 위원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진·복기왕·손명수·송기헌·염태영·전용기·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건설 관련 업계와 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건설산업

“이재명 암살단 채팅방, 수사를”… 인천계양경찰서, 경위 파악 나서기로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변을 위협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네이버 밴드에는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는 모집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