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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다시 불붙는 시·군 통합 논란·5]구리-남양주시 (끝) 지면기사

  # 구리시·의회·시민단체·시민 입장'막연한 인구·면적 늘리기식' 강행에 강한 반발■ 구리시 = 구리시는 2009년도 남양주와의 행정구역 통합 의견조사시 약 73%가 통합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많은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 입장에 서있다. 시 관계자는 "막연하게 인구와 면적을 늘리자는 식의 통합이 강행되고 있다. 통합의 목적은 지금보다 더 나아진 효과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며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의 밑그림이 이미 착수돼 진정한 지방자치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입장에서는 흡수 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통합 논의는 시와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중앙정부 주도하의 행정구역 개편 회의적 입장■ 구리시의회 = 시의회도 지방분권 및 자치역량 강화에 부합되지 않는 통합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돼온 일련의 행정구역 개편 결과가 효율성·민주성·통합성·지역특성을 살리고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또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제력 향상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한 시의원은 "북유럽의 경우 기초단체 평균 인구수는 1만명에서 3만명에 불과하고 영국도 13만명이며 가까운 일본도 7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기초단체별 인구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편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시의원도 "정부 주도의 통합은 획일적·급진적 통합, 주민의견(설문·주민투표 등)을 배제한 통합, 해당 지자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부족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종국엔 몸집만 비대해지고 내부는 부실한 형태의 지방행정체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남양주 위주 발전 불보듯… 일부, 서울 중랑구와 원해■ 시민단체 및 시민 = 구리시민들은 반대 여론이 다수이지만 대체로 무덤덤한 편이다. 특히 구리시민의 여론은 오히려 남양주보다 서울시 중랑구나 광진구와의 통합을 원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2011-11-20 이영재·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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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다시 불붙는 시·군 통합 논란·4]성남-광주-하남시 지면기사

  # 성남시·의회·시민단체·시민 입장정치적 의도있는 밀어붙이기식 진행 자제해야■ 성남시 = 성남, 광주, 하남 등 3개 시군 통합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은 "시군 통합은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특히 "행정구역 통합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인위적·물리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되며 성남은 이미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통합문제로 심한 내홍을 겪기도 했다"며 "밀어붙이기식의 통합보다는 우선 요건을 갖춘 기초단체들에 대한 광역시 추진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청사 위치·행정조직등 사전논의·대책마련 강조■ 성남시의회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시군 통합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다만 통합시 청사 위치와 행정조직 문제, 해당 지역간 이해관계 등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며 통합 이전에 다양한 문제들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장은 "성남시의 경우 최근 심한 홍역끝에 시군 통합이 불발된 지역인데다 산적한 당면 현안들이 많아 시기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거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한차례 갈등… 통합 논의시점 아니다" 의견 지배적■ 시민단체 및 시민 = 대다수의 시민단체 및 시민들은 현재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주민 절대 다수의 요구와 합의에 의한 시군 통합은 찬성하지만 정치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한 통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청사 위치나 혐오시설 입지 등 수많은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합 당사자들인 시군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시민단체들은 성남시의 경우 시

  2011-11-14 배상록·임명수·전상천

• 안양-군포-의왕시 3개시 통합 전망과 과제 지면기사

  안양시는 3개시의 중심시로서, 안양권 통합에 본격 나서고 있다. 최근 4명의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한데다 민간기구 중심으로 통합 추진 여론몰이에 나설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2년전 행정구역 통합 논의시에는 법이 없어 안양권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통합을 위한 법이 제정된 만큼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안양권의 미래 발전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뜻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한 뒤 통합을 추진하는게 좋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안양·군포·의왕의 자치단체장마다 의견이 달라 통합 추진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김성제 의왕시장은 "안양권 통합 논의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 3개시가 통합된다면 의왕시는 안양의 변방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김윤주 군포시장은 "생활권이 같아 통합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합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 또 통합엔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도를 없애고, 그 권한을 시가 가져야 한다"며 조건부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다.지난 2009년 실시된 3개시 통합 여론조사에서는 안양 75.1%, 군포 63.6%, 의왕 55.8%가 통합에 찬성해 반대 여론보다 찬성쪽이 높게 나타났었다.과천시까지 통합에 포함되면 셈법은 복잡해진다.현재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의 통합론도 제기되고 있고, 안양시를 제외한 군포·의왕간 통합, 과천·의왕간의 통합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그러나 여인국 과천시장은 통합에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안상수 국회의원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과천과 다른 지역과의 통합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안 의원은 그러나 의왕지역과 다른 시와의 통합에 대해선 "안양·군포·의왕 등 3개시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의왕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었다. 이처럼 기초단체장과 정치권의 정황만으로 볼때 통합에 여러 난제가 많아 연말까지 통합 여부 의사를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때문에 2년전 통합 찬성이 다소 우세했던

  2011-11-08 박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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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다시 불붙는 시·군 통합 논란·3]안양-군포-의왕시 지면기사

  # 안양시·의회·시민 입장'자치권 강화·정부 지원' 20년이상 발전 앞당겨■ 안양시 = 안양시는 군포, 의왕과 지리·역사적 측면, 생활·경제적 측면에서 동질성이 높고 법원, 검찰청, 안양세관, 노동청, 축협, 산림조합, 원예협동조합, 세무서 등 각종 공공기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통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통합되지 않고 10여년이 지나면 수원·성남·고양·부천 등 주변 도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발전하는 반면 안양권은 경쟁력 없는 중소도시로 전락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반면 통합되면 생활권 일치로 학군이 재조정되면서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자치권 강화와 함께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도시 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 공유, 도시계획 광역화,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특화사업이 가능해져 재정 건전성과 균형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생활권·경제권·교통권 일치로 주민불편 해소■ 안양시의회 = 권혁록 시의회 의장은 "안양지역 3개 시 모두 면적이 협소하고 도시 성장의 한계를 갖고 있어 반드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는 행정구역이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과 일치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찬성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둘째로는 지자체간 중복적인 시설 투자와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셋째로는 생활권을 고려한 초·중·고교 학군 재조정을 통한 자녀교육 여건 개선, 넷째는 교통망, 도시계획, 자연환경 보전계획 등의 광역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안양권 독자적 논의통해 새 로드맵 아래 추진돼야■ 시민단체 = 시민단체들은 "통합 논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입장 표명단계는 아니다"는 분위기다. 현재 진행되는 통합방식은 일정한 기간내 정부의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특히 인위적 통합추진보다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정부에

  2011-11-08 박석희·윤덕흥·이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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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다시 불붙는 시·군 통합 논란·2]의정부-양주-동두천시 지면기사

  # 의정부시·의회·시민 입장"시세 앞세워 오해소지 타지자체에 상처주면 안돼"■ 의정부시 =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시민단체들과 통합 명분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주체는 시민들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명쾌히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각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공론이 형성된 다음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안 시장은 "지역의 대표들도 국가나 주민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특히 주민들이 득이 되느냐를 시군통합 원칙의 최우선으로 전제해야 한다"며 "앞서가는 형식과 진행이 이뤄질 경우 통합의 결론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특히 시세가 큰 시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자칫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켜 다른 시에 불쾌한 느낌과 상처를 줘서는 안되며, 이럴 경우 나쁜 결과와 상처만 남게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의원들 대부분 동의… 경기북부 발전동력 삼아야■ 의정부시의회 = 노영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통합찬성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이는 의원들이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정부·양주·동두천시 3자간에 심도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상호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기본 명분을 전제로 각 지자체가 양보할 부분과 주장할 부분에 대해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부가 보유한 행정 인프라를 3개시 통합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러나 조급하게 추진하거나 정치적으로 강제성을 내세워 정해진 구도의 찬반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 의장은 특히 "정치적 목적의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전제하고 "지역의 글로벌 성장과 상생발전을 가속화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통합이 이뤄진다면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장은 "지난 2009년 통합 논의때 시민 72%가 찬성한 것을 전제할 때 명칭은 양주시로 해도 무방하나 3개 시가 협상해 청사 위치 등을 정해야 한다

  2011-11-03 김환기·최재훈·오연근

• [긴급진단/다시 불붙는 시·군 통합 논란·2]의정부-양주-동두천 지면기사

  지난 2009년 통합이 무산된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3개 시 통합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 11개 시민단체가 '의·양·동 통합시민연대'를 출범시키면서부터다.2009년에도 통합이 논의됐으나 양주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의정부시는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양주시는 시와 시의회 모두 반대 입장이 강하다. 동두천시는 시장은 반대, 시의회는 찬성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통합 논의가 다시 일더라도 현실화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한 실정이다. ┃관련기사 3면그러나 3개 시와 시의회 모두 '주민의 뜻'을 우선 순위로 꼽고 있어 통합성사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통합시민연대는 통합의 장·단점을 조사해 시민에게 설명한 뒤 여론조사를 거쳐 통합건의안을 3개 시장과 시의장에게 전달, 각 지자체가 정부에 이 건의안을 제출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김태성기자

  2011-11-03 김태성

• 3개시 통합 전망과 과제 지면기사

  수원·화성·오산은 3개 시가 각각 다른 입장에 놓여있어, 통합의 실타래를 풀어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시민들의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통합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산은 시와 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일단 수원시는 3개시 주민들의 역사적·지리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식구'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통합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화성·오산시 주민들의 수원연화장 이용료 감면을 도입했고, 수원화성문화제에 화성·오산 시장과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화성시는 지난해 2월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이 의회에서 반대 의결돼 통합 추진이 한차례 무산됐다가, 민선 5기에 염태영 수원시장과 같은 민주당인 채인석 시장이 당선되면서 다시금 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부권지역에서 통합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반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부권지역에서는 통합 반대 의견이 많아 통합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화성시 주민들은 통합 이후 시청사의 위치와 통합시 명칭 등 민감한 사안을 통합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도 쉽지않은 상황이다.오산시의 경우는 시와 시의회가 모두 사실상 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험난한 과정이 예고된다. 시와 시의회는 모두 "주민들에게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히 전달하고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섣부른 통합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이같은 반대 입장에는 행정구역이 분리된지 얼마 되지않는 상황에서 수원이나 화성에 흡수통합을 우려하는 여론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오산시 주민들의 여론을 돌릴 수 있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 한, 반대여론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상일기자

  2011-11-01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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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다시 불붙는 시·군 통합 논란·1]수원-화성-오산시 지면기사

  # 수원시·의회·시민 입장태스크포스 구성 완료·연말까지 통합건의 예정■ 수원시 = 수원시는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3개 시가 분리된 지 60여년이 흘렀지만, 통일신라 시대 이후 천 년 이상 동일한 지방행정통치의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행정·문화·경제적 일체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지리적으로 생활권의 단절없이 물적·인적 교류속에 끈끈한 동질감을 갖고 있다"며 "역사적, 생활 공간적으로 같은 뿌리이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3개 시 통합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정서·문화적 통합과 지역간 소통을 위해 화장장 공동이용 등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으며, 통합 건의를 앞두고 주요부서 팀장급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통합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놓은 상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 등 각 주체별로 통합건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으며, 올해 말까지 통합건의를 할 예정이다. 시는 3개 시 통합은 자치단체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3개시 행정·문화적 일체감 공유·민의 우선 고려■ 수원시의회 = 수원시의회 역시 3개 시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 지형지세에 크게 좌우되던 행정구역 설정에서 탈피해 현대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접한 자치단체간의 통합이 시대적 흐름이란 판단이다. 강장봉 시의장은 "3개 시는 행정적·문화적으로 일체감을 공유하고 있고, 3개 시의 통합은 시대적 요구"라며 "3개 시가 통합할 경우 인구 200만명의 대한민국 5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수원시가 그동안 축적한 많은 도시행정의 경험과 화성·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반사업 등이 결합되면, 지역 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3개 시 주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행정구역의 통합 결정은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2011-11-01 박상일·김학석·오용화

• [긴급진단/다시 불붙는 시·군통합 논란]통합 이해득실 '계산 바빠진' 지자체들 지면기사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라 그동안 각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던 시·군·구 행정구역 통합 작업이 재점화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통합건의 시한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통합 건의를 위한 주민 서명작업에도 돌입했다. 하지만 지역별 엇갈린 이해관계로 인해 곳곳에서 마찰의 불씨가 피어오르면서, 향후 심각한 후유증 우려도 높다.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경기도내 지역들의 현주소와 통합실현 전망과 과제를 긴급진단한다. ┃편집자 주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맞춰 시·군·구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내 지역은 5곳 정도가 꼽히고 있다. 이미 한차례 통합논의로 주목을 받았던 성남·광주·하남, 최근들어 통합논의에 불이 붙은 수원·화성·오산, 경기북부지역의 의정부·양주·동두천, 구리·남양주, 그리고 안양·군포·의왕 등지다. 이들 지역은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출토록 돼 있는 '통합 건의'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에 속속 돌입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9월8일에는 '시·군·구 통합기준'을 작성·공표함으로써 지자체들의 통합논의에 불을 지폈다.개편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통합 추진지역의 지자체, 지방의회, 주민들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아, 내년 6월에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통합 기본계획에는 우선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지역이 선별될 전망이다.이후 행안부장관이 통합 추진 대상 지자체에 통합을 권고하면, 2013년 7월께에는 해당지역에서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통합의결을 통해 통합여부가 결정된다. 통합이 가결되면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해 통합 과정을 진행한 후, 2014년 7월께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게 된다.이같은 로드맵에 따라 그동안 통합을 위한 물밑작업을 해 왔던 각 지자체들이 본격 통합작업에 돌입했다.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원·오산·화성의 경우, 수원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작업

  2011-11-01 박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