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행정
‘광역형 비자’ 경기·인천 시범지역에 내년까지 수행 지면기사

인천 송도 글로벌캠 학생들 가능 道, TOPIK 4급 취득 건의 수용돼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됐는데, 경기도와 인천시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 비자·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불린다. 인천시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유명 대학 공동 캠퍼스)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이 광역형 비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2025-04-02 김희연·이영지
국회·정당
[경인정가] ‘18개월 입주지연’ 영종누구나집 분쟁 해결 대책 지시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이 2일 준공(2023년 10월) 이후 18개월 동안 입주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인천 ‘영종 오션포레 베네스트 하우스(영종누구나집)’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격려. ‘영종누구나집’은 시행사 부도로 PF 대출금 약 2천800억원 연체, 시행사에 대한 수익권 가압류, 공사대금 약 700억원 미지급, 인천 중구청의 HUG 보증서 요구 등으로 준공 이후에도 1년 넘도록 입주가 지연. 이와 관련 맹 의원은 지난해 10월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국토부, HUG, 인

2025-04-02 김우성
국회·정당
[경인정가] 탄소중립 사회적 비용, 법에 정의·정책 반영 법안 발의 지면기사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시갑·사진)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는 최근 탄소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악역향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탄소배출이 초래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평가기준의 필요성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 미국 등 기후정책 선진국의 경우 지침을 통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해당 규제의 ‘기후

2025-04-02 하지은
국회·정당
[경인정가] “학교내 CCTV 단순 설치 넘어… 관제 기능 연계해야” 지면기사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사진) 의원이 ‘고 김하늘양 피살사건’으로 불거진 학교 안전문제와 관련,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을 역설. 김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고 주장. 이날 토론회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내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김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

2025-04-02 정의종
국회·정당
승복 여부 정치권 신경전 계속… 헌정회, 국민대통합 앞장 호소 지면기사

여 “李, 명확한 메시지 안내놔” 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가 ‘승복’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혹시 모를 유혈사태 방지를 위해 양 진영이 함께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기각·각하와 파면을 자신하며 서로에게 승복을 압박했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승복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공개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되받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04-02 정의종·김우성
국회·정당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놓고… 여 ‘기각’ 야 ‘탄핵’ 아전인수 여론전 지면기사

국힘, 야당 향해 ‘승복’ 입장 요구 인용땐 부정적 중도층 여론 어필 민주, 재판관에 “현명한 판단해야” 야5당 의원 연대 “파면 넘어 엄벌” 여야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기각’, 더불어민주당은 ‘파면’ 등 서로 다른 결정을 전제로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탄핵 심판 불복성 발언을 지적하면서 기각·각하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다. 여권의 사정은 복잡하다. 당 지도부는 기각

2025-04-02 정의종
국회·정당
야권 발의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지면기사

국힘 “분풀이식 보복… 경제테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국민의힘은 “분풀이식 보복이다. 경제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88명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2025-04-02 하지은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여름 앞두고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1천337개 설치

도비 59억9천만원 투입 경기도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그늘막·쿨링포그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확대한다. 도는 폭염 대책기간(5월 20일~9월 30일)을 앞두고 59억9천만원을 투입해 폭염저감시설 1천337개를 신규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에 고정형 그늘막 931개, 온·습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가동되는 스마트 그늘막 344개, 공원·도로·시장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에 쿨링포그(미세 물입자 분사시설) 3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정류장에 냉방기기 등을 갖춘 그린통합쉼터 25

2025-04-02 김태강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평택 원도심 빈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평택시 이충동 공공임대주택 준공식 개최 전체 7호 공급, 주민 공동공간에서 GH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에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많아져 치안 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2024년 10월14일자 1면보도), 경기도가 평택시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켰다. 경기도는 2일 평택 이충동에서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 중 하나인 평택시 공공임대주택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태희(민·안산2) 도시환경위원회 부위

2025-04-02 이영지
국회·정당
“MBK 김병주 회장, 10일까지 구체적 변제안 제시하라”

국회정무위 야3당… 홈플러스 사태 해결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이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출연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변제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재출연 약속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건부 변제’라는 형식으로 퇴색해가고 있다. 홈플러스와 김광일 대표와 여전히 책임회피와 시간끌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회

2025-04-02 하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