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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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재 판결 앞두고 치안관계장관회의... “어떤 헌재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을 앞두고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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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봄꽃축제’ 8일로 연기… 탄핵선고 여파
尹 선고일 겹쳐 “연기 및 축소 운영” 경찰 등 집중배치… 사고예방 총력 국내 최대 벚꽃축제 중 하나인 ‘여의도 봄꽃축제’가 탄핵정국과 산불사태 등으로 지연 및 대폭 축소될 가능성(4월1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주최 측인 서울시 영등포구가 행사를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영등포구청은 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 발표에 따라 예정됐던 봄꽃 행사시작을 기존 4일에서 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주최 측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여의서로 벚꽃길에서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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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도시 인문학 강좌] 원로 보수논객 조갑제가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개항도시 ‘대통령을 말하다’ 인문학 첫 강연 朴 대통령, 최악 조건서 최대 업적 남긴 대통령 집권기간 시위 진압에 단 한 번도 총 쏘지 않아 유신체제 아니었다면 한국 성장 더 늦춰졌을 것 비상계엄사태 계기 ‘대통령 중심제’ 고찰 필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 최대의 업적을 남긴 대통령, 그 인물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월간조선 편집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한 조갑제 전 조선일보 기자가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다. 조 전 편집장은 1일 인천 중구 복합문화공간 ‘개항도시’가 ‘대통령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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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8대0 각하·5대3 기각” vs 민주 “만장일치 인용” 지면기사
탄핵심판 결과 ‘예측 난무’ 송석준, 내란죄 혐의 제외 지적 김선교 “내란 철회, 각하됐어야” 김준혁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이훈기 “尹, 헌법·법률 위반 명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경기·인천 지역 정치인들도 다양한 결과를 예측하며 막바지 여론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8대0 인용’을, 국민의힘은 ‘8대0 각하’ 또는 ‘5대3(혹은 4대4) 기각’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역대 대통령 탄핵 판결에서 사회 혼란과 소요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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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국가 경제 부정적 영향” 지면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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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총수와 경제안보전략TF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 상호관세에 긴급 지원조치” 지면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임박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4대 그룹 총수와 전략회의를 갖고 대응에 나섰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 권한대행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모였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며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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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립·공정한 결정 내리길”… 야 ‘파면 확신’ 비상행동 유지 지면기사
탄핵심판 선고 D-2… 긴장 고조 권영세, 야당에 결과 승복 강조 민주, 한덕수·최상목 탄핵 ‘유보’ 대통령실 “차분히 결과 기다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론짓겠다고 예고하자 여의도 정치권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아전인수격 예측을 내놓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막바지 여론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공정한 판결을 헌재에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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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위해 한시조항 삭제 건의 지면기사
개별법 특례만료기한 달라 실질 혜택 적용 어려워… 정부·국회 요청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가 내년 중으로 각각 만료를 앞두고 있어, 경기도가 개발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한시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1일 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4가지 개별법 상의 한시조항 삭제 요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또한 이를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 이재강(의정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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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원, 저출생 고령화 문제 앞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지면기사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이 1일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차석원 원장을 비롯한 융기원 직원들은 이날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 인증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작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참여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융기원은 다음 참여기관으로 경기도의료원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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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탄핵 개봉박두?… 지자체 행사 못 여나 ‘촉각’ 지면기사
헌재 탄핵 인용땐 경기도 ‘비상’ 조기대선 60일 전 개최·후원 불가 정책 공청회·주민설명회 대거 중단 예외사항 판단 유권해석 시일 걸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기도에서도 당장 다음주부터 공청회, 설명회부터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를 열지 못할 수도 있어 비상이 걸렸다.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지자체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준비해 놓은 행사 일정 등에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