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인 2294명·법인 590개市 '5억 이상 미납' 5명 달해경기도와 인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각각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경기지역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개인 2천294명, 법인 590개 곳이 올랐으며, 개인 1천54억원, 법인 408억원 등 총 1천462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인천지역의 고액 상습체납자 1위는 도소매업을 하는 이성구(44)씨다. 이씨는 201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13억8천3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인천에서는 이씨를 비롯해 개인 441명, 법인 90곳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287억원을 체납했다. 개인의 체납액은 240억원, 법인의 체납액은 47억원이다. 5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개인·법인)는 모두 5명이고, 3천만원 미만은 280명이었다. /조영상·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범대위, 상자 23개 대법민원실 접수"사회적 분위기 만들고 보여줘…"양정철·이재명 동반방송 오늘 공개'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재명 지사의 무죄 선처를 구하는 시민 13만여명의 탄원서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범대위 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아온 탄원서를 취합해 상고심 재판부가 있는 대법원에 냈다"고 밝혔다.이날 제출한 탄원서는 서울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에서 받은 탄원서(6만9천521명)와 지역별 탄원서(3만8천61명), 직능별 탄원서(2만179명),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 탄원서(8천921명) 등을 취합한 것으로 13만6천682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범대위 측은 "탄원서가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탄원을 진행한 것이다"며 "대다수 자발적 참여자들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보다 탄원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보여주는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탄원이 법원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주장도 있고 그것 역시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 전달되었기를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범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트럭으로 싣고 온 탄원서가 담긴 23개 상자를 한 상자씩 들고 옮겨 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이재명 도지사가 최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 동반 출연했다.민주연구원은 양 원장과 이 지사가 이미 녹화를 마쳤고, 이들이 출연한 방송분을 21일 오전 11시 '의사소통TV'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의 가상(VR) 및 증강 현실(AR) 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인 'NRP(New Reality Partners)' 4기 기업들의 성과발표회인 'NRP 4기 데모데이'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에서 개최된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 5월 진행된 오디션을 통해 NRP 4기로 선발된 후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27개팀이 참가해 ▲아이디어 단계(12개팀) ▲상용화 단계(10개팀) ▲킬러콘텐츠 단계(5개팀) 등 3개 단계별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성과 소개 및 시연을 진행한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투자사를 비롯한 플랫폼 유통사, 바이어, 전문기관 등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27개 참가기업들의 프로젝트 진행성과를 평가하며 후속지원 및 투자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공정식 도 미래산업과장은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안양·의왕 등 2개 시·군과 겹쳐경기도 중재로 과세권 조정합의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 '서명'안양시와 의왕시 등 2개 시·군에 걸쳐 있어 납세 불편이 예상됐던 아파트의 입주민 납세창구가 일원화됐다.20일 경기도와 안양·의왕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96.8%)와 안양시(3.2%)로 나뉘어 있다.1천774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주민들은 두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분만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양 지자체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 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이들 도와 양 지자체는 지난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천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시공사는 20일 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협착사고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공사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훈련은 경기도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했다.모의훈련은 이동식 전동 고소작업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협착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습득하는 한편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실습을 통해 위기 대처능력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졌다.공사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행한 2019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결과평가회를 22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고 있다.올해 시험연구사업 추진 결과 품종개발 분야에서는 벼, 콩, 장미, 선인장, 다육식물, 버섯 등에서 32종의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품종 출원, 등록이 완료되면 증식과정을 거쳐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특히 구수한 향이 나는 찰벼,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은 장류 및 두부용 콩, 갓이 쫄깃한 노랑느타리버섯, 화색이 우수한 장미, 고온기 생육이 좋은 절화국화, 선인장 등 화훼류는 농가의 수출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농업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영농활용기술 107건과 스마트온실 빅데이터의 효율적 수집 및 관리, 외래퇴치어종 발효액비 제조기술 시범, 국산유기자원 활용을 위한 혼합유기질비료 공정규격 개정 정책제안 등 12건, 가지 유기재배 매뉴얼 등 농업인을 위한 자료발간 3건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최근 개도국 지위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벼, 콩, 화훼, 버섯, 특작 품종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농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업 발전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제1회 정책축제' 내달6·7일 개최자발적 참여로 행정패러다임 전환개막식 첫날 '비전선포식' 발표도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가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도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책축제가 지속가능한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의사가 결정되는 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1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서 국장은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이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관리주의 모형에서 능동적 협치 주체로 바라보는 주민협치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도민 참여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토론과 합의과정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민 정책축제는 크게 ▲개막식(비전선포식 및 콘서트) 및 폐막식(정책토론회 결과발표 등) ▲소통의 장(정책토론회, 우리이야기, 토크콘서트, 경진대회 등) ▲정책 홍보부스 등 부대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행사 첫날인 다음달 6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메인행사인 '소통의 장'은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 ▲청년들의 우리이야기 ▲김제동과 함께 '나의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 ▲시군 열린토론회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행사장 곳곳에는 '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 등 민선 7기의 핵심 정책과 도내 주요 시군을 대표하는 정책이 전시되는 '도·시군 정책홍보' 부스와 예쁜 이미지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플라워 포토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018년 1천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자동차세 등 1천200만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원이다.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조치 했다.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천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수 신기술의 사업화를 도모할 '2019 경기도 기술교류 박람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2019 경기도 기술교류 박람회'는 기업·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신기술을 홍보·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행사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공급(특허) 기술을 만나 볼 수 있는 '기술전시'와 함께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설명회'가 열린다.도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은 "경기도는 앞으로 기술이전과 교류 활성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를 꾸려 나갈 것"이라며 "기술교류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기관·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bizmatch.kr/gtp2019)를 참고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031-500-3037)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道·시군·道교육청 첫 정례회예산분담 비율 20:28:52 합의무상교복·실내체육관도 결실산적한 협력사업 속도 기대감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그간 갈등을 빚어 온 고교무상급식·무상교복·실내체육관 건립 예산분담비율을 합의하면서 향후 산적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이 경기도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18일 도청에서 첫 정례회를 갖고 1호 합의안으로 '고교무상급식·무상교복·실내체육관 건립 예산분담비율'을 공식합의했다.이날 합의에 따른 3개 교육협력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8천260억원으로,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천420억원), 시·군 21%(1천744억여원), 도교육청 61%(5,035억여원)로 최종 확정됐다.특히 분담비율을 두고 논란이 됐던 고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이 기존 합의보다 2%를 추가로 더 부담키로 하면서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도교육청이 52%(1천707억원)를 각각 분담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도내 480개 고등학교의 35만7천500여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된다.도내 중·고교 1천196개교, 25만9천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도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한다. 또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천200억원이다.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도교육청이 70%(2천940억여원)를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이 날 정례회에서는 실내체육관 등 학교 내 공공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명 도지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 등 학교장들의 부담이 있겠지만 성남시장 시절, 시청사를 개방했을 때 활용도가 정말 높았다"며 "관리를 학교에 일임하지 말고 시간대를 잘 고려해 지자체가 함께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공개협의를 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