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로부터 반드시 서면동의 법적근거 마련' vs '제자리걸음 사설견인차 요금 현실화'.운전자들 상당수는 차량 사고시 일부 사설견인차의 강제견인 및 부당요금 청구를 겪게 된다. 이처럼 부당하게 청구되는 '바가지요금'으로부터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최근 열려 관심을 끌었다.지난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경기도 및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전국레카연합협동조합 등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관련 대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부 사설견인차에 의한 피해사례가 담긴 영상 방영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서 '도로의 무법자 레카 바가지요금 바로잡기'라는 주제의 생활적폐 개선 아이디어로 1등을 차지한 조기춘 군포시 주무관의 기조발제가 진행됐다.이날 패널토론에서 서은주 도 물류항만과 항만시설팀장, 양종석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 팀장, 하승우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교육센터 교수부장 등은 사설견인차의 횡포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례를 제시하며, 차량 견인 시 운전자로부터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규형 전국레카연합협동조합 대전지사장 등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오랜기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설견인차 요금을 현실화해야만 부당한 바가지요금 청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선박보관시설·요트캠핑장등 건립국비 250억 지원 2021년 착공예정해양수산부는 내년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시흥시와 전남 보성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해수부는 내년도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공모를 실시했고 이들 두 지역 외에 경북 포항시와 부산시 해운대구, 경남 고성군, 충남 보령시 등 6개 지역이 신청했다.해수부는 신청 대상지에 대해 해양관광, 시설, 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사업계획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 2곳을 선정했다.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있다.선정된 지역에는 레저 선박 보관시설과 교육·창업 지원센터를 건설하고, 지역별 특화시설로는 요트 캠핑장, 인공 서핑장, 다이빙 지원 시설 등도 건립한다.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단지 거북섬 일대에 들어서게 될 대상지는 배후에 대규모 인공서핑장이 조성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시화호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어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 위치도 참조이번에 선정된 2곳은 내년 설계를 거쳐 2021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00억원 규모로 국비 50%가 지원된다.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양레저관광 이용자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특화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2019년 경기도청 베스트 간부공무원' 2명을 비롯해 '2019년 의정활동 우수도의원' 3명을 선정, 발표했다.선정 방식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최근까지 도청 직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와 직원들의 여론을 종합해 검증위원회(노조원 7명)와 운영위원회의를 거쳤다. 그 결과 베스트 간부공무원으로 허승범 교통국장과 권금섭 자치행정과장 2명을, 우수도의원으로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과 김봉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 장태환 제1교육위원회위원 등 3명이 선정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창조적 리더십, 청렴성, 조직화합,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춘 '베스트 간부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실태조사… 비용문제 이유 39.3%대부분 출산후 건강관리도 못받아"엄마. 우리가 왜 불법 등록된 사람이야.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는거야""유치원에서 CCTV 보자고 하면, CCTV 없다고 합니다. 경찰도 부르지 못합니다. 불법이어서 어디 가서 얘기 할 수 도 없네요""소아과에서 아이가 보통 한번 감기가 걸리면, 5만 원 정도 들어요. (치과 비용) 한번 진료 하면 6만원 입니다. 비싸서 다시 안 갔어요"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도내 18세 이하 29개국 미등록 이주아동 양육 부모 340명, 자녀 468명, 이해관계자 154명, 전문가 33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올해 1~10월 10개월간 수행했다.조사 결과, 자녀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2.1%에 달했다. 이유는 '병원비가 비싸서'가 39.3%로 가장 많았고,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18.2%,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17.6% 순이었다.또 응답자의 73.8%는 한국에서 임신·출산 경험이 있었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산후 조리한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다. 출산 후 쉬지 못한 경우도 12.4%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경제적 요인들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자녀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고, 이어 '한국어의 어려움과 미래', '공부하는 문제', '외모 및 신체조건', '가족간의 갈등' 순으로 확인됐다. 허성철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대형 사업용 화물차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11월 30일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사업대상은 차량 총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도내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다.차로이탈경고장치(첨단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등을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로 이탈 및 전방 추돌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오는 2020년부터는 의무 장착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거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기한 내에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道특사경, 레미콘 제조사·공사장…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50곳 수사'사전예고' 아랑곳 방진벽 미설치등 177곳 무더기 적발… 고발·행정처분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도 없이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 3개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다 적발됐다. 또 김포시 소재 D건설업체는 도로 공사 시 도로의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야외연마 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E건설업체는 흙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 운행 시 가동하지 않아 단속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 177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 24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열흘간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50곳을 수사한 결과, 177곳을 적발해 174곳을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 조치했다.위반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가 34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가 6건, 비산먼지 방진 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 67건,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 48건,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이 8건이다.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전국 농촌진흥기관 홍보 최우수기관 수상, 소셜미디어 우수기관 수상, 농촌진흥사업 홍보 유공공무원 장관 표창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올 한해 농기원은 농촌진흥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적극 알리고, 농업관련 각종 행사 및 농업현장의 다양한 언론홍보 자료를 수집·배포 하는 등의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19년 전국 농촌진흥기관 홍보연찬회'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 1천660여건에 달하는 홍보를 진행했으며, 온라인에서도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열띤 홍보를 벌인 끝에 소셜미디어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특히, 외래 벼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육성품종 재배 확대'에 관한 정책브리핑을 추진해 각종 기관, 농업인과 소비자 등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다./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道보건환경연구원, 1년간 연구곰팡이냄새 원인 '슈다나베나'인체 무해… 염기서열 분석중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북한강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냄새'의 원인이 규명됐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의 연구를 통해 지난해 가을 북한강에서 발생한 곰팡이냄새(2-MIB)의 원인이 남조류의 한 종류인 슈다나베나(Pseudanabaena sp.)인 것을 밝혀냈다고 4일 밝혔다.'2-MIB'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곰팡이 냄새를 유발해 상수원 관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제거를 위해 고도처리를 할 경우 막대한 정수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에 북한강 시료에서 검출된 '2-MIB' 유전자가 단일한 생물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 비와 호(Lake Biwa)의 슈다나베나 2-MIB 유전자 DNA와 100% 일치했다고 설명했다.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슈다나베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 중으로 분석이 완료될 경우, 상수원에서 곰팡이냄새를 유발하는 '2-MIB'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곰팡이 냄새가 강하게 발생한 북한강 시료에서 2-MIB 유전자를 검출, 남조류인 슈다나베나 분리, 배양에 성공한 바 있다.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수돗물 냄새는 독성은 없으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이번 연구는 상수원의 냄새 발생 원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내년 11월 기본·실시설계 착수 예정기관별로 내부선 찬반의견 부딪혀오랜 기간 수원에 본사를 뒀던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고양 이전이 4일 공식화됐다. 2024년 8월에 옮긴다. 이전이 공식화된 이후에도 기관별로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히는 실정이다.■ 이전 어떻게 이뤄지나= 공공기관 3곳은 2024년 8월 고양테크노밸리 내 기업성장센터로 이전한다. 해당 센터는 연면적 13만㎡에 지하 4층~지상15층 규모로 경기도시공사가 짓는다. 이전 대상은 경기관광공사 전체(2본부 85명), 경기문화재단 일부(198명 중 박물관·미술관을 제외한 2실·1센터·2본부 75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일부(101명 중 1본부 20명)다. 도는 내년부터 이전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1월에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센터가 완공되면 그해 8월 입주를 완료하는 일정이다.■ "남북부간 불균형 해소할 것" vs "실효성 의문"= 도에 따르면 도 공공기관 26개 중 24개가 남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에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부에 배치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북부지역에 부족한 문화·관광·교육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문화·관광·교육 분야 통합청사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한 몫을 했다.기관별로, 같은 기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광공사 노조 측은 "지금 공사는 별도의 청사가 없어서 근무 공간이 생긴다는 측면에선 좋은 일이다. 북부의 경우 남북평화시대 중심으로서 DMZ 관광 활성화 등 관광 발전 측면에서도 (공사가 이전하는 게) 이점이 있다"고 내다봤다. 평생교육진흥원의 한 직원은 "노조와 협의 하에 진행한 일이라 크게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반면 문화재단 노조 측은 "노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충분한 공감대 없이 진행돼 당혹스럽고 본사 이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아직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에 경기도의 미래 비전이 고스란히 반영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정, 평화, 복지' 3대 가치를 담은 도의 역점추진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 비전은 ▲공정과 균형발전 ▲삶의 질과 환경생태보장 ▲편리하고 빠른 교통인프라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 ▲남북교류와 경제통합 등 '5대 목표' 아래 6대 전략, 2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6대 전략'에는 '공정사회·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토지이용과 균형 발전'과 '주거·문화·의료·교육 서비스시설의 시민접근성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에너지 혁신',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이밖에 '4차산업 혁명 대비 산업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과 '한반도 평화와 경제 공동체의 거점 조성'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민선 7기의 역점추진 정책이 담긴 비전이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과 공동으로 수립할 예정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도가 자체 수립 예정인 '2040 경기도 종합계획'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해 비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