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김석철)은 2019년 경기농업 알림이로 활동한 '레인보우 SNS 기자단' 활동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고 18일 밝혔다.지난 4월부터 레인보우 SNS 기자단은 도내 우수농가들의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과 일반 블로거의 시각으로 경기도 내 우수 농가 및 농업기술원의 사업성과를 SNS를 활용해 확산하는 역할을 맡아왔다.활동기간 동안 기자단은 경기도 곳곳에 위치한 쌈채소, 블루베리, 버섯, 황금향 등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방문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해 경기농업의 소식을 널리 알렸다. 7개월 동안 기자단은 19개 농가를 방문하고, '새로운 경기 곤충페스티벌' 행사 등에 참여하여 총 151회 포스팅을 실시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행안부, 4101곳 도로명주소 부여건물번호판 부착 '상인 불편 해소'앞으로는 구두 수선소 등과 같은 거리가게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찾아갈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노점 등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과 경찰, 포털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및 인터넷 포털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과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처럼 행안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천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천101개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나머지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 주소 부여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게 된다.행안부는 이번 거리가게 주소 부여가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자전거 서비스 종료' 문제 겪고도道 전동 킥보드 '메이드인 차이나'단가 저렴해 '원가절감' 목적 분석"대량납품 등 국산 경쟁력 갖춰야"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의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가 경기도에 도입되며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등 안전문제(15일자 1면 보도)가 드러난 가운데 이번 실증사업에 도입된 전동 킥보드가 전량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열풍처럼 번졌던 공유자전거도 중국산 도입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산 제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기도와 민간업체 M사에 따르면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쓰이고 있는 전동 킥보드 400대는 모두 중국산 제품이다. M사와 경기도는 버스와 전철, 버스와 버스가 연계하지 못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퍼스널 모빌리티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 일정 비용을 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근 도입했다.사업은 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전동 킥보드 대여와 관리는 M사가 맡는 식인데, M사는 전동킥보드 전량을 중국산 제품으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M사 측은 중국 업체들이 전동 킥보드에 이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을 사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원가절감'의 목적도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특히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이전에 공공 차원에서 도입한 공공 자전거가 중국 제품을 활용하며 여러 문제를 낳은 선례가 있어, 향후 사업 확대에선 국산제품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현재 도내에선 수원·부천·안산·고양·오산·시흥·과천 등 7개 지자체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중국의 공유자전거 업체인 '모바이크'를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벌였지만, 해당 업체가 중국 외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갑작스레 사업을 끝내야 할 처지(10월 21일자 8면 보도)가 됐다.대조적으로 지자체 중 안산과 고양시는 국내 자전거 업체인 삼천리 자전거의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부천시는 재생 자전거를 활용해 왔다. 특히
27개 시군 1520명·111팀 투입"문자·방송 등 안전사고 주의"이번 주 경기도내 시군 전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일제포획'을 실시한다.경기도는 환경부의 '멧돼지 수렵단 집중운영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과천, 광명, 안산 등 멧돼지 서식개체수가 희박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 전역에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야생멧돼지 800두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포획에는 포획단 615명, 사체처리반 375명, 예찰 및 사후처리반 538명 등 총 1천520여명, 111개팀이 투입될 예정이다.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계획' 이후 지난 15일까지 포획한 멧돼지 1천501두 가운데 총기포획량이 1천280두로 85.3%에 달하는 등 총기포획이 야생멧돼지를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는 점, 정부가 총기포획 금지지역을 해제하는 등 총기포획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일제포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겨울철 추위로 포획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야생멧돼지의 번식기가 11월인 점도 반영됐다.도 관계자는 "재난안전문자 발송, 시군홈페이지 게시,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해 일제포획 사실을 적극 알려 주민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 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8개월 연속 감소세인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40대 취업자 수 감소와 제조업 고용여건 악화를 진단한 보고서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고용부진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한 '경기도 40대 고용부진 진단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8년 4월 이후 2019년 9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세다. 2019년 9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5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 133만3천명 대비 7만9천명(-6.3%) 감소했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및 50대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2019년 9월 기준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3천명(12.8%) 증가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40대는 전년 동월 대비 3만8천명(-2.1%) 감소해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한 연령층으로 기록됐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중앙정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40대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중장년 채용박람회 개최 수와 운영시간 증가, 그리고 40대 구직자를 주요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 등을 제안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명이 18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탄원서에 원심판결은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어 대법원에서는 바로 잡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탄원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탄원서에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의 보장이 선거의 자유와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 사건 원심판결은 설 자리가 없다고 믿고,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로서 이 사건 원심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 저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해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거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광주시와 과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2019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道, 기준 중위소득 90%↓까지약 9400가구 추가로 지원혜택 경기도가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형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을 실시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달 29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완화된 내용을 보면 먼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재산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에서 2억4천200만원으로, 군 지역은 9천500만원 이하에서 1억5천200만원 이하로 완화돼 살고 있는 '집가격'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줄게 됐다. 보유한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이처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9천가구에서 9천400여가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종구 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119구조본부·농어촌공사 시설 등가격·입지 등 최신 상세정보 제공매각 담당자 참석·개별상담 가능정부가 수원에 위치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8개 종전부동산의 새 주인을 찾는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2019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1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주)백경비엠에스가 주관하게 되며 투자회사·건설사·자산운용사·금융사 및 개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매각 대상 물건의 가격과 입지 정보 등의 최신 상세정보가 제공된다.매각 대상 부동산은 정부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남양주) 1개 기관을 비롯해 정부 산하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안양) 등 10개 기관의 종전부동산과 매입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7개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 → 표 참조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수원과 화성지역 6곳의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등이 매각 대상에 포함돼 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과 함께 '국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과 공모시장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지스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류강민 박사의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다. 이어 종전부동산 등 매각대상 개별 물건의 소개가 진행된다.또한 공공기관 매각 담당자들이 참석해 운영하는 상담부스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개별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119개의 종전부동산 중 108개의 물건을 매각했으며 올해에는 다양한 매각 활동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망포지구(수원시)를 매각한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등 홍보와 더불어 미매각 부동산의 매각 장애요인 개선, 매각방식 다양화, 부동산별 맞춤형 매각전략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