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임 의원 억울함 해소코자"행정절차상 문제 없음 등 의혹관련 조목조목 반박일각 "제3자가 해명… 수사 안끝나" 적절성 의문 제기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돼 임종성(경기 광주을) 국회의원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광주시의회 의장이 임 의원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발표, 지역정가에 이견이 분분하다.지난 11일 광주시의회 임일혁 의장은 '임종성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회 의장 및 오포읍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임종성 의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본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임 의원에게 적용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의장은 "지난 4월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산2지구 선출직 공직자 친인척 땅 투기 관련 시정질문'에 광주시장은 해당 토지는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는 토지로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음을 밝혔다"며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최초 고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고시자료 및 지형도면 등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광주경찰서에서도 이 건에 대해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경찰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혐의없음'으로 조만간 내사종결 처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사실은 전혀 없으니 더 이상의 추측과 비방을 삼가해 달라"는 것과 "특수본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질타나 응원을 해주면 신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광주경찰서는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이에대해 지역 정가에선 과연 임 의장의 성명서가 시의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정치인은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제 3자가 해명성 성명서를 내는
"유독 학동리·선동리에 암발생률이 높다. 무분별한(화학제품이 사용되는) 공장입지는 안된다."광주 최초의 민간산업단지로 기대를 모았던 '학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특대고시 문제를 풀어내자(2020년도 7월29일자 제9면 보도='팔당·대청호 상수원 공장설립 피해' 광주기업 구제 받는다) 이번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광주 초월읍 학동리 산140-1 일원에 5만9천여㎡ 규모로 추진중인 학동 산단은 2017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이후 순항하는 듯 했다. 그러나 2019년에 보전·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금지(제한→금지)하는 특대고시 제15조가 개정되자 그해 9월 광주시는 환경부의 특대고시 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회송 처분했다. 이후 학동 산단 시행사인 (주)진우아이앤피 외 9개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지난해 '회송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조정 권고했다. 시는 이에 동의했고,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의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달 시행사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재접수했고, 시는 '개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 공고했다.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 도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도(2022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예정이다. 오는 2024년이면 건축물 준공 및 입주가 시작된다.이에 대해 박상영 시의원은 "산단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산단이 주거지와 가깝고 업종 자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마을 앞은 산단, 뒤는 변전소냐며 항의하는 주민들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현자섭 시의원도 "학동·선동리 지역은 영세 제조업체들로 즐비하다. 암발생률이 높은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주민들이 어떡하냐며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산단 입지에 앞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미 2017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될때부터 반발해왔다. 인쇄업체들이
광주 태전·고산지구 내 판교역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2년여 논의 끝에 운행에 들어간다. 광역버스는 그동안 서울에 집중돼 인근 판교, 분당 등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 고산지구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직행좌석형버스 3100번이 14일부터 운행됨에 따라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3100번 버스는 총 8대가 운행되며 자동차 전용도로인 국도 3호선을 이용할 예정이다. 15~25분 간격으로 1일 44회 운행한다. 광주시 운행구간은 오포우림아파트~고산 금호베스트빌 ~태전힐스테이트7지구~태전이편한세상1차~태전아이파크·태성초·태전힐스5지구~성원아파트~이편한세상2차 후문을 경유하며 성남시 구간은 성남시청~야탑역~판교역 북편 등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청 /광주시 제공
주임록 시의원 "퇴촌명칭 빠졌다"박상영 시의원 "타지역 불만많아"市 "시의회서 정해주면 따르겠다"의원들 "농민들 합의 있어야할 것"14일부터 광주시가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에 나서는 가운데 때아닌 명칭 논란이 불거졌다.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퇴촌토마토 축제'가 취소되자 광주시는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해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14~18일 5일간)을 전개키로 하고 홍보에 나섰다.논란이 된 것은 토마토의 브랜드명. '퇴촌토마토냐, 광주토마토냐'를 놓고 지난 3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방이 일었다.주임록 시의원은 "축제가 취소돼 광주시에서 토마토 팔아주기 홍보를 하면서 '광주토마토'라 하고 있다. '퇴촌'이라는 명칭이 빠졌다. 퇴촌토마토 축제는 다른 지역 농가에서도 인정하고 17년간 사용해왔다"며 '퇴촌토마토'로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박상영 시의원은 "다른 지역 농가에서 퇴촌토마토축제로 하라고 동의해 준 적 없다. 광주 토마토농가가 퇴촌에만 있나. '퇴촌'이라는 명칭으로 국한하다 보니 초월 등 다른 지역에 불만이 많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정리를 해줘야 논란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그러나 시도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감 당시 시 관계자는 "의원들이 명칭을 정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의원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하나. 농가들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광주지역 내 토마토 재배현황을 보면 올해 기준 총 130개 농가가 영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퇴촌면 60개 농가, 초월읍 28개 농가, 남종면 25개 농가, 남한산성면 11개 농가, 도척면 2개 농가, 기타 동 지역에서 4개 농가가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총 재배면적은 41.8㏊로 이중 퇴촌면 18.6㏊, 초월읍 10.7㏊, 남종면 6.4㏊, 남한산성면 3㏊, 도척면 0.2㏊, 기타 동 지역 2.9㏊로 농가 수에서는 퇴촌면이 압도적이지만 면적으로는 그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광주
14일부터 광주시가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에 나서는 가운데 때아닌 명칭 논란이 불거졌다.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퇴촌토마토 축제'가 취소되자 광주시는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해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14~18일 5일간)을 전개키로 하고 홍보에 나섰다. 논란이 된 것은 토마토의 브랜드. '퇴촌토마토'냐 '광주토마토'냐를 놓고 지난 3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방이 일었다. 주임록 의원은 "축제가 취소돼 시에서 토마토 팔아주기 홍보를 하면서 '광주토마토'라 하고 있다. '퇴촌'이라는 명칭이 빠졌다. 퇴촌토마토 축제는 다른 지역 농가에서도 인정하고 17년간 사용해왔다"며 '퇴촌토마토'로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박상영 의원은 "다른 지역 농가에서 퇴촌토마토축제로 하라고 동의해 준 적 없다. 광주 토마토농가가 퇴촌에만 있나. '퇴촌'이라는 명칭으로 국한하다 보니 초월 등 다른 지역에 불만이 많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정리를 해줘야 논란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그러나 시도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감 당시 시 관계자는 "의원들이 명칭을 정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의원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하나, 농가들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광주지역내 토마토 재배현황을 보면 올해 기준 총 130개 농가가 영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퇴촌면 60개 농가, 초월읍 28개 농가, 남종면 25개 농가, 남한산성면 11개 농가, 도척면 2개 농가, 기타 동지역에서 4개 농가가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총 재배면적은 41.8㏊로 이중 퇴촌면 18.6㏊, 초월읍 10.7㏊, 남종면 6.4㏊, 남한산성면 3㏊, 도척면 0.2㏊, 기타 동지역 2.9㏊로 농가 수에서는 퇴촌면이 압도적이지만 면적으로는 그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광주시는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토마토 포장상자에는 퇴촌 토마토를 부각시키기 보다 무난하게 광주 토마토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8일까지 '토마토
지난해 미수납 21건·5억3천만원
창고, 박물관 용도변경 수반돼야지난해 미수납된 광주지역 내 이행강제금의 5분의 4가 한국 천주교의 성지로 불리는 '천진암' 관련인 것으로 파악됐다.(재)천주교 수원교구측은 이행강제금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0~2021년 '광주시 이행강제금 미수납 현황'은 총 21건(총 166건 부과해 145건 수납)이고, 체납금액으로는 5억3천여만원이다. 이중 (재)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이 체납한 금액이 4억700여만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한다.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천진암내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397번지 건축물에 대해 설계변경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4억7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건축물은 창고시설(지상 3층, 연면적 3천996㎡)로 허가받았으나 설계도면에서 1m 이상 이동됐고 건축물이 구거, 농지까지 넘어와 건축법, 농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시는 2016년에도 같은 이유로 이행강제금(2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재단이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되면서 2019년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하지만 이행강제금 납부와는 별개로 해당 건축물이 원상회복되지 않자 시는 이듬해인 2020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현재는 문제된 부분에 대해 철거가 이뤄진 상황으로 재단측은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했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고 재단이 패소했다.시 관계자는 "원상복구되고 설계변경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시점으로 봤을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 시정된 것이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재단은 해당 건축물을 천주교의 역사를 담는 박물관으로 활용하려는
NH농협 광주시지부(지부장·김정환)와 관내 농·축협이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 발굴에 나섰다. 지난 9일 농협 광주시지부와 지역 내 농축협 관계자 10여 명이 모여 '청년조합원 확대운동'을 본격 시작했다.청년조합원이란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나갈 만 45세 미만 농업인(199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을 뜻한다. 농협조합원이 되면 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출자금 배당 및 이용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 구매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농부사관학교도 운영 중이다. 김정환 지부장은 "농협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농과 청년농들이 새로운 농업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지난해 미수납된 광주지역 내 이행강제금의 5분의 4가 한국 천주교의 성지로 불리는 '천진암' 관련인 것으로 파악됐다.(재)천주교 수원교구측은 이행강제금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0~2021년 '광주시 이행강제금 미수납 현황'은 총 21건(총 166건 부과해 145건 수납)이고, 체납금액으로는 5억3천여 만원이다. 이중 (재)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이 체납한 금액이 4억700여 만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한다.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천진암내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397번지 건축물에 대해 설계변경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4억700여 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건축물은 창고시설(지상 3층, 연면적 3천996㎡)로 허가받았으나 설계도면에서 1m 이상 이동됐고 건축물이 구거, 농지까지 넘어와 건축법, 농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시는 2016년에도 같은 이유로 이행강제금(2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재단이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되면서 2019년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하지만 이행강제금 납부와는 별개로 해당 건축물이 원상회복되지 않자 시는 이듬해인 2020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현재는 문제된 부분에 대해 철거가 이뤄진 상황으로 재단측은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했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고 재단이 패소했다.시 관계자는 "원상복구되고 설계변경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시점으로 봤을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 시정된 것이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재단은 해당 건축물을 천주교의 역사를 담는 박물관으로 활용하려는 복안도 있었던 만큼 이를 위해선 창고시설을 박물관으로 용도
광주지역 위기청소년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주경찰서와 경기광주신협이 손을 맞잡았다. 지난 8일 오후 광주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권기섭 경찰서장, 장길종 여성청소년과장, 김상범 청문감사관 등 경찰 관계자와 경기광주신협 최희환 이사장, 안기현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경제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를 추천·연계하고, 맞춤형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권 서장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범죄피해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에 한발 다가서게 돼 의미가 깊다"고 밝혔으며, 최 이사장은 "기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생활환경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도배, 장판 교체의 방법으로 경찰과 협력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광주시의회 개원이래 최대 증인 출석 요구로 화제를 모았던(5월27일자 5면 보도=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25명 채택' 눈길) 2021년도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25명 중 14명이 출석하며 마무리됐다. 절반이 넘게 출석하며 일부에서 '출석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는 불식시켰지만 일부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취지에는 한계를 드러냈다.행감 첫날인 2일, 4명 증인 출석 요청에 3명이 응했고, 이중 1명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어 마지막날인 9일, 21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이 이뤄져 11명이 출석했고 4명이 비공개로 진술을 마쳤다. 출석하지 못한 이들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증인들은 관내 현안인 민간특례공원과 각종 업무협약, 조직내 인사 등에 대해 답변했으며, 증인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14조, 증인의 보호)에 의거해 증언이 이뤄졌다. 조례에는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일부에선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회의 내용은 물론이고 회의록도 비공개가 돼 내용을 알 수 없다.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시민 알권리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는 얘기도 있다. 답변에 나선 증인들이 심적 부담은 있겠지만 현안에 심도있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 2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25명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 2021.6.2 /광주시의회 제공
![[현장르포] 공공캠핑장 예약 전쟁 뚫은 가족들의 웃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4/news-p.v1.20250502.85051a1be5494b6fa3ab19e13f9e1e46_R.png)
![[FOCUS 경기] 규제 시달리던 광주시, 잇단 시설 확충 ‘대변신’](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6/news-p.v1.20250406.9ba492db466a40ddbc25797591ba3bd9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