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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윤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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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참성단]판문점의 변화 지면기사

판문점이 영화의 상상력을 압도하는 현실의 드라마로, 글로벌 뉴스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2000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대한민국 육군 이수혁(이병헌) 병장은 밤마다 군사분계선 넘어 북측 초소를 찾아 조선인민군 오경필(송강호) 중사와 호형호제하며 정을 나눈다. 하지만 절대 넘어선 안되는 선을 넘은 그들은 비극을 향해 치닫는다. 같은 얼굴, 같은 말을 쓰는 한민족 청년들은 금단의 선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다. 판문점은 그들에게 표정없는 대치를 강요할 뿐이다.그러나 이제 판문점은 남북미 정상들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고무줄 놀이 하듯 넘나들며 월경(越境) 이벤트를 벌이는 리얼리티 정치쇼 무대가 됐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단초가 됐다. 새소리만 들렸던 도보다리 환담은, 어떤 영화도 구현할 수 없는 미장센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6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또 다시 월경 이벤트를 재현했다. 트럼프는 사상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지위를 얻었고, 자신의 트위터 초대에 응해 준 김 위원장에게 정중한 사의를 표했다.레이건, 오바마, 조지W부시 등 판문점을 방문했던 역대 미국 대통령은 군복 상의를 착용했다. 세계 유일의 냉전 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동맹을 강조했다. 하지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라고 말했던 판문점의 이미지가 변하고 있다. 북중러 동맹과 한미일 동맹 대치의 꼭지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번개회동 장소가 됐으니 그렇다. 오히려 언론들이 놀라 역사적 장면을 송출하는 방송화면이 흔들렸다.영화적 상상에 머물러 더 비극적이었던 이수혁 병장의 금지된 월경을,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어 미국 대통령까지 해내는 현실은, 아버지를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이방카의 말처럼 "비현실적"이다. 한국전쟁 휴전회담이 시작된 널문리 주막에서 비롯된 판문점의 역사가 휴전 66년 만에 중대한 변화의 길목에 선 듯 싶다. 그 변화가 대한민국과 한민족 전체의 축복으로 이

2019-07-01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제2 윤창호법 지면기사

경찰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윤창호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다. 그를 아꼈던 친구들이 형편없이 약한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법규와 관대한 음주단속 기준에 분노해 국민청원에 나섰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즉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어 이번에 면허정지·취소 기준을 낮추고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된 것이다.제2 윤창호법에 따라 앞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준이라니, 입술에 술만 대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처벌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생업 유지가 힘들고, 음주운전 인명사고는 아예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애주가들은 술 권하는 사회의 음주문화에 비추어 과한 처벌로 느낄지 모르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끔찍한 피해를 생각하면 내놓고 반발하기는 힘들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윤씨의 경우처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반면에 그동안 가해에 대한 처벌은 피해규모에 비해 미약했다. 윤창호의 친구와 가족들이 분노한 지점이다.음주운전 사고만 놓고 보면 1·2 윤창호법으로 이제 겨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피해 규모에 맞게 법적 형평성을 맞춘데 불과하다. 남은 문제는 의식과 문화의 영역이다. 음주와 운전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시민의 각성이 중요하다. 한 두잔 정도는 음주로 여기지 않거나, 한잔 걸치고 운전대를 잡는 걸 묵인하는 걸 넘어 동승하는 취객들의 무리가 유흥가 마다 넘친다. 숙취에 찌든 채 운전대를 잡는 출근길 직장인들도 한 둘이 아닐 것이다.인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채 하차했다가 사망한 여성 연예인은 부검 결과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동승한 남편을 음주운전 방조

2019-06-24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홍콩 피플 파워 지면기사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일전을 불사하는 중국이 예상치 못한 한 방에 체면을 구겼다.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사실상 무산시킨 것이다. 지난 9일 홍콩 시민 100만명이 '반송중(反送中)' 팻말을 들고 홍콩 정부가 범죄인을 중국에 인도하도록 한 송환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법이 없을 때도 중국 공권력이 반중 성향의 홍콩 시민을 납치하는 마당에, 법이 생기면 중국에 저항하는 반체제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이 줄줄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위를 촉발시켰다.이번 홍콩 시위는 형식적으로 송환법을 추진한 행정장관 케리 람을 겨냥했지만, 실제로는 일국양제(1국가 2체제) 원칙을 무시해 온 중국에 대한 저항이다. 일국양제는 1997년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뒤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이다. 외교, 군사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한 이 원칙에 따라 홍콩은 올림픽, 국제기구에 독립국가처럼 참여한다. 일국양제를 확실히 하기위해 후진타오 전 주석은 2017년 홍콩 정부 행정수반인 행정장관 직선제를 약속했었다.그런데 시진핑 현 주석이 2014년 직선제를 무산시킨다. 대의원의 간선으로 선발된 2~3명의 행정장관 후보, 즉 관제 후보에 대한 직선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반발해 홍콩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직선제 관철 시위가 79일이나 이어졌다. 경찰 최루탄에 우산으로 맞선 '우산혁명'은 결국 무산됐고, 기존처럼 본토의 눈치를 살피는 1천200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현 캐리 람이 행정장관에 선출됐다 이번 사태를 맞았다.100만명으로 시작된 홍콩 시위는 16일에는 150만여명으로 확대 돼 친중 강경파 캐리 람은 송환법 포기 의사를 담은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피플 파워'를 경험한 740만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여정이 여기서 멈출지 의문이다. 시민운동의 최종 목표는 행정장관 직선제 등 정치 민주화를 향할 수 있다.덩샤오핑의 외교유훈인 '도광양회'를 훌훌 벗어던지고 세계 패권을 향해 질주하던 시진핑의 '중국몽'이 미국의 견제로 흔들

2019-06-17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원 팀(One Team)' 대한민국 지면기사

리오넬 메시는 현역 최고의 축구선수다. 13세에 FC 바르셀로나에 스카우트 된 그가 클럽 소속으로 스페인 프로축구리그 프리메라 리가에서 세운 기록은 독보적이다. 686 경기에서 602 득점, 232 어시스트다. 그를 향한 스페인 사람들의 사랑은 'inmessionante'라는 형용사를 모국어 사전에 올렸을 정도다. '인메시오난테'는 "메시다운, 무한의 능력을 발휘하며 완벽한 축구를 구사하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선수다운"이라는 뜻이라는데, 축구 천재에 대한 헌사로 모자람이 없다.그런 메시에게도 아픔과 좌절이 있다. 조국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출전한 네차례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것이다. 남미의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마찬가지.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에선 조 예선을 겨우 통과하더니 16강전에서 패해 짐을 싸야했다. 신의 반열에 든 메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원 팀' 아르헨티나가 깨진 탓이다. 그래서 월드컵 3회 우승으로 조국 브라질에 줄리메컵을 바친 펠레에는 못미친다는 평가다. 클럽용 메시에게 국보급 펠레는 유일한 '넘사벽'인 셈인데, '펠레'의 스펠링이 'G·O·D(신)'이라는 과장은 깨지지 않을 모양이다.어제 새벽 한국 축구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에콰도르를 1-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FIFA 주관 세계대회 첫 결승 진출이라는 축구 역사의 신기원을 지켜 본 국민이 열광했고, 환호의 중심에 18세 소년 이강인이 있다. 현재 1골 4도움을 기록 중인 이강인은 이번 대회를 통해 메시급 천재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원을 지배하며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는 기량이 창의적이고 탁월하다.기량 만큼 놀라운 건 그가 대표팀 막내인데도, 형들이 '막내 형'으로 부를 정도로 팀에 녹아드는 리더십을 보여 준 점이다. 스페인 명문 클럽 발렌시아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는 이강인이 형들을 앞세우며 스스럼 없이 따르면서 대표팀은 '원 팀'으로 단단해졌다. 그가 자신을 앞세웠다면 메시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2019-06-12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정쟁에 갇힌 역사 지면기사

어제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6·1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옛이름은 남영동 대공분실. 6·10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현장이다. 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두환의 독재 호헌조치에 반발하던 여론이 폭발했다.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쓰러지자, 서울 시민 전체가 들고 일어섰다. 6·29선언이 나왔고, 10월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시작인 '1987년 체제'의 완성이다.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의 기억은 선연한데 벌써 30년이나 지났다니,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거짓말 만큼이나 거짓말 같다.기억은 같은데 해석은 엇갈린다. 여야 정당의 6·10 항쟁 기념일 논평이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정신과 촛불 혁명을 계승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며 현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라는 가치가… 헌법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게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87년 체제 극복을 강조하는 실리를 강조했다.올해 들어 국가적 기념·추념일이 정쟁으로 얼룩졌다. 3·1절 100주년은 '빨갱이'의 역사적 유래를 놓고 소동이 일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은 '독재세력의 후예' 논란으로 시끄러웠고, 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촉발된 '김원봉' 소란은 아직껏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이 모든 소란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였다. 대통령과 여당의 역사와 야당의 역사가 다르니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가 흔들린다.이런 식이라면 권력의 이념 지향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흔들리게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의 유리창을 교체해야 한다. 역사가 지배와 통치의 수단이 되는 형국을 조지 오웰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다.건국의 기원을 어디에 둘지 신경전을 벌이는

2019-06-10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방탄소년단과 손흥민 지면기사

지난 주 한국인은 유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방탄소년단(BTS)의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에 환호했고 손흥민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패배에 탄식했다. 유럽은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는 자존심이 중국 못지 않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유하는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은 강력한 국가연합체인 유럽연합(EU)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런 유럽에서 공연 예술인들에게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은 성공의 상징이고, 챔피언스 리그는 월드컵을 능가하는 축구축제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다.방탄소년단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12만명의 관객이 두차례 공연을 매진시킨 것은 물론 유럽 소녀 팬들은 한국어 가사를 떼창하며 열광했다. 1964년 비틀즈의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미국의 충격을 대변했다면, 방탄소년단이 주도하는 '케이팝 인베이전'은 세계를 강타한 문화적 충격이다. 서구 언론들은 '비틀즈의 재림'이라며 호들갑이지만, 방탄소년단의 성공스토리는 비틀즈를 넘어선 문화현상으로 미디어 학자들의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을 듯하다.웸블리 스타디움은 축구 종가를 자부하는 영국 축구의 성지이자 국가 경기장이기도 하다. 1948·2012년 런던 올림픽과,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의 주경기장이었고, 현재는 영국 축구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손흥민과 인연이 깊다.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는 홈구장을 리모델링 하는 동안 웸블리 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임대했고, 이적생 손흥민은 웸블리에서 스타로 성장했다. 방탄소년단 RM이 웸블리 공연에서 '손(SON)'이라는 로고가 적힌 모자를 쓰고 나와 손흥민과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승리를 응원한 건 우연이 아니다. 아쉽게 토트넘은 패배했지만, 손흥민은 계속 성장 중이다.방탄소년단과 손흥민의 성공이 남다른 건 그들이 성공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갖춰서다. 인격은 말로 드러난다. 방탄소년단 RM은 공연 기자간담회에서 "팬들과 서로를 충전하고 돕고 있음을 느낀다"며 팬클럽 '아미'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손흥민은 리버풀 전 패배 직후 인터뷰 요청에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19-06-03 윤인수
칼럼
[경인칼럼]우국의 시절, 정치적 대타협의 촛불을 켜자 지면기사

좌우 정치 사제들은 오늘도 격렬한 소탕전우여곡절 겪은 국민들이 나랏일 근심·염려전례없는 정파 전면전, 심각한 번아웃 증후군 지식인과 한마음으로 '기구' 결성할때 됐다이념의 제단에 영혼을 고박(固縛)당한 좌우 정치 사제들은 어제도 오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격렬한 소탕전을 벌인다.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의지로 그들의 진영에 가담했지만, 그들이 목을 매는 전쟁의 이유는 모호하다. 국민들은 최근 깨닫고 있다. 좌우 전쟁은 정의롭지도 않거니와 막대한 전쟁 후유증만 남겼다. 삶은 팍팍해졌고 나라의 기운은 시들어간다. 좌우 사령부의 지휘에 따르다 보니 개인과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이제 민심은 한 줌도 안되는 좌우 정치사제들이 벌이는 전쟁을 의심하고 있다.대한민국은 지금 우국(憂國)의 시절을 관통하고 있다. 국민들이 나랏일을 근심하고 염려한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걸어온 산업화와 민주화 역정의 고비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국민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정치세력의 대립을 대범하게 여겼던 국민이다. 수많은 위기에 단련돼 북한의 웬만한 도발에는 눈도 깜박이지 않던 국민이다. 그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개별적 직감이 모여 위기감은 실체가 되어가고 있다.위기의 진앙은 정치다. 적폐청산. 방향은 옳았지만 방식은 의문을 낳았다. 제도와 관행에 집중돼야 할 청산의 방식이 사람과 정당 이념을 겨냥했다. 진보 진영과 사람에 의한 보수 진영과 사람의 청산으로 변질됐다. 그 결과 적폐청산은 원한만 쌓았다. 보복의 비례성과 대칭성을 강화했다. 진보에 당한 만큼 갚아주기 위해 집권해야 한다는 보수의 복수심은 무섭다. 아니라고? 나는 술자리에서 자주 목격했다. 철없는 소리가 틀림없고 철저하게 배격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보수의 심연에 깔린 원한과 보복심리는 발화를 기다리는 또 다른 정치폭탄이다.진보 진영은 이를 잘 안다. 그래서 20년 100년 장기집권을 강조한다. 뻔뻔하다는 비판과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밟고 있는 페달을 멈출 수 없다. 문재인

2019-05-28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게임중독' 논란 지면기사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새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을 확정하면서 게임강국인 한국이 벌집을 쑤셔놓은 형국이다. WHO는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게임을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이라고 기준을 세웠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사람은 이제부터 게임중독이라는 질병에 걸린 중환자라는 얘기다.하지만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에 대한 찬·반 진영의 대립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절차를 밟겠다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WHO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녀들의 게임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의료계를, 문체부는 게임업계를 대변하니 정부의 입장 조율이 주목거리다.게임중독은 질병이 아니라는 게임업체와 국내외 과학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게임은 알코올, 마약, 담배와 같은 금단증상도 없고 영구적이지 않다는 논리다. 영화와 같이 수많은 게임이 출시됐다 퇴출되는 문화 기호품이라는 얘기다. 세계를 주름잡는 프로게이머나, 학교에서 1년내내 게임을 하는 한 특성화고교의 E-스포츠학과 학생들마저 게임중독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항변은 과장이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위기감을 보여준다. 게임업계에선 '게임중독' 대신 '게임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쓴다.그런데 끼니를 거른 채 학교 수업을 팽개치고, 아이템을 사기위해 부모지갑에 손을 대면서까지 게임에 열중하는 자녀들의 '게임중독 증세'를 매일 체감하는 학부모들에게 게임업체의 반발은 헛소리일 뿐이다.문제는 정부다. 이미 지난해부터 WHO의 결정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보건복지부와 문체부가 딴소리를 내니,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었다는 자백이다. 자녀의 '게임중독' 증상을 체감하는 학부모와 '게임 과몰입'을 게임중독으로 침소봉대하면 게임산업이 망한다는 게임업계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가뜩이나 경직된 노동시장과 주력산업의 퇴조로 경제위기설이 회자되는 험악

2019-05-27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연평도 등대 지면기사

연평도는 원래 북한 황해도 해주군에 속했던 섬이다. 1945년 미·소 군정이 한반도를 38선으로 분할하면서 경기도 옹진군으로 편입됐다. 실향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38선과 상관없이 황해도와 연평도 뱃길은 열려 있었고 왕래도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한다. 6·25전쟁 중에는 황해도를 비롯한 북한의 서해안 피난민들이 연평도를 징검다리 삼아 인천 등 남한 서해안으로 퍼져 나갔다. 현재도 주민 70% 이상이 황해도 출신의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다.연평도는 제 1·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북한은 1999년과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 중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대한민국 해군함정에 발포했다. 1차 해전은 우리 해군이 완승했지만, 북한의 보복을 작정하고 벌인 2차 해전 때는 윤영하 소령 등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척의 함정을 잃었다. 2010년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시커먼 포연에 휩싸인 연평도의 모습에 전국민이 경악했다.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됐고, 주민 1천여명이 피난한 전쟁이었다. 평화로운 꽃게어장 연평도는 세계가 주목하는 화약고가 됐다. 국방부가 우리의 승리로 기록한 세차례의 교전은 남북이 교전 당사자임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지난 17일 저녁, 연평도 등대가 불을 밝혔다. 1960년 설치된 등대다. 조기를 따라 연평어장에 모여든 어선들을 수호하다 1974년 대간첩 작전을 이유로 소등한 지 45년 만이다. 연평도 등대 재가동은 서해5도 어장 확대와 야간 조업시간 확대에 따른 어로활동 보호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연평도 등대가 유사시 적 공격의 표적이 될 것으로 우려하자, 북쪽으로는 등대 불빛을 차단하고 원격 소등도 가능하게 조치했다고 한다.연평도 등대는 앞으로 남북관계 예보기능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가 무탈하면 등대가 켜질 것이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꺼질 테니 그렇다. 아무쪼록 연평도 등대가 서해 밤바다에서 분쟁의 먹구름을 몰아내는 평화의 빛으로 밝게 빛나기를, 결코 꺼질 일이 없기를 기

2019-05-20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인천 공무원 집단 성매매 지면기사

지난해 초 서지현 검사가 불을 붙인 미투운동의 열기는 대단했다. 미투운동의 열기는 성폭력 사건에 비교적 관대했던 법원의 판결도 확 바꾸어 놓았다. 2018년 4월 대법원은 학생을 성희롱한 대학교수의 해임취소소송 최종심에서 하급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때 등장한 용어가 '성(性)인지 감수성'이다. 1995년 베이징 유엔 여성대회에서 사용돼 국제적으로 통용된 '성인지 감수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의미한다.당시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성범죄 관련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수행 여비서의 미투운동에 걸려 재판에 회부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차별, 양성평등 등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2심 재판부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물론 성인지 감수성을 성범죄 판결에 반영하는 법원의 추세에 반발하는 원칙론도 만만치 않다.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해야 한다'는 감성적 논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법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거짓 피해자에 의한 무고한 가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반박은 타당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우리 사회가 성인지 감수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만은 확실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폭력에 관대했던 의식과 관행이 무너지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과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최근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7명이 회식후 집단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성매매는 성인지 감수성 지표 중 최악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집단 성매매를 했다니 충격적이다. 더군다나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을 비롯해 버닝썬 사태 등 과거와 현재의 성추문 사건으로 시끄럽고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한 마당에 이런 짓을 벌였으니, 세상과 담 쌓은 공직사회의 이

2019-05-16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