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보상·TV 조성 지지부진설립 초기 인건비 부담 2~3배 증가市 "지적사항 검토한뒤 다시 상정"광명시가 오는 6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2023년 11월14일 인터넷 보도=가칭 '광명산업진흥원' 용역결과 적정성·경제성 확보… 설립 탄력)했던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관련 조례안이 광명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동안 미뤄지게 됐다.20일 광명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최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오는 6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은 어렵게 됐다.복지문화건설위가 해당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한데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명산업진흥원 필요성이 시기상 이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복지문화건설위 위원들은 31개 시·군 중 산업진흥원이 설치된 곳의 사례를 살펴보고 장·단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게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서 설립 초기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도 한 몫을 했다.실제 시는 당초 7~8명 수준으로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강화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20여 명을 선발해야 돼 인건비 부담이 2~3배 정도 증가했다.시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차기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총선 등으로 인해 임시회가 오는 6월에나 열릴 예정이어서 연내 출범도 빠듯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주문한 사항을 검토해 다음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조례가 오는 6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원 선출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밟아 연내 출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광명산업진흥원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 산업여건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2021년부터 설립이 추진됐다. 또한 타당성 용역결과, 생산유발효과 367억4천
광명시가 오는 6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2023년 11월14일 인터넷 보도)했던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조례안이 광명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동안 미뤄지게 됐다. 20일 광명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최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오는 6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은 어렵게 됐다. 복지문화건설위가 해당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한데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명산업진흥원 필요성이 시기상 이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문화건설위 위원들은 31개 시·군 중 산업진흥원이 설치된 곳의 사례를 살펴보고 장·단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서 설립 초기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도 한 몫을 했다. 실제 시는 당초 7~8명 수준으로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강화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20여 명을 선발해야 돼 인건비 부담이 2~3배 정도 증가했다. 시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차기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총선 등으로 인해 임시회가 오는 6월에나 열릴 예정이어서 연내 출범도 빠듯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주문한 사항을 검토해 다음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조례가 오는 6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원 선출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밟아 연내 출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산업진흥원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 산업여건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2021년부터 설립이 추진됐다. 또한 타당성 용역결과, 생산유발효과 367억4천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3억2천만원, 고용유발효과 414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용역비 7천만원 자체 지급 논란재산상 손해 '업무상 배임' 소지대법원 해임 확정판결을 받은 간부 직원을 '편법 복직'시켰다가 다시 해임한 광명동부새마을금고(1월12일자 6면 보도=광명동부새마을금고, ‘편법 복직’ 논란 간부 7개월만에 결국 해임)가 해당 간부 직원에게 수천만원의 임금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이하 금고) 등에 따르면 금고는 2023년 5월23일부터 12월28일까지 하안중앙지점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한 명목으로 A 전 상무에게 7천여 만원이 넘는 용역비를 지급했다.앞서 A 전 상무는 금고 회원들과 1억7천여만원가량의 사적인 금전 거래 등의 비위사실 적발로 2019년 7월 징계면직(해임)된데 이어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징계가 확정됐다.하지만 금고 이사장과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중순 금고 중앙회의 '복직불가' 유권해석에도 불구 A 전 상무의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견책으로 낮춘 재징계를 통해 복귀를 강행했고 7개월만인 지난해 12월20일께 '면죄부 징계'를 취소하면서 다시 해임했다.이 과정에서 A 전 상무가 편법 복직할 당시 중앙회로부터 사번을 부여받지 못해 정식 채용되지 못한 상태로 금고가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한만큼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부당한 용역비 지급으로 결론이 나면 김동우 이사장과 이사 등 관계자들은 '업무상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고 중앙회도 A 전 상무 복직 시 장래 새마을금고 재산상 손실이 예정돼 복직 합의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부당한 의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이사장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듣지 못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시가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광명시는 민선 8기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회의를 고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재정전략회의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광명시가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재정전략회의 운영 3년차를 맞아 선제적 신규사업 발굴, 정책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전략운영단 구성을 전 부서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 수립 시기와 편성시기를 고려해 상반기 내에 202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적 분석과 검토, 2025년도 신규사업 선제적 발굴 과정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 편성 시기와 연계한 국·도비 확보 전략을 마련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시민 제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재정전략회의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연계하고, 500인 원탁토론회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4월 신규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5월 1차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편성 방안 설정, 6월 주민참여예산사업 보고회,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4차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정전략회의는 경제위기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선제적 세원관리와 불요불급한 사업정리를 통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민생을 보듬고 지속가능한 광명시의 토대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대법원 해임 확정판결을 받은 간부 직원을 '편법 복직'시켰다가 다시 해임한 광명동부새마을금고(1월12일자 6면 보도)가 해당 간부 직원에게 수천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배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측은 2023년 5월23일부터 12월28일까지 하안중앙지점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했다는 명목으로 A 전 상무에게 7천여 만원이 넘는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전 상무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새마을금고 회원들과 1억7천여 만원가량 사적인 금전거래 등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적발돼 2019년 7월 징계면직(해임)된 데 이어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됐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중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복직불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A 전 상무의 징계수위를 해임에서 견책으로 낮춘 재징계를 통해 복직을 강행했으며, 7개월만인 지난해 12월20일께 '면죄부 징계'를 취소하면서 다시 해임시켰다. 또한 A 전 상무가 편법 복직할 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사번을 부여받지 못해 정식으로 채용되지 못한 상태로, 부당한 채용에 이어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만큼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만약 부당한 용역비로 결론이 날 경우, 김동우 이사장과 이사 등 관계자들은 '업무상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A 전 상무의 복직 시, 장래 새마을금고의 재산에 손실이 예정됨에 따라 복직 합의는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는 부당한 의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김 이사장과 이사들은 A 전 상무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반드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듣지 못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사람사는 이야기]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이끄는 전형근 이사장
에너지 전문기업 파트너 제안에 설립탄소중립 실천·수익 창출로 이익배분2041년까지 市에 기후대응 기금 기부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은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공유플랫폼기반 시민주도형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에너지협동조합이다.현재 재활용품선별장 1~5호기, 광명국민체육센터 6호기, 광명시보건소 7호기,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8호기 등 8기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플랫폼 형식으로 하나의 대형 발전소처럼 운영하고 있다.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전형근(67) 이사장. 그는 광명시에서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전문가로 손꼽힌다.1995년부터 20여 년을 조계종 총무원에서 일했던 전 이사장은 조계종의 추천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현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로 3년간 근무한 뒤 2017년부터 소하동 금강정사의 행원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했다.전 이사장은 "2021년 행원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던 중 에너지 전문기업의 민간 파트너 제안이 와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며 "어렵게 발전소를 설치했지만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이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그는 "13년차를 맞은 행원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자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청소년 도시락과 방과후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며 "자립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이처럼 '사회적경제'에 몸담게 된 계기에 대해 전 이사장은 "대학생 시절과 졸업 후 10여년 동안 시민단체에 몸담으면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또 '신재생에너지와 사회적기업은 다른 듯하지만 최종적인 지향점이 같다'고 강조한 전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과 환경문제, 기후에너지를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또한
광명 구름산지구 토지주들이 광명시의 퇴거소송에 반발, 시청 앞에서 1인 삭발 시위에 이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18일 구름산지구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토지주인 류모씨가 시청 앞에서 1인 삭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류씨 등 토지주들은 "현재 구름산지구에 거주 중인 토지주들 대부분이 집단체비지의 매각을 통해 사전현금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주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주·이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에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토지주들은 "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장물보상비 지급만으로 무조건 퇴거할 것을 강제하면서 퇴거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주·이전대책 수립 없이 주민들의 강제퇴거를 종용하고 주민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운운하는 공포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소송을 취하하고 이주대책을 위해 집단환지지정자와 현금청산자들의 현금청산금을 집단체비지 매각 시 우선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구름산지구 토지주 류모씨가 광명시의 퇴거소송에 반발,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24.3.18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광명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된 철산·하안택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단지별 재건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확정해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고시된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및 하안주공 1단지부터 13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지는 1986~1990년 준공돼 건축물 노후로 인해 재건축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날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준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 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 용적률은 280%까지 높아졌다. 친환경건축물·지능형건축물·장수명주택·공공임대주택을 건립 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 친환경계획 등의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사업성과 공공성도 확보했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30m로, 경관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주변지역과 통합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하고 주민 중심의 재건축사업의 지원을 위해 신속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 및 공공기여량 축소 등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토지이용체계·교통동선·공원녹지체계·공공시설계획 등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박승원 시장은 “선제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밍된다"며 “구도심에 대해서도 신도심과 어울릴 수 있는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정주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재건축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
광명시는 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쇼츠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광명시민 또는 광명시에 있는 학교나 사업장의 재학생과 재직자가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영상에는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담은 댄스 챌린지, 기후의병과 탄소중립포인트 실천 분야 홍보, 탄소중립 교육 후기, 저탄소 요리 레시피 시연 등 탄소중립 관련 메시지를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 참여 희망자는 15~40초 이내의 세로형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오는 4월15일까지 참가신청서, 응모자격 증빙서류 등과 함께 이메일(jychoi102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쇼츠 샘플은 광명시 유튜브 또는 광명시 누리집(gm.go.kr) 공모전 공고문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공모전 최우수 콘텐츠 1명에 100만원, 우수상 2명에 각 50만원, 장려상 5명에 각 20만원, 아차상 10명에 각 10만원의 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수상자는 6월 중 광명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수상작은 광명시 유튜브와 기후에너지센터 SNS에 게재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 사이에서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클릭 핫이슈] 설치 기피하는 '늘봄학교', 설치 못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올초 전국 초교 44% 도입 확대 방침학부모 반기지만 여건 미비에 우려지자체, 초등 1~6년생 돌봄서비스기존 아파트단지는 면적확보 난항市-교육지원청-광덕초 '업무협약'교실에 다돌센터… 관리책임 '과제'교육부는 지난 12일 '늘봄학교'를 시행 중인 초등학교 2천700여 개교에서 1학년 재학생 70%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학교에서 돌봄에 참여한 학생 수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975개 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 9만22명 중 5만7천716명(64.1%)이 신청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용률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치 기피하는 늘봄학교, 설치 못하는 다함께돌봄센터올 1학기 늘봄학교 확대·운영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라고 반기고 있지만 준비 부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학기에 전국 2천700여 개 초등학교(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내년에는 2학년까지, 오는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올 1학기에 1천330개 초교 중 975개 초교(73.3%)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돌봄학교 확대·운영 방침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를 늘봄강사로 투입해 교육과정 준비에 차질 ▲공간 부족으로 무리하게 교실을 겸용, 운영 혼란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 ▲수요 실제 참여인원 격차 발생 등을 이유로 늘봄학교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가 초교 1~6학년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간 마련의 어려움으로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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