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인허가시 '자체 적용'동부권 등 일부지역 가점 등 계획업체들 "현행법에 없는 항목 주류"법적 근거 미약… 실효성 논란도안성시가 최근 아파트 신축 인·허가에 적용할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자체 마련해 공표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 '사실상 규제 강화'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기준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절대 평가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실효성에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16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시가 마련한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은 상위계획 및 정책부합성에 20점, 도시확장 연계성 35점, 도시인프라 적정성 30점, 사업시행 안전성 15점 등 총 100점을 만점으로 75점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또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동부권과 시가 지정한 시가화예정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기준이 아파트 신축 인·허가를 위한 현행법에도 없는 항목이 주를 이루고, 정량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도 담겨 있어 '사실상 중첩된 규제 강화'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시가 마련한 기준에는 현행법과 무관한 기존 개발지와의 거리와 계획 규모, 녹색도시개발 계획 수립 등에 대해 차등을 둬 점수가 매겨지는 것도 모자라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현실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점수에 차등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게다가 이번 기준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총점이 75점에 미달 되더라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들은 "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난개발 등의 문제는 현재도 부서별 복합심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상황인데 현행법에도 없는 내용을 갖
안성시가 관내 축산물작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안성시 일죽면에 소재한 축산물작업장인 도드람LPC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수그러들지 않는 관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실시된다.이를 위해 시는 관내에 소재한 축산물작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시는 관내 축산물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장에 위치한 작업장과 휴게실, 식당, 사무실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와 직원 출퇴근 체온명부 운영, 마스크 착용 등을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방역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특히 시는 축산물작업장 종사자들 중 외국 노동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다국적 언어로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책을 설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개개인이 취해야 하는 행동지침 등을 알아 듣기 쉽게 자세히 안내했다.윤종찬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이 끝나더라도 관내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지속적이고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며, 지금과 같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을 통해 관내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축산물작업장인 도드람 LPC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안성시 제공
안성 고삼농협이 운영하는 안성마춤푸드센터가 최근 2020년 전국농협 농식품가공사업 경영평가 대상과 더불어 매출 100억 돌파 기념탑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농협중앙회는 전국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100여개 농식품가공공장을 대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매년 우수한 지역농협을 선정 및 시상하고 있다.고삼농협은 지난 2012년 8월에 안성마춤푸드센터를 개소한 뒤 지난 2016년과 2019년, 2020년에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2018년에도 은상을 차지해 준공 8년 만에 대상 3회와 은상 1회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안성마춤푸드센터에서는 안성마춤한우회 소속 농가에서 생산한 한우를 우선 사용해 하루에 곰탕 1만5천봉(500ml)과 냉면육수 1만봉(330ml), 채소피클, 소고기 및 돼지고기 장조림, 닭곰탕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이곳에서 생산된 가공식품들은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유통점, 생협, 학교급식,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특히 해당 제품들은 국내 판매에만 멈추지 않고, 홍콩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인근 일본 등에도 수출돼 대한민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해외에도 알림과 동시에 외화 벌이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매출액 또한 2019년 9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29억원을 올리는 등 사업성장 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고삼농협은 올해 정부보조사업 유치를 통해 확보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2공장을 신설 및 준공할 계획이다.윤홍선 조합장은 "이같은 성과는 고삼농협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준 모든 조합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안성마춤푸드센터의 최대 목적인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동료를 폭행한 사건(3월30일자 8면 보도=장애 앓는 후배직원 폭행, 안성시설관리공단 '뒷짐')과 관련해 가해 직원에게 최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3월 안성시 중리동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들 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뒤 동료에게 폭행을 가한 A씨에게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과 함께 타 사업장으로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징계위는 또 폭행을 당한 B씨에게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다만 A씨의 경우 사규에 의해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우수사원 표창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동료를 폭행한 사건(3월30일자 8면 보도=장애 앓는 후배직원 폭행, 안성시설관리공단 '뒷짐')과 관련해 가해 직원에게 최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3월 안성시 중리동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들 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뒤 동료에게 폭행을 가한 A씨에게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과 함께 타 사업장으로 근무지 이동을 명령받았다. 징계위는 또 폭행을 당한 B씨에게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다만 A씨의 경우 사규에 의해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우수사원 표창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해당 폭행 사건은 직원 A씨와 B씨가 장난으로 서로를 툭툭 치던 와중에 흥분을 참지 못한 A씨가 B씨를 진심으로 폭행해 청각 장애로 귀에 차고 있던 B씨의 보청기가 부서지고 전치 미상의 상처를 입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코로나 사태 극복위해 재난지원금 820억 지급확진자 분류·철저한 방역 등 '지역감염 최소화''혁신 키워드' 시정 반영 다양한 정책 발굴 추진자연과 사람 조화로운 '안성형 그린뉴딜' 집중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시민 숙원 해결'"안성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보랏빛 청사진을 올해 현실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시장의 임기는 2년 2개월인 만큼 취임 1주년은 임기의 반환점이기도 하다.20만 안성시민들에게 김 시장의 애칭은 '안성지역 민선 최초 여성 시장'과 '최초 타 지역 출신 시장', '최초 의료인 출신 시장' 등으로 모두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이에 시민들은 김 시장에게 높은 기대와 지지, 그리고 성원을 보내고 있는 '복 받은 시장'이다.김 시장은 지난해 '안성혁신의 원년'을 외치며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설계하고 준비했다면 올해는 이를 현실로 이뤄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의 취임 후 1년간 이뤄낸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본다.김 시장은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만큼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곧바로 임기에 돌입했다.임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처·극복이라는 숙제가 주어진 것도 모자라 여름철엔 동부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의 시급한 현안 문제도 터졌다. 초보시장에겐 해결이 쉽지 않은 벅찬 문제였지만 전직 경기도의원과 간호원 출신답게 행정과 의정,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차근차근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갔다.먼저 코로나19 사태로 마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12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지역에 마중물로 쏟아 붓고, 올해도 208억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의료 분야의 경험을 살려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정확한 분류, 그리고 신속한 방역소독 및 체온계 배포,
"안성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보랏빛 청사진을 올해 현실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시장의 임기는 2년2개월인 만큼 취임 1주년은 임기에 반환점이기도 하다.20만 안성시민들에게 김 시장의 애칭은 '안성지역 민선 최초 여성 시장'과 '최초 타지역 출신 시장', '최초 의료인 출신 시장' 등으로 모두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이에 시민들은 김 시장에게 높은 기대와 지지, 그리고 성원을 보내고 있는 '복 받은 시장'이다.김 시장은 지난해 '안성혁신의 원년'을 외치며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설계하고 준비했다면 올해는 이를 현실로 이뤄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의 취임 후 1년간 이뤄낸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김 시장은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만큼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곧바로 임기에 돌입했다.임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처·극복이라는 숙제가 주어진 것도 모자라 여름철엔 동부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의 시급한 현안 문제도 터졌다. 초보시장에겐 해결이 쉽지 않은 벅찬 문제였지만 전직 경기도의원과 간호원 출신답게 행정과 의정,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차근차근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갔다.먼저 코로나19 사태로 마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12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지역에 마중물로 쏟아 붓고, 올해도 208억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 분야의 경험을 살려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정확한 분류, 그리고 신속한 방역소독 및 체온계 배포, 안심콜 서비스 도입 등의 시정 및 시책을 진두지휘하며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유입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또 동부권에 쏟아진 폭우로 시름을 앓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적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역 선정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각종
학기중 총장 바뀔경우 혼란 우려내달 4일 '직선제 선출' 일정 확정"통합대학 운영 현명한 인물 기대"안성 국립한경대학교가 현 임태희 총장의 '임기 단축' 용단(勇斷)에 4개월여 빠르게 신임총장 선거가 치러진다.한경대는 최근 내부적인 토의를 거쳐 신임총장 선거 선출을 위한 선거 방식과 선거사무일정을 확정 짓고 이를 대내외에 공고 및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이로써 신임총장 선거는 다음 달 4일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이번 신임총장 선거는 올해 10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현 임 총장이 학기 중 총장이 바뀔 경우 학교 운영 및 학사 행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자신의 임기를 4개월여 단축시키는 용단을 내려 당초 계획된 선거일보다 4개월여 앞당겨 실시된다.임 총장은 신임총장 선거 종료 이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예정이다.주요 선거사무일정으로는 오는 16~19일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인명부등본 및 작성현황을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20일부터 2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이어 21일 후보자들 간의 회의를 거쳐 기호추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2일부터 14일간 후보자별 선거홍보활동에 돌입한다.이후 다음 달 2일과 3일에는 투·개표 사무원 위촉과 투·개표참관인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4일 오전 투표와 개표에 들어간다.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1위와 2위를 차지한 2명을 후보자로 압축해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해 득표율이 높은 순서로 1순위와 2순위 등을 결정한다.이들 2명은 신임총장 임용 후보자 자격을 획득해 교육부 인준 절차를 거쳐 최종 1명이 신임총장으로 임명된다.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학생대표와 일부 교직원 및 교수, 그리고 외부인사 등이 참여한 기존 간선제 투표 방식에서 학생과 교직원, 교수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임 총장은 "(내가)임기를 다 채울 경우 2학기 중에 수장이 바뀌게 돼 학교 운영과 학사 행정이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임기를 단축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안성 국립한경대학교가 현 임태희 총장의 '임기 단축' 용단(勇斷)에 4개월여 빠르게 신임총장 선거가 치러진다.한경대는 최근 내부적인 토의를 거쳐 신임총장 선거 선출을 위한 선거 방식과 선거사무일정을 확정 짓고 이를 대내외에 공고 및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이로써 신임총장 선거는 다음달 4일에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이번 신임총장 선거는 올해 10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현 임 총장이 학기 중 총장이 바뀔 경우 학교 운영 및 학사 행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자신의 임기를 4개월여 단축시키는 용단을 내려 당초 계획된 선거일보다 4개월여 앞당겨져 실시된다.임 총장은 신임총장 선거 종료 이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예정이다.주요 선거사무일정으로는 오는 16일~19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인명부등본 및 작성현황을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20일부터 2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이어 21일 후보자들 간의 회의를 거쳐 기호추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2일부터 14일간 후보자별 선거홍보활동에 돌입한다.이후 다음달 2일과 3일에는 투·개표 사무원 위촉과 투·개표참관인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4일 오전 투표와 개표에 들어간다.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1위와 2위를 차지한 2명을 후보자로 압축해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해 득표율이 높은 순서로 1순위와 2순위 등을 결정한다.이들 2명은 신임총장 임용 후보자 자격을 획득해 교육부 인준 절차를 거쳐 최종 1명이 신임총장으로 임명된다.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학생대표와 일부 교직원 및 교수, 그리고 외부인사 등이 참여한 기존 간선제 투표 방식에서 학생과 교직원, 교수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임 총장은 "(내가)임기를 다 채울 경우 2학기 중에 수장이 바뀌게 돼 학교 운영과 학사 행정이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임기를 단축하기로 결심했다"며 "이번 총장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한경대와 한국복지대 간의 통합 대
'보상법 절차 미이행으로 무효'감사청구 등 법·행정 조치예고안성시가 추진 중인 삼흥~미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이 보상가 현실화를 이유로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5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안성시는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와 삼죽면 미장리를 잇는 2.9㎞ 구간의 도로를 폭 9m로 늘리기 위해 삼흥~미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시는 해당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2019년 9월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완료한 뒤 지난 4월 본격적인 보상추진에 들어갔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7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하지만 해당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주들 대부분이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토지주 10여명은 최근 시청을 방문해 안성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당한 행정행위로 이를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 민원서를 제출했다.토지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은 물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서명과 보상계획 공고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특히 시에서 제시한 보상가는 실거래가의 3분의1도 되지 않은 금액인 만큼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토지 보상가 산정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하반기에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공식적인 감정평가와 이의 신청 기간 운영 등이 예정돼 있다"며 "토지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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