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한 농지에 건설 및 생활폐기물이 수개월간 무단 방치돼 있어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22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안성시 대덕면 소현리의 한 농지와 진입로 등에 건설 및 생활폐기물 다량이 무단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농지에는 샌드위치 패널을 비롯해 폐전선, 배관, 타이어 등 건설폐기물이 수북이 쌓여있음은 물론 침대 매트리스와 고무 대야, 식용유통 등 생활폐기물도 함께 버려져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특히 해당 농지에는 폐기물을 옮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클레인도 있어 폐기물 무단 투기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미관 저해는 물론 환경오염까지 우려해 행정당국이 시급하게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주민 A씨는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주변에는 과수농가들이 많은 만큼 환경오염으로 농산물 생산에도 문제가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좁은 동네인지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수차례 토지주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치우겠다'는 답변만 할 뿐 실제로 치우지 않아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운 만큼 행정당국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 면밀한 조사를 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설명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 대덕면 소현리의 한 농지와 진입로에 건설 및 생활폐기물 다량이 무단 방치돼 있다. 2021.4.22 /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 대덕면 소현리의 한 농지와 진입로에 건설 및 생활폐기물 다량이 무단 방치돼 있다. 2021.4.22 /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나무·관정시설 등 목록 제출 불구보상안내문 없이 지장물없애 황당도로공사·시공사 상대 법정싸움 중한국도로공사가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간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사를 진행, 토지주가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해당 토지에 있던 지장물이 공사로 인해 모두 없어진 상태라 보상가액 산정에서 도로공사와 토지주 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법정 분쟁까지 진행 중인 실정이다.21일 한국도로공사 안성용인건설사업단과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제2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를 구간과 공구별로 나눠 시공사를 선정한 뒤 각각 공사를 진행 중이다.해당 고속도로는 안성지역을 관통하는 만큼 오는 2022년 12월과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구리~안성구간과 안성~세종구간에 대한 공사가 한창이다.하지만 도로공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용인 제3공구에 편입된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188-2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 토지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토지주 A씨는 자신의 토지에 식재돼 있던 소나무와 뽕나무, 벚나무 등을 비롯해 관정과 배수로 등의 시설까지 명시된 지장물 목록을 지난 2017년 4월께 공사에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 안내문조차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 황당하다는 입장이다.거기에 도로공사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공사로 인해 지장물이 모두 없어진 상태라 A씨가 주장하는 보상가액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이 산정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토지주 A씨는 "지장물 보상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수억원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은 나무들도 모두 베어버리고,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으니 분통이 터진다"며 "지장물들이 실물로 있다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데 다 없애 버렸으니 답답해 죽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A씨는 도로공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경찰에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간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끝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사를 진행해 토지주가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해당 토지에 있던 지장물이 공사로 인해 모두 없어진 상태라 보상가액 산정에서 도로공사와 토지주 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법정 분쟁까지 진행 중인 실정이다.20일 한국도로공사 안성용인건설사업단과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제2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를 구간과 공구별로 나눠 시공사를 선정한 뒤 각각 공사가 진행 중이다.해당 고속도로는 안성지역을 관통하는 만큼 오는 2022년 12월과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구리~안성구간과 안성~세종구간에 대한 공사가 한창이다.하지만 도로공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용인 제3공구에 편입된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 188-2번지외 2필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 토지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토지주 A씨는 자신의 토지에 식재돼 있던 소나무와 뽕나무, 벚나무 등을 비롯해 관정과 배수로 등의 시설까지 명시된 지장물 목록을 지난 2017년 4월께 공사에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 안내문 조차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 황당하다는 입장이다.거기에 도로공사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공사로 인해 지장물이 모두 없어진 상태라 A씨가 주장하는 보상가액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이 산정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토지주 A씨는 "지장물 보상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수억원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은 나무들도 모두 베어버리고,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으니 분통이 터진다"며 "지장물들이 실물로 있다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데 다 없애 버렸으니 답답해 죽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실제 A씨는 도로공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경찰에 재물손괴 등의 협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A씨가 제출했다는 지장물 목록이 누락돼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
안성시의회 황진택(민·가선거구) 의원이 지난 19일 개회한 제19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시 차원의 자체 조사 진행 여부를 질의했다.황 의원은 "최근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후 정부는 투기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 등을 처벌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과 별도로 타 지자체들은 소속 공직자와 산하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에게 발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안성시는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시의 자체 조사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대상 및 범위, 방법은 물론 자체 조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과 중앙조사단과 경기도 등 상위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이 있는 여부, 해당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성시의 구체적인 계획안 수립 여부 등을 시장이 직접 답변해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같은 시정질문에 대해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시장이 답변할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황진택 의원
정의당 안성시위원회(위원장·이주현)가 최근 세월호 희생자 추모 현수막 철거에 반발해 안성시에 '현수막 게시 및 철거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19일 정의당 안성시위원회에 따르면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안성 관내에 20여개 추모 현수막을 지난 11일 게시했으나 안성시가 이를 하루만인 12일에 철거한 사실을 두고 형평성과 원칙 없는 기준을 문제 삼은 것이다.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건축과에 철거 기준을 물으니 '내용을 평가해 공익에 부합하는 시민 의사표현은 게시를 허용한다'고 답변했지만 정당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의당은 "현재 안성시 곳곳에는 재난지원금 홍보와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고 버젓이 게시돼 있다"며 "이는 시가 설치하거나 시의 정책에 호응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만 게시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형평성은 물론 원칙과 기준도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정의당은 "정당법 37조(활동의 자유) 2항을 근거로 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 요소인 만큼 정당의 정치적 입장표명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며 "안성시는 정당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어 현수막 게시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정의당 안성시위원회가 게시했으나 안성시가 하루만에 철거한 세월호 희생자 7주기 현수막(위)과 게시 단체명도 없는 데 철거도 안한 안성시 정책 호응 현수막. 2021.4.19 /정의당 안성시위원회 제공
안성시가 내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앞서 최근 안성시 삼죽면 월앙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내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적도상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지난달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시는 내장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현황 및 절차,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내장지구에 속한 268필지 48만여㎡ 규모의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 간의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사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공정하게 집중할 예정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관내 비도시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 타당성 확보 등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최근 관내에 입주 및 건립을 희망하는 물류 및 창고시설이 증가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평가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제안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해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시는 평가점수가 90점이 넘을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제안 자문' 절차를 생략할 예정이다.평가기준은 법규와 환경, 사업계획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 등 입지가 제약되는 '자연보전권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은 가점을 배정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贊 "환경파괴 주범 솔선수범 앞장"反 "코로나 잠잠해진후 실천해야"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시행 시기를 두고 공직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였다.7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폐회한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상순 의원을 비롯한 5명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원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해당 조례는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컵과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을 1회용품으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상 업무를 보는 사무실과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그리고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특히 해당 조례에는 시장이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이 제도를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공직자들 사이에서 시행 시기를 두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찬성 측은 "환경파괴의 주범인 1회용품 사용량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급증한 만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솔선수범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반대 측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하는 부서에서는 감염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코로나19 감염병이 잠잠해진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조례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만큼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와 안성축산업농협이 최근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한 안성축협 최면기·박명옥 부부를 지부로 초청해 축하 간담회를 개최했다.새농민상은 농협중앙회에서 자립과 과학, 협동 등 새농민운동 3대 정신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과 영농과학화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매월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상을 수상한 최면기·박명옥 부부는 안성시 대덕면에 위치한 삼면목장에서 한우거세우 300마리를 사육하며 2019년 웰빙한우고급육평가대회 대상을 비롯해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한우부문 장려상, 축산환경 조성 우수농장 감사패, 안성한우브랜드 활성화 출하증서 수상, 농업·농촌 발전기여 표창장 수상 등 안성지역 한우 사육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많은 공로를 쌓은 인물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서로 장난치다 공격… 보청기 파손근무지 분리는커녕 조사조차 안해 직원들 '사건축소'로 밖에 안보여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직원들 간에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직원들이 공분하고 있다.29일 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안성시 중리동에 위치한 재활용기반시설에서 공단 직원 A씨가 장애를 앓고 있던 후배 직원 B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사건의 발단은 직원 A씨와 B씨가 장난으로 서로 툭툭 치던 와중에 A씨가 갑자기 흥분해 B씨를 진심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A씨는 분을 참지 못했는지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보청기가 부서지고 전치 미상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공단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여가 됐음에도 당사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건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을뿐더러 심지어 폭행 사건 당사자들을 분리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했다.이 때문에 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측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직원 C씨는 "선배가 후배를 폭행한 사건이 작은 일도 아닌데 사측이 1주일간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조사도 벌이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게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직원들은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를 앓고 있는 후배를 그렇게까지 폭행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반드시 조사해 합당한 징계 처분과 사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사건은 발생 직후 곧바로 인지했으나 피해자 B씨가 보청기 수리와 치료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내 조사가 다소 늦어졌을 뿐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형사사건 진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내부 규정대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처분할 방침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당사자들의 근무지를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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