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통령실·국힘 고위당정회의산재보험 신속 지급·종합 대책 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당정대)은 30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가족에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특히 당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공무원을 1대 1로 매칭,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도 할 예정이다.이밖에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전망이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희생자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 대응 및 수습 전 과정을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김 지사는 "이번 화재 기록이 경기도는 물론 다른 지역 재난 발생 시 교과서 역할을 할 종합보고서가 된다는 생각으로 정밀하게 접근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오수진·이영지기자 nuri@kyeongin.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0 /연합뉴스
방통위원장 본회의 통과시킬 방침MBC 이사진 교체 전 추진 '분석'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거대 야당의 탄핵 강공 드라이브가 7월 본격 시작될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번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국민 청원도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넘어서면서 주요 정부 인사의 '탄핵 카드'가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의 전략 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된 국무위원 탄핵안은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 이에 범야권이 김 위원장의 탄핵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야권이 김 위원장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상임위원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상인 부위원장만 직무가 가능해져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야권은 오는 12일 예정된 MBC 이사진 교체 전 탄핵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야권의 공세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 전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또 하나의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청원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은 '채상병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평화통일 의무 위반 등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주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청원 동의가 급증했다. 30일 오전 기준 6
국힘, 당권 4파전 '흥행몰이'… 여야, 전대시즌 '온도차 극명'
李 맞설인물 전무 '확대명' 분위기최고위원 10명, 출마 결심·저울질바뀐 경선룰 '권리당원 입김' 세져일부 "친명 일극체제" 우려목소리전국당원대회를 앞둔 여야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4명이 당 대표 레이스를 펼치며 흥행몰이에 나선 여권과 달리 차기 당권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은 주목도가 크게 떨어지면서다. 그나마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도부가 될 최고위원 선거에 대거 후보가 몰리고 있지만, 그마저도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원내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는 7~8월 연이어 개최된다. 20일 조국혁신당을 시작으로 23일 국민의힘, 8월 18일 민주당이 각각 전당대회를 치른다.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윤상현 의원·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4명의 인사들이 후보로 나서며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에 맞설 인물이 전무하고 경선 룰도 권리당원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굳히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주말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설이 나왔지만, 실제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중론이다.이같은 분위기에 최고위원에 도전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이는 재선인 강선우·김병주 의원, 그리고 원외 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등이다. 이외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4선)·전현희(3선)·민형배(재선)·한준호(재선)·이성윤(초선) 의원 등이며, 이언주 의원(3선)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앞서 종전 중앙위원 100%였던 최고위원 예비경선 방식을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권리당원의 입김이 한층 거세지게 됐다.이처럼 친명 일극체제 분위기에 당 일부에서
당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당정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다. 당정대는 "정부와 당이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28일 만이다. 여당 몫 국회 전반기 부의장에는 6선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다. 주호영 의원은 283표 중 269표를 얻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자당 의원을 앉힌 바 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통과됐다. 국회 사무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김 사무총장은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용인을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거치고, 22대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번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6일) 국회에서 만나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는 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8일에는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총선 공약이었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한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법안들의 당론 추진 안건을 추인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비판해 온 민주당 기조와 부딪친다'는 질문에 “쓸 때는 쓰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다"며 “이 정도 돈도 못쓰는 정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감세와는 궤가 다르다"고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한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되, 여타 교육비와 동일한 15%를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안도걸(광주 동구남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대인의 세제 혜택을 강화해 상가 임대료 인하를 장려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목적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되는 식이다. 정을호(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다음 번 의총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재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이라고 본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해병대원 사망 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을 전면 수용하고 즉시 공포하겠다고 미리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벌써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방통행만 하려 한다면 국민이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정 지지도 20% 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각제 국가였다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만한 지지율 아니냐"라며 “그런데도 상황을 오판하고 민심을 거역하는 것은 국민의 화만 돋우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3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동의 수는 23만 명을 넘어섰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전날(26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선 “몽니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 보기와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민생과 개혁을 위해 힘 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박홍근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협상없이 '인기분야 독식' 우려 지적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원 때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당에 상임위원장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해 원 구성 합의 불발로 국회 개원이 지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여야가 협상이 아닌 다수당 우선이라는 물리적 방법으로 상임위를 차지할 경우 '독식'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배분된 몫 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명시했다.상임위원장 선출 전까지 공백 기간에는 각 상임위의 최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했다.총선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원하는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처럼 여야가 쟁점 상임위를 가져가기 위해 갈등을 빚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여야가 양분되는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운영위와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등 인기 상임위와 쟁점 상임위를 협의 없이 독차지할 경우 독식 우려, 균형을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개정안은 또 원 구성 기한도 명문화 했다. '6월 둘째주'로 디데이를 규정하고, 전·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첫 임시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6월 5일), 상임위원 선임은 첫 임시국회 후 5일(6월 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은 첫 임시국회 후 7일(6월 12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아울러 국회의장 후보는 1당에서 선출하는 관례도 국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원 구성 갈등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안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것도 방지토록 했다.박 의원은 "개원 후 3주 넘게 원 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의장 선출과 상
여야, 22대 국회 의사일정 합의
국힘, '경선' 외통위 제외 6명 확정내달 2~4일 분야별 첫 대정부 질문5일 개원식… 8·9일 교섭단체 연설여야가 27일 여당 몫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다음달 5일 열린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일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7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선을 치를 외교통일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은 사실상 확정됐다.정무위원회(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송언석), 국방위원회(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철규), 정보위원회(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이인선) 등은 단독 입후보해 위원장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다만 외교통일위원회는 안철수(분당갑) 의원과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여야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현재 공석인 여당 몫 국회부의장 1명도 선출해 국회의장단 인선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당 최다선인 6선 주호영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이 경쟁한다.이외에도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분야별로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각각 대정부질문에 나서기로 했다.이후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회 개원식을 갖는다. 8일과 9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제로타리 3650지구 신임 총재에 소효근 (주)컬리넌홀딩스 대표이사가 취임한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그랜드 하얏트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총재 취임식을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소 신임 총재는 1963년생으로 종합부동산 전문기업인 (주)컬리넌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중견기업가 출신이다. 이날 취임식에는 로타리클럽 3650지구 서울 삼청로타리클럽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동건 부방그룹 회장, 윤상구 전 부이사장, 윤영석 전 로타리재단 이사 및 국제로타리 3650지구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91개 로타리클럽 2천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며 서울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국제봉사단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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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11.PYH2024121105600001302_T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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