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연기 요구에… 민주당 '거절'
장관 '젊은분 덜렁덜렁' 발언 도마위'선구제 후구상' 등 인식차 못 좁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에 '선구제 후구상'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두고 이전과 같이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야당 국토위원들은 박 장관이 "젊은 분들은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과거 발언 등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소영(의왕과천) 민주당 의원은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한테 '더 잘했어야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정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박 장관에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현황 등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 몰아세우기도 했다. 또 윤종군(안성) 의원은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박 장관은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국토위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야당 단독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 달여간 파행 끝에 국토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다시금 짓밟으면서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을 고집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데만 골몰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8월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했다.김 의원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도당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겠다고 했다.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당원주권시대'를 열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했다.이어 경기도당에 당원 참여절차를 명문화하고, 온라인플랫폼을 경기도당은 물론 60개 지역위원회까지 확대해 당원의 의사개진의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김 의원은 이광희(충북도당)·이영수(경북도당)·이재성(부산시당)·허소(대구시당)·송순호(경남도당)·강위원(광주시당) 위원장 후보들과 함께 공동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해병대원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다음달 19일과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을 고려해 다음달 초까지 특검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6.20 /연합뉴스
친명 "아직 결정 안됐다" 선긋기당내선 '출마 굳혀' 관측 지배적'어대명' 분위기속 與 전대 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연임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표가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가능성 중 하나"라면서도 "아직 입장을 밝힌 바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다른 한 친명계 인사도 이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됐지만, 당을 이끌 인사로 현재는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이 대표가 당 대표에 다시 출마할 경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 당내 경선 대진표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7월 전당대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9 /연합뉴스
긴급간담회… 22대 첫 방미 추진도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오물 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등 일련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었던 원로들을 초청,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23일에는 당 소속 정치인들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을 점검하는 일정도 준비 중이다.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평화가 최고의, 가장 강력한 안보"라면서 "여야 없이 함께 해나가야 할 주요 의제"라고 강조했다.마침 이날은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 위기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제시됐다.문정인 전 외교안보특보는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게 중요하며 핵심은 냉전구도의 해체"라며 "민주당이 냉전구도가 되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또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지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 온 것은 자칫하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방임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단 살포를 제재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민주당이 집권 정당이 되고 싶다면 통일 안보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론까지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외교단을 꾸려,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 상하원 의원과 전문가들을 만나 한미동맹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백팔번뇌'. 17대 국회에서 제각기 다른 언행을 일삼던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로 인해 18대 총선에서 참패하게 된 것을 비꼬아 말하는 '여의도 용어'다. 108가지 번뇌라는 불교 용어지만 여의도에서는 다르게 쓰인다. 그들은 중구난방 움직이다 지탄을 받고 다음 총선에서 사라졌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6월, 유독 백팔번뇌의 경고가 여의도에서 들리고 있다.먼저 국민의힘은 109석을 예상했지만, 한 석이 줄어 108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겨우 1석' 차이지만 차기 보수 대권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농후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1석이 돌아가면서 양당의 희비는 컸다. 또 108석이라는 숫자는 오묘했다. 앞서 말한 여의도의 기억처럼 지도부의 전략 부재가 거듭되며 여당에 고뇌를 안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3년인데 우군은 당장의 상황을 타개할 리더십과 대책이 없어 번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170석을 가져간 민주당에서도 백팔번뇌의 교훈은 내부에서 나온다. 총선에서 승기를 쥔 야당은 70여명의 초선의원을 국회에 입성시켰다. 하지만 국민 뜻을 받든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부 의원들의 선을 넘나드는 발언은 과거의 오명을 떠올리게 한다.열린우리당의 백팔번뇌, 그 후 20년이 지났다. 당시 국회에 입성했던 초선들은 중진의 거물급 인사가 됐고, 운동권 시대가 저물고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2024년은 미래 의제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하지만 여야 모두에게서 개혁을 꿈꾸는 비장한 눈빛과 초심을 다짐하는 웅장함은 찾아보기 어렵다.국회 기자들은 개혁을 추구하는 젊은(초선)의원들을 '소장파' 또는 '소신파'라 부르고 있다. '일을 하기 위해 국회에 왔다'는 초선들에게 백팔번뇌의 기억은 여의도의 멸칭만은 아니다. 거침없고 소신있는 행보로 주목받았던 소장파들이 22대 국회에서 백팔번뇌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길 바란다. /오수진 정치2부(서울) 기자 nuri@kyeongin.com오수진 정치2부
천하람 "품위 실추… 반성도 안해"
개혁신당이 언론을 '애완견'으로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언론을 '애완견'으로 폄하한 이 대표, 이 논란에 대해 '기레기 발작 증세'라고 말한 양 의원을 윤리위에 징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연루 의혹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후 양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 대표가) 보통명사가 된 '기레기'라 말하지 왜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를 두둔했다.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거대 제1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 전체를 싸잡아 모독하고, 양 의원은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발언하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지금까지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이에 개혁신당은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천 원내대표를 포함해 3명(천하람·이준석·이주영 의원)이다. 윤리특위 제소 요건은 '의원 20명 이상 서명'이라는 점에서, 17명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경우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소신있게 이탈하라고 하는데, 왜 본인들은 당대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선 꼼짝도 못하느냐. 민주당 소속 17명의 의원이 우리의 징계요구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하게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양문석 당선인
민주, 현안 법안처리 '독주'
채해병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방송 4법 '野 단독 의결' 법사위로"종부세 등 정부 감세정책 따질것"22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한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4법 등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예고하고, 여기에 더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까지 최근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에 관해서도 재정 파탄 청문회를 열어 살펴보겠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이 종부세 사실상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까지 깎아주자고 하는데 정말 국가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정이 충분해서 세수 잉여가 계속 발생하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당연하지만 써야 할 예산은 많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빚만 늘어나는데 세금을 깎자니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비슷한 시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통위법)이 야권 단독으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법률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소위 심사 없이 통과된 것이다.해병대원 사건 관련해선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 범야권이 함께 특검법 통과를 위해 동력을 모으는 가운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도 특검·국정조사 병행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 역시 같은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을 불러 입법 청문회를 열 전망이다.
개혁신당이 언론을 '애완견'으로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언론을 '애완견'으로 폄하한 이 대표, 이 논란에 대해 '기레기 발작 증세'라고 말한 양 의원을 윤리위에 징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연루 의혹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 대표가) 보통명사가 된 '기레기'라 말하지 왜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를 두둔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거대 제1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 전체를 싸잡아 모독하고, 양 의원은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발언하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지금까지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천 원내대표를 포함해 3명(천하람·이준석·이주영 의원) 이다. 윤리특위 제소 요건은 '의원 20명 이상 서명'이라는 점에서, 17명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경우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소신있게 이탈하라고 하는데, 왜 본인들은 당대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선 꼼짝도 못하느냐. 민주당 소속 17명의 의원이 우리의 징계요구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하게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이하 방송4법)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통위법)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표결로 처리됐다.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가 가능하다.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과 시민단체 등 외부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언론 정상화 4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좌파 영구장악법' 등으로 평가 절하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 막혀 폐기됐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또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관계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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