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들과 만났다.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한 자리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최근 당면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 비서실장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대중 정부의 박지원 전 비서실장, 노무현 정부 김우식 전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또 이명박 정부 류우익 전 비서실장, 박근혜 정부의 이병기 전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윤석열 정부 이관섭 전 비서실장(윤석열 정부)까지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경륜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들의 지혜과 고견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 비서실장이 직접 초청해 마련된 자리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 비서실장들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에 정 비서실장은 전 정부 비서실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사건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긴급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하던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건이 명백하고 단순한데도 수개월간 시간을 끌다 뒤늦게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최고위, 특별·상당사유 연장 의결2026년 지선 공천권·대선도 준비내일 당무위 17일 중앙위 최종 확정'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당헌 당규를 바꾸기로 했다. 당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오는 2026년 지방선거까지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이재명 일극체제'를 확립해 가는 모습이다.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전 사퇴 시한은 '대선일 1년 전'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사유가 인정된다면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이 대표의 연임은 '대권 시계'와도 이어진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다시 대표를 맡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행 규정상 2026년 8월에 임기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당헌이 개정돼 대표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이 대표는 그해 6월 지방선거의 공천권 행사와 2027년 3월 대선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된다.더욱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연임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사법리스크 대응에도 본인에게는 유리하다는 평가다.개정이 추진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가 당을 계속해서 장악해 가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이다.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까지 다 하고 이 대표가 연이어 대선에 나가면 특혜를 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중진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공정성에 대한 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확성기 재개를 자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라"고 비판했다.김동연 지사는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생겨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확성기 재개를 자제하고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비상대비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군, 경찰, 소방과의 유기적 협력하에 접경지 주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접경지역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윤석열 정부와 북한 당국 모두를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주영(김포갑), 박상혁(김포을), 김성회(고양갑), 한준호(고양을), 김영환(고양정), 이기헌(고양병) 의원 등 민주당 접경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오수진·고건기자 nuri@kyeongin.com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헌정 사상 처음 '반쪽'으로 시작한 22대 국회는 이제 우원식 의장에게로 시선이 향하고 있다.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원(院)구성 협상이 우 의장의 첫 시험대가 된 것이다.국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192표 중 190표로 우 의원을 22대 전반기 의장으로, 이학영 의원을 원내 1당 몫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자연스레 원내 2당 몫 부의장은 선출되지 못했다.민주당이 '국회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에 따라 7일 원구성 법정 시한이 도래했다. 그러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에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같은 교착상태에 자연스레 시선은 우 의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 구성 마지막 열쇠는 의장이 쥐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수 있다.우선 국회의장실은 6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회동은 열리지 않는다"며 "7일 의장주재 회동 성사 여부와 시기 등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후보자 당시부터 입장이 확고하다. 국회법 준수와 거부권 비판 기조다. 우 의장은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르자, 그 기준은 헌법이고 국회법"이라고 했다. 또 6월 중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마무리짓겠다고도 했다.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주 본회의를 소집해 우선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안건을 처리 후 시간을 두고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위원장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미래 먹거리' 관심… 산자위원장 더 희망
반도체벨트 전략수립 일조하고파네이버 라인야후·알리·테무 사태제1호 법안 '경제안보법' 등 준비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목전에 두고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고 싶다는 이가 있다. 바로 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3선인 이 의원이 걸어온 길은 '기업 경제'와도 무관치 않다. 정계 입문도 37살에 에쓰오일 대기업 최연소 임원이던 시절, 19대 국회를 앞두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발탁됐다. 이후 산자위 간사·정책위의장 등으로 활동했지만, '투쟁' 이미지가 강해 '경제인' 이미지는 흐려졌다.탈당과 복당으로 논란도 많았던 그가 친정인 민주당에 복귀해 가장 먼저 '산자위원장' 소임에 도전장을 냈다. 법사위원장보다 미래를 위해 국가의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좀 더 노력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이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경인일보'와 만나 네이버 라인야후와 알리·테무사태 등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경제안보법' '한국판 리쇼어링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안보라 하면 물리적 전쟁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안보의 개념은 재생에너지·식량·RE100·개인정보 등으로 확장됐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용인·화성·평택 등 경인 남부 반도체 벨트는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쌀'"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미래 전략을 수립해 가는데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도 했다. 아래는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22대 국회 입법 계획은."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경제 안보법이 없다. 지난해 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기본법'이 통과돼 경제안보 관련법의 첫 발을 내딛긴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지원·개인정보관련 경제안보·기후 변화 및 에너지 안보전략 등 입법이 필요한 영역이 많다. 선진국은 경제 안보 개
여야 모두 필요성 강조… 불법 정치자금 재현 우려 '신중론'도
20여년 만에 지구당 부활 논의가 정치권에서 뜨겁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는 물론, 청년과 지역 정치인들도 정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구당 폐지 이유가 됐던 불법 정치 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도 다시 한 번 변화될 지 주목된다. 200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은 폐지됐다. 과거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공식 지역 하부 조직을 일컫고, 지구당 위원장은 지역 사무실을 내고, 상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지구당은 지역 기업과 유력 인사들로부터 돈을 모금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러한 지구당을 22대 국회 시작부터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여야 가리지 않고 나왔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만약 지구당이 부활하면, 현재 현역의원만 가능한 후원금 모집을 지역 원외 정치인도 가능해져 사무실을 열고 정치 활동이 가능해진다.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정치 활성화법'을, 김영배(서울 성북갑)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치 활성화 3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을 발의해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실었다.하지만 여당에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속사정은 수도권 원외 표심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원외 위원장이 현역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원외 위원장들은 "여야가 합심해 즉각 지구당 부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한 바 있다.그렇다면 민주당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 이후 연쇄 탈당이 발생하면서 반발한 권리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이 최근 논란이 일고
네이버 라인야후·알리·테무. 지난 한 달새 일어난 이 사태는 어느 관점에 초점을 맞췄는지에 따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 비즈니스적 문제인가,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정부 책임론 또는 외교적 논쟁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되짚은 까닭은 이들 사태가 모두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충분한 대비가 없다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또다시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데이터 안보·디지털 패권 경쟁·인공지능 주권 시대·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일본·독일·중국·미국 등은 이미 명문화한 상태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목전에 두고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 보고 싶다는 이가 있다. 바로 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3선인 이 의원이 걸어온 길은 '기업 경제'와도 무관치 않다. 정계 입문도 37살에 에쓰오일 대기업 최연소 임원이던 시절, 19대 국회를 앞두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발탁됐다. 이후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간사·정책위의장으로 활동했지만, '투쟁' 이미지가 강해 '경제인' 이미지는 흐려졌다. 탈당과 복당으로 논란도 많았던 그가 친정인 민주당에 복귀해 가장 먼저 '산자위원장' 소임에 도전장을 냈다. 법사위원장보다 '미래를 위해 국가의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좀 더 노력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경인일보>와 만나 지난달 라인야후·알리·테무 등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경제안보법' '한국판 리쇼오링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안보라 하면 물리적 전쟁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안보 개념은 재생에너지·식량·RE100·개인정보 등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또 “용인·화성 ·평택 등 경인 남부 반도체 벨트는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쌀'"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신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평택시 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유라시아 큰 길로 여는 한국경제' 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원유철 전 대표는 이날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최적의 물류 지정학적 위치이지만, 분단 국가적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할 새로운 물류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하는 세가지 구상을 제시했다. 방안으로 열차 페리, 해저터널 이용, 대륙철도 등이다. 원 전 대표는 “'수출 한국'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대한민국 입장에선 물류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유라시아 큰 길의 경제적인 효과는 건설, 교통, 관광, 서비스 등에서 4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530조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평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민의힘 박충권(비례)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올해 12월까지인 K칩스법 일몰 기한을 오는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K칩스법 일몰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에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반도체 산업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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