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유일하게 날선 비판을 쏟았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 드린다.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며 “장모 최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본인(최은순)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4월과 2월 두차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아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이 중 최씨를 포함해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원유철 평택시민회장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평택세관을 본부로 승격시켜 달라는 평택시민회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는 원유철 회장과 정점영 사무총장, 황상호 대외협력국장, 윤정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유철 회장은.“평택항은 대한민국의 3대 국책항만이자,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이라며 “대중국 수출전진 기지이자,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해상무역의 핵심항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평택세관이 위조품, 불량품 등의 유입을 막아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중국발 직구의 폭증 탓에 임계점을 넘고 업무량 폭증과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마약 등 불법물품의 차단 기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택과 천안, 아산, 청주 등 4차산업의 핵심 요충지인 경기도와 충청권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평택세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평택세관을 본부세관으로 승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건의문을 잘 검토해 보겠다"며 “평택항의 중요성은 잘 알고있다"고 답했다. 한편 평택시민회는 평택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평택시장, 시의회의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위해 휴가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총선으로 미뤄왔던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냈다고 밝혔다. 구체적 병명이나 증상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 1월 흉기 피습 과정에서 검사를 받던 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반적인 검진과 시술 등을 받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14일 예정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돼 별도의 기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휴가 기간엔 정청래 최고위원이 회의 사회권을 대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이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열리지 않고, 이 대표는 당무 보고 등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오는 16일 당무에 복귀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야간 '강대강 충돌' 전망
1인당 25만원 '처분적 법률' 추진정부·여당 "헌법 위배조치" 반발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호가 7일 출범했다. 취임 일성부터 박찬대 원내대표는 '강력한 입법권 행사'를 예고해 여야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줬다. 윤석열 정권 견제와 책임있게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며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22대 국회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급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바 있다.정부가 지원금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반대해도 특별조치법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 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고 심판하는 선택을 했다"며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회 근간을 바로 세우는 개혁에 결코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새 원내 지도부 구성도 완료했다. 운영수석부대표에 박성준, 정책수석에 김용민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은 노종면(인천 부평갑) 당선인, 강유정(비례), 윤종군(안성) 당선인이 임명됐으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정진욱(광주 동남갑) 당선인이 선정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2024.5.7 /연합뉴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레이스가 막이 올랐다.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후보 등록에 7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먼저 국회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역시 출마를 공식화해 마지막 날에 후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6선 조정식 의원은 이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5선 우원식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발표했다. 당내 경선은 최대 5파전으로 흐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의장직 도전을 고심해 온 박지원 당선인도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22명의 원내 지도부 체제로 전환했다. 22대 국회 원내사령탑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한 박 원내대표는 7일 “실천하는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윤석열 정권 견제, 개혁과제 완수라는 커다란 숙제를 줬다"며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새 원내 지도부 구성원도 공개됐다. 지난 3일 박 원내대표가 선출됐던 당선자 총회에서는 운영수석부대표에 박성준 의원, 정책수석부대표에 김용민 의원을 임명하는 인준이 이뤄졌다. 원내 대변인은 노종면 인천 부평갑 당선인, 강유정 비례대표, 윤종군 경기 안성 당선인이 임명됐으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정진욱 광주 동남갑 당선인이 선정됐다. 원내부대표단은 △곽상언 서울 종로 당선인 △박민규 서울 관악갑 당선인 △김남희 경기 광명을 당선인 △안태준 경기 광주을 당선인 △김용만 경기 하남을 당선인 △부승찬 경기 용인병 당선인 △모경종 인천 서구병 당선인 △송재봉 충북 청주 청원 당선인 △정준호 광주 북구갑 당선인 △조계원 전남 여수을 당선인 △김태선 울산 동구 당선인 △정을호 비례대표 △임광현 비례대표 △백승아 비례대표 △서미화 비례대표 등 총 15인이다. 박 원내대표는 “22명이 실천하는 개혁기동대처럼 역할 하겠다는 의미로 (원내 지도부를) '개혁기동대'라고 이름붙였다"며 “개혁과 성과로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마무리하고 본격 국회의장 선거 국면으로 전환한다.6일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거 공고를 통해 7일부터 8일까지 국회의장 및 국회 부의장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오는 15일까지 일주일 간의 선거 운동을 거쳐 16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의 최다선 추천 후보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돼 왔다. 하지만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1당에서 배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례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나선 민주당 다선 중진들 간 경쟁 구도로 윤곽이 굳혀지면서다.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의 정성호, 우원식 의원이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친명계 인사로 구성된 원외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개최한 22대 총선 평가 및 조직 전망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도 모두 참석해 '친명'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민주혁신회의 당선인은 모두 31명이다.여기에 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결선투표제도 도입했다. 만일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들끼리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의원들의 한 표가 중요한 만큼 '명심'에 가까운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 더민주혁신회의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3일 선출됐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해 과반 찬성 득표로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혔다. 이날 선거는 무기명으로 진행됐고, 구체적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독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19년 만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기인 전 최고위원이 2일 “무너진 보수를 완전히 재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쇄신 의지, 희망 없는 정치세력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따끔한 조언이 이어지지만 안타깝게도 무의미한 고언처럼 보인다"며 “정상적인 당이라면 역사적 패배를 기록한 4월10일, 윤핵관과 친윤은 폐족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소수정당인 개혁신당의 전략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채상병 특검, 영부인 특검 등의 문제가 관철될 수 있다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고 범야권 연대를 시사했다. 국민의힘과의 연대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이 상승한 데 대해선 “큰 변화가 아닐 것"이라며 “10%이상까지 올라가는 결과를 보여야만 국민의힘보다 개혁신당이 선명한 당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과 성남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중앙에서는 유승민 선대위 대변인과 윤석열 선대위 청년본부 수석대변인을 거쳐 현재 개혁신당 당대표에 도전 중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본회의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을 염두해 이날 특검법을 처리해야 27~28일 본회의 후 21대 국회 임기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를 들면서, 이날 특검법을 처리해야만 27~28일 본회의를 소집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어제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법을 합의 처리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가 앞으로 협력하며 경쟁하는 정치 문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국민 안전과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건과 해병대 특검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일정기간 내에 결과를 만드는 정치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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