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전반기 의장단 투표禹 "국민 살기좋게 하는 국회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5선의 우원식 의원이 과반 득표수로 최종 선출됐다. 국회부의장에는 3선 이학영(군포) 의원이 당선됐다.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총 투표수 169표 중 과반을 득표해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 역시 재적 의원 과반을 득표해 국회부의장 후보에 당선됐다.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우원식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부의장과 함께 이끌어갈 국회는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그런 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학영 의원도 "국회의장이 민심과 당심을 대변하는 의장이 되도록 소통하는 보좌역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국민 속으로 로마의 호민관처럼, 곳곳 찾아가서 국민과 눈물 함께 흘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뛰는 적토마 같은 호민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 관련기사 (관례 깬 이변… 국회의장 우원식 '새로운 물결')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후보(왼쪽)와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학영 후보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2024.5.16 /연합뉴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6선의 추미애 하남갑 당선인이 유력할 것이라는 대세론을 꺾고,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그간 관례상 국회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깨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두 가지 분석이 나온다. ①중립을 지켜야 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명심(이재명 대표 마음)이 작동해야 하느냐는 반감, ②추 당선인 개인에 대한 비토 존재라는 분석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출마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치르기 위해 경선을 치르는 것인데, 갑자기 단일화를 한 것이 비토에 결정적이었을 것"이라며 “원내대표, 당 대표 연임에 국회의장까지 명심으로 독주하는 것에 당선인들의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전까지만 해도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행은 유력해보였다. 당내에서도 당심은 민심이라며 추 당선인의 경선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실제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지난 주말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당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 13일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라며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나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추 당선인 개인에 대한 우려도 컸다는 분석이 다수 나왔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 당선인에게 국회에서 싸우는 것을 맡기고, 대선을 앞둔 이 대표는 통합의 길로 가고자 하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어디로 갈 지 모르는 독단적인 행동은 제어도 쉽게 할 수 없어 물밑에 있는 소신있는 생각들을 더욱 결집 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재인 청와대와 추 당대표의 갈등, 환노위 시절 자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의결했던 경험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정치 이력이 비토당한 것이라는 분석을 다수 내놨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개인의 강한 캐릭터가 신뢰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을 낳았을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등 돌이켜 보면 예상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5선의 우원식 의원이 과반 득표수로 최종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3선 이학영 의원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총 투표수 169표 중 과반 수 이상 득표해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0표이고,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학영 의원 역시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해 국회부의장 후보에 당선됐다. 우원식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너무나 분명한 민심 국민들에게 알려줬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또 부의장과 함께 끌어가는 국회는 반드시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그런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에 도움되는가 안 되는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 잘 이끌어 나가겠다"며 “, 구름 위 떠있는 의장 아니라, 삶 안에 깊숙이 발 붙이고 고통 나누고 힘이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권리 보장하는 그런 길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사상 피해시 해결 원트랙 시스템지법·노동위, 이원화 절차 간소화현정부 남은 임기 내 추진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한 가운데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도 노동법원에 찬성이었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설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그간 노동 문제에 있어 노동계와 입장차를 보였던 만큼 남은 임기 내 얼마나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는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어, 다른 사건처럼 지방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노동 사건의 경우 소송이 길어지면 노동자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수 없어 '노동위원회'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노동위원회는 준 사법기관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기여하지만, 이 역시도 중재와 조정 절차에만 집중하고, 일부 잘못된 판정을 내리는 부작용도 있어 논란이 돼 왔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당이던 조배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나온 노동법원 법안은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전문성을 갖는 비직업법관의 참여를 통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노동법원은 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원식, 20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21대 국회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2010년 처음 입법 논의가 됐지만, 도입은 1989년 노동계에서 처음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나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정당하냐 아니냐 뿐 아니라 노동형법에 위반해서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발언대로 만약 노동법원이 설치될 경우 그간 지방법원과 노동위원회로 이원화됐던 절차가 간소화 되고, 전문성이 확보
여야, '라인사태' 공방
윤상현 "자극적 언사보다 협력을"유승민 "日에 지분매각 반대해야"네이버 라인 사태가 확대일로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외교 경제 주권 악화를 우려했고 정부 여당은 반일 감정으로 볼 문제가 아니며 감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최근 네이버가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현상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문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의 라인 메신저앱 이용자 정부 유출에 대해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 앱 '라인 강탈 시도'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외교 정책까지 확산된 셈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 의식에 일침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비판했다.그는 "십수년 디지털 영토확장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경제 주권이 침해받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 침해 시 싸울 수 있겠냐. '독도마저 내주는 거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은 "제2의 죽창가가 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야당의 대표라면 자극적인 반일 메시지 대신 '한일 양국이 상호 이해와 존중, 호혜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여권 일부에서도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비판했다. 최근 네이버가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현상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네이버클아우드 서버의 라인 메신저앱 이용자 정부 유출에 대해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 앱 '라인 강탈 시도' 논란으로 이어지면 외교 정책까지 확산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한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 “일본 정부도, 네이버도 '지분매각 압박'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분 정리를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안이 정치 쟁점화하고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정부의 문제의식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부당 압력을 넣으며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십수년 디지털 영토확장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주권이 침해받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 침해 시 싸울 수 있겠냐"면서 “독도마저 내주는 거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양보 없는 방향키 싸움… 국민의 노후, 한치 앞도 안보인다
공론화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재정 안정' 국힘 vs '소득 보장' 민주 엇갈려더 내기는 합의… 얼마나 더 받을지 공방남아여야 신임 원내대표 직접협상 타결 여지속尹 "22대 국회로 넘기자" 기자회견도 변수시민단체 "노후 보장 내버린 무책임 결정""지금 내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노후에 연금을 더 받으시겠습니까?"지난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진행한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00인이 이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월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내는지 의미)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소득안정론)을 택했다는 의미다.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특위는 여야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보험료율은 13%로 합의했지만,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양당은 서로에게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며 책임을 돌렸다. 그러는 사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던 연금개혁은 '2%p'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좌초됐다.양당이 어떤 방식의 합의를 하더라도 연금 고갈 시점은 최소 8~9년 늘어나고, 누적 적자 규모도 2천766조~4천318조원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의 '네 탓 공방' 속 다시 한 번 '연금의 개혁'은 22대 국회로 미뤄졌다.국민연금은 17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이유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빈곤을 덜어 국가의 탄탄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기 위해서다.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월급(직장인)을 줄여 국민연금에 넣도록 강제하거나, 노후에 받는 연금 혜택을 줄여야만 한다. 이에 여야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더 내기' 필요성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얼마나 더 받을 지'에 합의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범야권은 '자화자찬' '책임회피'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몹시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라며 “여전히 '난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요구를 담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며 “윤 대통령은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다만 저출생 문제 관련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는 데 찬성한다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국민께서 궁금해 하는 모든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갈등이 아닌 협치, 정쟁이 아닌, 소통,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부족·미흡·송구·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은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고, 개혁신당 주이삭 대변인은 “국민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라 비꼬았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추 "의장 독주 제지 불신임권 위임"정 "각당 소통 대화·타협정치 복원"22대 국회 전반기를 책임질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후보는 6선의 조정식·추미애, 5선의 우원식·정성호 의원 등이 등록을 마쳐 4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장 경선을 치른다.8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는 조정식·우원식·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등 4명이다.추 당선인과 정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 서류를 냈다. 조 의원과 우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민주당 최다선으로 6선 고지에 오른 추 당선인은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신속히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며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의장 불신임권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하겠다"고 공약했다.정 의원은 "역대 국회의장은 '의사 정리'라는 제한적 역할에 매몰돼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생관련 대정부질문, 상임위와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성실·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국무위원을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특히 민생분야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정 의원은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 등과 상시 소통하고 원내 주례회동과 수시 비공개 회동을 실시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협치 의지'도 강조했다.한편 국회의장 출마를 예고했던 박지원 당선인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유일하게 날선 비판을 쏟았다.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 드린다.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며 "장모 최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법무부는 "본인(최은순)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4월과 2월 두차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아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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