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다. 야권은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난 4월 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15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4개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면서 법안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정의당 신임 대표에 권영국(61·사진) 변호사가 선출됐다. 정의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원외 정당이 됐지만, 지도부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권영국 신임 정의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7·8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당원 여러분이 저와 8기 지도부에게 실패한 정의당과 진보 정치를 일으켜 세우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워줬다"며 "이제 8기 지도부 정의당은 원외로 쫓겨나 광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권 대표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ARS를 통해 치러진 투표를 통해 대표직을 맡게 됐다. 투표에는 총 선거권자 1만5천42명 중 4천408명이 참여했고, 권 변호사는 이중 4천107표(93.2%)를 얻었다. 앞서 진행된 후보등록기간에 아무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재등록 절차를 진행했고, 권 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선출됐다.권 대표는 "원외 정당이 된다는 것은 소외 당한 많은 사람들, 민중 속으로 가라는 또 다른 엄명"이라며 "현장으로 민중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 길을 찾고 노동자와 민중의 곁에 함께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자 진보 정치를 꿈꾸는 모든 분들과 꿈꾸며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개혁신당은 다음 달부터 전국 254개 지역구에 조직위원장을 모집하고 2년 뒤 지방선거에 본격 돌입한다. 개혁신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당원이라면 누구나 조직위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특히 허은아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이준석 전 대표는 물론 국회의원 모두 지역구 조직위원장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개혁신당은 다음 달 3일 공고를 통해 12일부터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심사비는 50만원이지만 총선 출마자의 경우 절반의 금액으로 응모할 수 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액 면제된다. 김철근 조강특위위원장은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을 크게 낮춰 널리 인재를 구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 출범 직후 당 정비를 완료해 올해부터 바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해병대원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294명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단일대오로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으로,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집권여당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반대 표결을 거듭 강조했다. 범야권 의원들과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해달라" “찬성 만이 살 길" “특검법 수용해달라" “소신있게 투표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일부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손을 맞잡으며 찬성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연금개혁·채해병특검법 등 쟁점논의불구 소득없이 온종일 설전의장 "합의 무관 일정대로 열것"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여야는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의사 안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등 쟁점을 놓고 하루종일 설전을 벌였다.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및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와 별개로 일정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과 연금개혁안 등 '투 트랙'으로 여당에 공세를 취했다. 이재명 대표는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이러느라 1년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안하자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두 안건에 대해 순차를 명확히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법을 두고는 "공수처에서 속도감을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 연금개혁에 대해선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가지 우려 되는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은 이탈표 규모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당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이처럼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컸던 연금개혁과 채상병 특검 재표결이 막판 쟁점으로 돌출하면서 여야 정당은 물론 의원 개인별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여당이 부정적인 만큼 여전히 2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가 개최된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기념해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방송·통신·미디어·언론·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22대에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검토하고, 멀티 플랫폼 시대 속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과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집중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역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미디어 거버넌스 관련 정책 보완 필요성을 22대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세미나 패널 좌장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공동대표인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는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발제하며, 오세성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 위원,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총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열릴 예정이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논의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여당을 설득해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 논의를 위해 회동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에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장만 확인한 상태"라며 “우리는 내일 본회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14시간이 남았다"면서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필요한 법안들을 꼭 통과시키고 민생 법안도 추가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법사위 산자위 계류 법안, 법사위를 통과한 130여건 정도의 민생 법안이 있다"고 부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틀 뒤면 저는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을) 꼭 하고 (임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연금복지 전문가이자 국민연금공단 전 이사장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7일 21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좀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연금개혁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에 눈물로 호소했다. 현재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은 도돌이표다. 야당은 여당 안을 받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부터 완료하자 하고, 여당은 22대 국회로 넘겨 구조개혁 논의부터 하자는 의견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모수개혁 논의 필요성을 공표했지만, 정부 여당이 전향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제자리 상태다. 김 의원은 그간 연금특위의 비공개 논의 과정을 전하며 “최근들어 여당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전문가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방안이 대두됐으나 모수개혁 없이는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지난 2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양보 끝에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22대 국회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 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힘으로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이같은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당내에서도 반론이 나오면서 이틀 남은 시일에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점이다. 여야가 접점을 이룬 모수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처리 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냐 것이다. 나경원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도돌이표다. 야당은 여당 안을 받고 모수개혁부터 완료하자 하고, 여당은 22대 국회로 넘겨 구조개혁 논의부터 하자는 의견이 되풀이 되고 있다.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모수개혁 논의 필요성을 공표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이 방향이 어디로 향할 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의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 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며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말로만 하고 연금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다.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다수당의 힘으로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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