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막판까지 연금개혁안 완수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1대 내 처리할 경우 정부 여당의 안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2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도 제안했다.비슷한 시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이 성공하려면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고, 여당이 용기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여당 역시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용기를 내줘야 한다. 야당과 충분히 합의한다면 용산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있는 제안"이라며 "국회는 특검 법안 때문에 세게 대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 부담을 위해 연금개혁만은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를 향해 '연금개혁 사기'라고 비판했다.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SNS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방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이라며,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적었다.유 의원은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연금개혁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이 틀렸다. 윤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기존 '50:50' 선출 규정 개정 시작대의원 낮추고, 권리당원 높일땐 '친명계' 당내 장악력 더 높아질듯오는 7~8월 선출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선출 규정 개정 작업이 시작됐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변화를 꾀하는 민주당이 당원 의사 비중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면서 시도당위원장의 선출방식도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시·도당위원장은 2년 뒤 지방선거에서 후보 공천권을 쥐고 있다.시·도당위원장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지역 조직을 총괄한다. 특히 올해 선출될 위원장은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관리권이 있어 경쟁도 치열하다. 지선 때 광역자치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이 관할하지만 나머지는 시도당에서 결정한다.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당선인이 패배하면서 당원 목소리가 더욱 곳곳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시·도당위원장은 지역 대의원 50%와 권리당원 50% 투표로 선출되는 구조다. 이를 대의원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향인 셈이다.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일 경우 강성 권리당원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의 당내 장악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권리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와 동일하게 할 지, 시·도당의 특성을 고려해 달리 할 지에 대해서는 지도부 등에서 실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같은 당의 의중은 22일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읽을 수 있다. 애초 상임위 논의 진행이 진전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중 정당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의와 발제가 주요 화두가 됐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역사가 바뀌고 있다. 이전에는 민주당이 이념정당이었다면 이제는 대중정당으로 변화되는 환경인만큼 기민함을 보여야 한다"면서 "당원 500만 시대에 맞춰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8일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 전환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할 입법 과제로 56가지를 선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양곡관리법, 간호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충남 예산 덕산면에서 열린 제22대 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56개 법안을 발표했다. 진 위의장에 따르면 총 56개 법안은 크게 △민생회복 △국정기조 전환 △기본사회 등 세 가지다. 민생 회복 법안에는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규모 확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구제법)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던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에는 △검찰개혁법 △감사원법 △김건희특검법 △방송3법 △민주유공자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 있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법안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기본사회 법안은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결혼·출산지원금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이다. 진 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들도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되면 각 상임위 별로 논의 후 당론 법안을 1차로 정리할 예정이며, 이후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입장
국힘소속 공개찬성 3명으로 늘어추경호, 개별접촉 '단일대오 형성'민주, 부결땐 22대서 재추진 방침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범야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연대 공조를 시사했다. 재표결 시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예고한 여당 의원은 3명이다. 여권은 '이탈표 단속'에, 야권은 '소신투표'를 촉구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21대 국회에서는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 의원이 295명으로 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하영제 무소속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은 특검법 반대 입장이다.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개적으로 찬성표 입장을 낸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 3명을 포함하면 180명의 찬성표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유의동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찬성표)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있다"고 찬성 표결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앞서 이날 오전 정부에서 거부권이 의결되자 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은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야권의 연대와 국민의힘의 소신 투표를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관건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얼마나 많은 여당 의원들이
野 "또 행사땐… 민심 거부 선언"與 "정쟁이용보다 진상규명 노력"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7개 범야권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정의당 김준우 대표·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진보당 윤종오 당선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새로운미래 김찬훈 정책위의장 등 야권 인사들이 참석했다.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만약 대통령이 열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뜻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민들 고통받는 현장서 '해결사 역할' 하고 싶다"
'수도권 교통지옥' 해소 위해'동서철도망' 확대 논의할 것"가장 먼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의결 하려한다."22대 국회 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학영(군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답게 '민생 부의장'의 의지가 돋보였다.그는 지난 16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로마의 호민관처럼 현장 곳곳을 찾아가겠다"고 포부를 전하기도 했었다. 19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일하는 부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전반기 국회 의장단 계획을 풀어갔다.이 의원은 "그동안 부의장은 의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는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저는 일하고 싶다. 국민들이 어렵고 고통받는 현장으로 가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함께 전반기를 이끌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도 이 의원과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는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민생현장 의장단'이 될 수 있음을 자신한 셈이다.경인지역 부의장으로서 지역 현안을 위한 노력 의지도 밝혔다. 경인지역은 교통 문제가 난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수도권 교통 대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주로 남북으로만 뻗어 있는 철도 교통망을 '동서 철도망'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서울지역에 일자리가 많다보니 아침·저녁으로 도로는 포화상태다. 이제 수도권 교통 대책을 점검하고 평가할 시점이 왔다"며 "3기 신도시 인구까지 쏟아지면 더욱 교통 지옥이 될 것이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동서로는 교통 대책이 활성화 안 돼 있어 '동서 철도망' 구축을 논의할 때가 됐다. 저의 큰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도시철도 지하화, 경기도 교통망 확대 등을 말한 바 있기에 도시철도법 개정, 지하화를 위한 준비 등을 부의장으로 있는 동안 경기도·국토부와 상의해 꼭
이기인·조대원·전성균은 최고위원
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허은아 후보가 선출됐다. 2~4위에 오른 이기인·조대원·전성균 후보는 자동으로 당 최고위원이 된다.개혁신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25%, 지역 대학생 투표 20%, 언론인 투표 5%를 종합한 결과 최종 38.38%를 얻어 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다. 허 신임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허은아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허은아 후보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당기를 건네받아 흔들고 있다. 2024.5.19 /연합뉴스
“가장 먼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의결 하려한다." 22대 국회 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당선된 이학영(군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답게 '민생 부의장'의 의지가 돋보였다. 그는 지난 16일 당선 수락연설에서 “로마의 호민관처럼 현장 곳곳을 찾아가겠다"고 포부를 전하기도 했었다. 19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일하는 부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전반기 국회 의장단 계획을 풀어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부의장은 의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는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저는 일하고 싶다. 국민들이 어렵고 고통받는 현장으로 가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강조했다. 이 의원과 함께 전반기를 이끌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도 이 의원과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는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은 '민생현장 의장단'이 될 수 있음을 자신한 셈이다. 경인지역 부의장으로서 지역 현안을 위한 노력 의지도 밝혔다. 경인지역은 교통 문제가 난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수도권 교통 대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주로 남북으로만 뻗어 있는 철도 교통망을 '동서 철도망'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지역에 일지리가 많다보니 아침·저녁으로 도로는 포화상태다. 이제 수도권 교통 대책을 점검하고 평가할 시점이 왔다"며 “3기 신도시 인구까지 쏟아지면 더욱 교통 지옥이 될 것이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서로는 교통 대책이 활성화 안 돼 있어 '동서 철도망' 구축을 논의할 때가 됐다. 저의 큰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도시철도 지하화, 경기도 교통망 확대 등을 말한 바 있기에 도시철도법 개정, 지하화를 위한 준비 등을 부의장으로 있는 동안 경기도·국토부와 상의해 꼭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국민 속으로 로마의 호민관처럼 찾아가겠다'고 하셨다. 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고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제 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 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 등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고 다른 선진 국가에서 일, 이백 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며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개헌안에 담아야 할 개정 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시와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도 이전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4년 중임제로 바꾼 뒤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개헌특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오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거나 이전에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및 신청 주체 법률로 규정, 사회권 강화 관련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다양한 국민 요구 사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17일부터 국보, 천연기념물, 인간문화재 등으로 칭하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앞으로는 국가 유산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며 “무형유산의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부터 국가유산청장이 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난 16일 국가유산체제 전환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성 유산과 잠재적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모든 유산들이 국내외에서 온전히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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