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평가 토론회 공통된 의견
득표율 기준 국민의힘과 경합세강성발언·유튜브출연 분노 선동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평가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당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평가되는 것에 도취돼선 안된다는 제언과 함께 3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확신하기에는 불안 요인이 상당한 만큼 당내 견제 장치를 만들고 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는 총선 결과에 안주해선 안된다는 공통적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리서치업체 한국사람연구원 정한울 원장은 "의석수로는 압승했지만,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경합세"라며 "2020년 총선에서 양당 격차는 8.5%p였는데, 이번 선거에선 5.4%p 차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중도 확장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특히 최근 선거를 보면 승기를 쥐었던 정당은 선거 이후 지지율 급락 사태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선거 이후) 민심의 기대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면 엉뚱한 쪽으로 관심이 분산되거나 이탈되면 지지율이 언제든지 진보건 보수건 급락할 수 있다는 걸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인들의 강성 발언과 유튜브 출연에 대해선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에서 활동했던 서복경 더기능연구소 대표는 "지금 유권자들의 정서는 '분노'가 아닌 '불안'인데, 민주당 정치인 중에는 유튜브에 출연해 분노를 선동하는 분들이 보여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서 대표는 "더 강한 언어, 더 센 발언으로 뭔가를 지르고 다니면 사태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자기 견제가 필요하다"며 "일부 발언은 당 윤리 규정 위반 행위일 수 있는데, 이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17대 열린우리당 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정책적 능력, 전문성 강화, 수권 정당으로서 신뢰감, 안정적인 태도 등의 문제를 어떻게 갖춰갈 지 내부의 심각한 토론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당 대표가 선거 1년 전까지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은 투표 결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권과 대권 분리 차원에서 대선 1년 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했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기존 조항을 유지하면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이번 당헌 개정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권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원내대표 선출 시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에 관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바뀌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한치 양보없어 '반쪽 상임위' 전망
국힘 "전면 백지화·공개토론회…법사위 양보 안할땐 응할수 없다"민주 "본업복귀 훌륭한 출구전략"오늘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이재명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친명초선 '두둔'… 與 "어두운 단면"22대 국회가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원 구성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17일 열고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민주당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 제안 수용을 촉구했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국민의힘이 찾는 출구는 국회에 있다. 본업 복귀가 가장 훌륭한 출구 전략"이라며, 국민의힘의 '상임위 구성 백지화' 요구에는 "정시 출발해 정상 운행 중인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까지는 여야의 협상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기조에 따라 17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 개의해서라도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 관례에 따라 소수당인 자신들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원 구성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의 요구안을 받을 뜻이 없는 만큼 3주차에도 반쪽 상임위는 이어질 전망이다.한편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민생 현안과는 관련 없는 정치권의 막말 퍼레이드도 이어졌다. 경인지역 민주당 친이재명계(친명계) 초선 의원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양문석(안산갑) 의원은 16일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YTN 출신이자 민주당 원내대변인 노종면(부평갑) 의원도 자신의 SNS에 "애완견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정 갈등 국면도 역시 장기화 되고 있다. 국회가 실효성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의정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서울의대·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했지만 뚜렸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13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2시간 20여분간 강희경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와 비공개 긴급회동을 가졌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공감한 것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를 해달라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주민 위원장이 비대위의 요구 중 두 가지 사안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강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것도 뜻을 같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여러 문제점을 반드시 국회에서 짚에다라는 요구가 있어, 박 위원장도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복지위는 의사 단체 집단 휴진 사태와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 박민수 제2차관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정부 측 인사들이 상임위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강 의원은 “복지부 장차관들이 19일 회의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7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인 가운데 야당에서는 보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적 이해관계 대상과 관련한 법률을 승인·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처벌 조항에 '공직자의 배우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가 지난 10일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한 데 따른 대응 조처다.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는 조사도 않고 어떻게 직무 관련성을 판단했다는 것이냐"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 금지 의무만 부과할 뿐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 부정청탁금지법 보완을 당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앞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권익위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이른바 '만사영통'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도 13일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덮는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냐"며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입법 추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인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할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해 74명 의원이 뜻을 같이 했다.전현희 의원은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본인 방탄, 가족 방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통령에게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 공직자로서 헌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도 화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면서 김동연 지사를 추켜올렸다. 진성준 의장은 “윤정부 안보무능으로 한반도에서 일촉즉발 전쟁 위기 고조. 이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남북간 긴장 풀 수 있겠나. 거꾸로 갈등 격파시키고 군사 충돌 가능성만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 지역 지정과 재난 발생 위험 제거 조치 5개 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 차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접경지역의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며 “평화지키기, 주민지키기 나선 김동연 지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檢,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고,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는 12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2021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게 대납하게 한 내용이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제3자)에 건넨 8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인 이 대표를 위한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져 오자 여야는 일제히 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는가"라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이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으로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변인은 "무소불위의 힘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선 이 대표지만 주변에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절대적 두려움과 공포감도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한층 더 공고화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회의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명심과 이를 받치는 '당심'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당의 단일대오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 역풍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의 민주당 한 의원은 "공개 비판을 못할 뿐이지 최근 개정안을 두고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초선의원은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 받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 당무위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정책위원, 이조순 서울대병원 희망간병분회 사무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돌보다 병원에서 다치고 감염되는 간병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병인이지만, 과도한 노동과 질병 등 상시적인 노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인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적인 보호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김 의원은 “안전한 간병 노동 없이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 필수 과제"라며 “10년 전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해 온 간병인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새로운 행동'… 정부 적극 대응을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지속으로 한반도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행동' 방식의 도발도 주시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 변화로 인한 우려가 쏟아졌다.이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 행위"라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안정적 상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긴장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의원도 "정부는 불필요한 남북긴장 고조의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 불가피하다면 비례성 원칙에 맞게 하고, 그것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새로운 행동'이 무엇이냐를 둘러싸고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남확성기 재개와 포격은 이미 경험한 행동으로 (향후) 북한이 노리는 대남 전략은 우리 군에 대한 직접 대응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생각된다"며 "정부기관, 민간기관 등 전방위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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