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공천 무관치않다' 해석이천·여주양평 '3인 경선' 예정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복수 후보자가 지원했음에도 '계속심사'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는 10월 강화군수 후보 공천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민주당은 지난 3일 당무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231명의 지역위원장 후보를 단수로 인준했다. 이날 명단에서 제외된 경기·인천 선거구는 경기 이천·여주양평·인천 중구강화옹진 등 3곳이다.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 이천은 김인영 전 도의원·서학원 전 이천시의원·성수석 전 도의원이, 여주양평은 백종덕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동균 전 양평군수·최재관 전 지역위원장 등이 결선 없는 3인 경선으로 확정돼 권리당원 투표로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그러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3인 후보가 면접 심사를 거쳤지만,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내 의견 차이로 경선 여부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선거구는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조광휘 전 인천시의원·이동학 전 최고위원 3자 경쟁 구도다.이에 대해 조강특위 한 의원은 통화에서 "특별히 후보가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이번 지역위원장 선출은 선거를 앞두고 진행하다 보니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천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한편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관련 의견 수렴과 지역위원장 경선 날짜 등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대선출마 당대표 1년전 사퇴' 유지'상당한 사유땐 예외 규정' 추진중시·도당위원장 '6→8개월전' 연장
더불어민주당이 2년 뒤 지방선거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위임권한 등을 변경했다. 또 최근 논란이 일었던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등이 대선에 출마할 시 1년 전까지 사퇴하는 안은 유지하되,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민주당은 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안건들에 대해 특별한 이견 없이 모두 통과시켰다고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무위 안건은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 최고위로 위임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 최고위로 위임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규모와 배분 방식 등이다.민주당 당규엔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면 당헌·당규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안건엔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당 안팎에선 보고 있다.특히 이날 당무위에서는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8개월로 늘리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현재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땐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이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한 이후 사퇴해 불공정 시비가 일기도 해 선거일 8개월 전 사퇴하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보다 더 공정한 시·도지사 선출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선출을 위해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6개월보다 8개월로 미리 사퇴하도록 해서 임시 시·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또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시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유지하되, 전국 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이를 포함해 당원권 강화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더 다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후 자동 폐기된 법안을 이어 받기로 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백승아), 백신 부작용 피해지원 확대(김윤),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김용만)하는 등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민병덕(안양동안갑)·김용만(하남을)·김남희(광명을)·위성곤(제주서귀포)·백승아(비례대표)·김윤(비례) 의원과 강민정 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이어달리기' 취지를 설명했다.입법 배턴을 전달받은 법안들은 ▲강민정 전 의원의 교원정치기본법 ▲최종윤 전 의원의 인구정책기본법 ▲홍성국 전 의원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소병철 전 의원의 형법·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등이다.김용만 의원은 "20여 년 전 만들어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둬왔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범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며 "인구정책기본법은 인구감소대책뿐 아니라 고령사회·지역소멸 대책을 포괄하는 정책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 하는 '총액벌금제'를 '자산비례벌금제'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은 시즌1으로 규정하고, 향후 의원들의 배턴 이어받기 시즌2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야, 22대 원구성 앞두고 평행선
박찬대 "법이 우선… 기다릴수 없다"합의 불발땐 '상임위 전부' 계획도추경호 "의장·상임위장 맘대로 선출입법권력 장악 의도… 강자의 횡포"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 오겠다고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자의 횡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의 협상이 좀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7일 원 구성 만료일을 앞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례를 존중하지만 법이 우선이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국회법 규정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른 원구성 시한인 오는 7일을 지키겠다는 의지다.지난 달부터 여야는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은 법 통과의 주요 관문인 법사위와 행정부 견제를 위한 운영위, 방송3법과 언론개혁을 담당할 과방위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대 7 구성비로 상임위원장을 나누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오겠다는 계획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안을 5월 13·16·20·21·24일 등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과 회동을 하며 전달했지만, 여당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를 쥐고 있어서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 만큼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간담회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구체적 안 제시도 없이 '지연 전략'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는 전제하에 11대 7 구성비로 상임위원장을 나누자고 제안한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고 시작할 수 있게 신속히 원 구성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달부터 여야는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은 법 통과의 주요 관문인 법사위와 행정부 견제를 위한 운영위, 방송3법과 언론개혁을 담당할 과방위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오겠다는 계획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은 민주당의 안을 5월 13·16·20·21·24일 등 수차례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과 회동을 하며 전달했지만, 여당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을 전달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를 쥐고 있어서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경우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고, 진실을 덮기 위한 거부권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이 언제까지 참아줄까, 권한을 언제까지 허용할까. 거부권은 최대한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여야는 원내대표단이 만나는 2+2 회동을 앞두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조국혁신당은 31일 민생 당론 1호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려도 단체교섭권조차 없는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원 혁신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법 원칙·방향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의 노동정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이 노동 관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의 초단시간 노동 남용을 줄여가도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간접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보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업 단위 교섭과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 ▲전국민고용보험 및 상병 수당 도입 등을 약속했다. 신장식 부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민생 당론 1호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은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 노동관계법 등이 포함된다"라며 “비임금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기업은 근로 복지 의무를 강화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현재의 '선택적 노동관계법'을 '보편적 노동관계법'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노동권 보호에서 배제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권 보장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7일까지 반드시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6월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까지 상임위를 구성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왜 안하나"라며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해주면 될 때까지 미루나. 그게 어떻게 법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현안부터 개혁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법에 어긋나게 운영돼서도 안 되지만 국회 스스로, 국회가 만든 법을 지켜서 국회가 운영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언급이 이어지며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은 20년 전 국민의힘 전신 정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들어 반격하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언급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가전복 세력을 자임한다'며 비판하던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당이 국민의힘 할아버지 당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당이 국민의힘 아버지 당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국가전복세력의 후예라고 자임하고 고백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에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탄핵을 했던 당은 국민의힘 할아버지, 동조했던 건 국민의힘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호적 이름 바꾼다고 다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냥 국민의힘이다. 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다른 말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정성호·김성원 등 본격 의정활동
당선자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뀐 경인지역 국회의원들이 22대 개원 첫날인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개발 등을 담은 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연천갑)·국민의힘 김성원(양주동두천연천을) 의원 등 6명이 하루 동안 총 1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정성호 의원은 북부지역 최대 현안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인근 지역의 김성원 의원도 북부 현안인 주한미군부지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 계획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나란히 제출하며 등원 첫날부터 지역 이슈를 챙겼다.인천의 이재명(계양을)·박찬대(연수갑) 의원은 '민주당 투톱'인 만큼 당론 개혁 법안을 제출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민생 정당'으로 전진하기 위한 시작을 알렸다.특히 수도권 최대 현안이며 경인지역 역차별 단골 소재로 거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 등 지역 의원들이 함께 발의해 주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석준(이천)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함께 올렸다.
→ 관련기사 (민주 상임위원회 배정… 간사에 경인지역 재선 다수)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법사위 김승원·교육 문정복·과기방통 김현·국방 김병주·문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소속 의원들의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 인선안을 전달했다. 각 상임위 간사도 배치했는데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전원 재선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들은 이번 배정에서 전원 제외됐다.22대 전반기 상임위 간사로 경인지역 재선 의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수원갑)·교육위원회 문정복(시흥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안산을)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국방위원회 간사는 김병주(남양주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광명갑)·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김포갑) 의원이 배정됐다. 박선원(인천 부평을) 의원은 초선임에도 정보위원회 간사로 배정돼 활동할 전망이다.22대 경인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도 완료됐다.경인지역 현안 상임위이자 국회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에는 이소영(의왕과천)·전용기(화성정)·한준호(고양을)·김기표(부천을)·손명수(용인을)·안태준(광주을)·염태영(수원무)·윤종군(안성) 의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행안위에는 김성회(고양갑)·모경종(인천 서병)·이상식(용인갑) 의원이 배치됐다.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는 외통위에,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본인이 지망한 국방위에 배정됐다. 예산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인 기재위에는 김태년(성남수정)·윤호중(구리),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민생 이슈를 전담한 정무위에는 민병덕(안양동안갑)·박상혁(김포을)·김용만(하남을)·김현정(평택병) 의원이 맡는다.법사위는 김용민(남양주병)·이건태(부천병)의원이 합류해 22대에서 검찰 개혁 등 이슈를 이끌 전망이다.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교육위에 배정됐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기치로 6가지 원칙에 따라 상임위 배정을 했다고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6가지 원칙에는 ▲전문성·추진력 ▲희망 상임위 및 지역 선수별 균형 ▲당직·원내 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7월 전국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 대의원 비율을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선출할 예정이다. 또 전국 대의원대회를 전국 당원대회로 변경하고,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 시에도 투표권을 20%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태스크포스) 단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규정을 개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명료,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중심으로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원권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명칭 전국당원대회 일괄 개정 △시·도당위원장 선출시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 적용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전담 부서에 주권국 설치 등이다. 총선 관련 규정도 일부 규정됐다.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실시 의무화 △검증위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로 위상 격상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 심사만 맡고 적격·부적격 심사는 공관위로 일원화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 구체화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허위사실 발견시 후보자 자격 박탈 등이 포함됐다. 장 최고위원은 “때론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넣거나 때론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되돌리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혁신의 과정이었다"며 “발빠르게 국민과 당원께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했다. 원내 선거에서 당원 표시 20% 반영 기준에 대해 장 최고위원은 “의원들의 고민이 반영되면서 당원들의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했다. 당헌당규 개정 TF는 장경태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김윤덕 사무총장과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으로 구성됐다. 지난 달 24일과 이달 4일 14일, 20일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끝에 이날 최고위에 보고됐다. 이같은 내용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큰 이견이 없는 한 당무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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