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공론화 여야 격돌
야 "소득보장 강화로 노후빈곤 해결"여 "現 출생자 40세때 보험료는 4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론화 결과를 두고 대립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면서, 야당 측 반발이 거셌던 가운데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이 얼마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았다. 민주당 측 위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 측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반대했다. 미래세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혁안이라는 것이다.앞서 공론화위는 3개월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대표단의 숙의 토론과정을 통해 모수개혁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다. 개혁안은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의 소득보장 강화안과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재정안정 강화안이었는데, 시민대표단의 최종 설문 조사에서 1안의 지지가 56.0%로 높게 나타났다.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점은 노후빈곤이 높은 이 나라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노후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수렴된 조사 결과인 만큼 1안대로 연금 개혁을 21대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 조사 결과로 보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연금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첨예한 여야간 대치로 연금개혁이 또 한번 다음 국회로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 관련
이준석(화성을) 대표가 물러나는 개혁신당의 새 대표에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전성균 화성시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등 '경기도파'가 후보로 나섰다.허은아 전 의원과 조대원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까지 모두 5명의 후보 중 3명이 경기도에서 정치활동을 펼쳐온 인물이라 당대표 선거에서 이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은 지난 26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80년대생 40대 기수론의 전면에 서겠다"면서 "당 대표가 돼 개혁신당의 전성기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또 "무너진 보수의 자리에 자유의 깃발을 꽂겠다"면서 "지긋지긋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호감 경쟁을 멈추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성균 화성시의원은 '지방의원 1호 탈당자'로서 경기도와 개혁신당의 고리를 강조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지방정부의 수권정당으로, 캐스팅보터로 자리매김해 그 힘으로 대한민국의 수권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당선자 서미화·김윤 당선자가 민주당에 합류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미화·김윤 비례대표 당선자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합류 결정을 밝혔다. 민주연합은 다음달 민주당과 합당한다. 이에 두 당선자도 자연스럽게 민주당 소속이 되는 셈이다. 장애인 인권 활동가이자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당선자는 “양당 체제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해 저는 국회 제1당인 민주당과 함께하며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후보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제1당인 민주당이 제1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 위한 장애인권리입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윤 당선자 역시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 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 후보로서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민주개혁진보연합의 가치를 국회에서 실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방용승 최고위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선자와 시민사회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긴급한 대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당선자의 결정으로 민주연합 당선자 14명 가운데 10명이 민주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에 더해 총 171석을 확보하게 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후보 등록, 국힘 1일·민주 내일까지
여야가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을 5월 3일 동시에 실시한다.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 하루 내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 짓고 등록 종료 직후 기호 추첨을 진행한다.복수 후보가 등록할 경우에는 선거 당일인 3일 합동토론회를 연다. 후보자별 모두발언(5분)과 마무리발언(3분)이 있으며, 공통질문(2개)과 상호주도토론도 개최된다. 결선 투표로 이어질 경우 후보자별 정견발표(3분)도 실시될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날부터 26일 오전 11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접주가 완료되면 기호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큰 차이는 1인 출마 시 투표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복수 후보 등록 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재적 인원 과반수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다.반면 단수 후보가 등록할 경우 국민의힘은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은 추대 형식이어도 투표를 통해 찬반 여부를 묻고 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박 최고위원은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최고위원 임기를 다 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며 “언제 어디서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더 큰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더 무거원진 책임감으로 22대 국회를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만들고 행동하는 민주당, 당원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다음 달 선출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를 공식화 했다. 이외에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는 박주민, 한병도 의원으로 다른 의원들은 불출마 의사를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생문제·국정현안 논의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23일 실무회동 자리에서 마주했다.민주당 권혁기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양측은 영수회담에서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권 실장은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권 실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8분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권 실장 등은 국회에서 만나 실무회동을 진행했다.양측은 지난 22일 실무회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측에서 정무수석 교체를 이유로 취소하며 무산된 바 있다.한편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할 것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조정식 "李·당과 호흡 성과 낼것"정성호 "李에 총선후 거취 표명"추미애 "중립, 아무일 안하면 안돼"당심 얻기위해 되레 '선명성' 부각친명계 다수 입성 표심 당락 좌우6선의 추미애(하남갑 당선인)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시흥을)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5선 의원들도 도전을 시사하며 국회의장을 향한 중진들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이같은 경쟁 심화로 그간 관례처럼 중립을 지켜왔던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에서는 중립 의무 관례마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제1당 수장의 마음이 향하는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국회의장의 중립'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23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는 6선 조정식 의원·추미애 당선인, 5선 정성호 의원이다. 이외에도 5선에 김태년·박지원·정동영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후보들은 서로 '명심 경쟁'에 나섰다. 조정식 의원은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정성호 의원도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와 한두 번 정도 만났고, 제 거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추미애 당선인도 "혁신 의장의 역할을 거부하진 않겠다"며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 기어를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문제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여부다. 여야를 아울러야 할 국회의장이 서로가 '민주당 의장'임을 자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제기되면서다. 국회의장은 임기 2년 동안 당적을 내려놓는데, 이번 의장 후보군들은 당원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며 되레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의장 선거마저 '명심 경쟁'이 된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입성해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시민대표단, 노후소득보장 무게60대 이상 '재정안정' 입장 드러내김성주 "세대갈등·고정관념 깨야"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에 참가한 20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소득보장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60대 이상이 재정안정적 입장이 더 강해 국민연금 문제를 '누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느냐' 하는 '세대간 갈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전날 발표된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조사의 세대별 분석 결과, 20대(18~29세)가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1안에 대해 절반 이상인 53%가 지지했다"고 전했다.젊은 세대 역시 보험료율을 1% 더 부담하더라도, 연금을 더 받는 것이 노후를 위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문제는 누가 더 내고 더 받는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문제가 아니다"며 "나이가 들면 받는 것을 좋아하고, 젊은 세대는 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내가 충분히 보험료를 내고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걸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재정안정 보다 노후 소득보장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 2안은 '조금만 더 내고 그대로 받기'다. 1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까지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만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현행 그대로인 40%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전날 발표에선 세대별·지역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날 청년들의 의견이 담긴 세부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노후 소득보장론에 힘이 실렸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좋은 방안을 반드시 합의해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이 1단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 원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23일 실무회동 자리에서 마주했다. 민주당 권혁기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양측은 영수회담에서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 실장은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8분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권 실장 등은 국회에서 만나 실무회동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 22일 실무회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 측에서 정무수석 교체를 이유로 취소하며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할 것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22대 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4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내대표 선거는 24일 선거 공고 게시 이후, 25~26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26일에 후보 기호 추첨 후 오는 30일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열어 다음달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전망이다. 현재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 한 후보는 박찬대(인천 연수갑) 최고위원 뿐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실상 부결… 국민의힘 본회의장 이석으로 탄핵저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7/rcv.YNA.20241207.PYH2024120707320001300_T1.jpg)
![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11.PYH2024121105600001302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