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사무총장은 21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기자단과 고별 오찬을 열고 “개혁 국회가 성과를 내고 민주당 주도로 여러가지 민생 입법 과제를 달성하는 데 그에 걸맞은 필요한 역할에 나서겠다"며 출마 입장을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21대 국회 입법 성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제사법위원회 등으로 발목이 잡혔다"며 “적어도 국회 운영과 입법을 위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 남은 과제로 채 상병특검,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세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처리하고 가야한다"며 “행여나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서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과 함께 사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다음달 3일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첫 출사표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최고위원은 “과반의석인 제1야당 민주당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도 했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간호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전제로 출마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라며 “첫 1년 어떻게 할 지는 3개월 만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 임기 8월 말까지 남은 넉달 간 충분히 공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원내대변인,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을 거쳤으며 현재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대여 투쟁 최전선에서도 역할을 수행 중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이 19일 일괄 사임했다. 후임 인사들은 이르면 내일 중 선임 될 예정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임했다"며 “총선 승리 이후에 당을 재정비하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며 “사무총장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보람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모시고 총선 승리에 일조했다는 것“이라며 사임을 밝혔다. 당내 최다선인 조 사무총장은 추미애 당선인과 함께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당 살림을 총괄해온 그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시흥을에서 당선, 6선 고지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무직 당직자들 정말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참 크고 많다. 일치단결해서 국민 뜻을 받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친명(친민주당)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 내에서 차기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국회의장직은 관례적으로 원내 1당의 최다선 의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2년씩 맡아왔다. 22대 국회에서 6선이 되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이유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선 차기 국회의장에 5선 의원들이 도전을 시사하며 6선과 5선 의원들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와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의 국회의장 도전 시사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다. 그는 차기 국회의장과 관련해 “여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런 면에서 제가 국회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도 했지만 거의 파행이 없었다"면서 “누구보다 유연하고 여야의 타협과 대화 중재를 해낼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은 여러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장) 경선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관련해서 이 대표와 얘기 나눈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총선 이후에 한 번 만나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을 모아서 전달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역시 5선인 김태년 의원도 17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김태년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괜찮겠단 권유를 당내외에서 받고 있다"며 “여러 사람들과 관련해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경선이 실시될 경우 최다 계파인 친명계를 이끄는 이 대표의 의중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저자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이자 언론인, 사회운동가인 홍세화(사진) 장발장은행장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7세.홍 은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 지난해 2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지식인인 고인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 해외 지사 근무 중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프랑스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1995년엔 이때의 경험을 풀어낸 자전적 에세이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출간하며 한국 사회에 이름을 알렸다.이후 한국에 돌아온 그는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로 다시 한번 작가로서 입지를 굳혔다.그는 2001년엔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해 기획위원과 편집위원으로 일했다. 이후 2012년 진보신당(현 노동당)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2015년부터는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비영리단체 '장발장은행'을 설립하고 최근까지도 소외된 이들의 삶을 살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양곡관리법 등 5건 22분만에 처리전세사기특별법 협상창구 열어놔21대 국회 종료 전 거야의 입법 드라이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농산물가격안정법 등 연일 쟁점 법안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반면 총선 패배로 당내 혼란까지 더해진 국민의힘은 수습할 겨를도 없이 야권에 맥을 추지 못하는 분위기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불과 22분만에 처리했다. 농해수위 의원 19명 중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으로 5분의 3 요건을 충족해 여권의 불참에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민주당이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쟁점이 있어 서로 이견이 있어 협의하는 것은 22대로 넘겨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민주당에 전달했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여당과) 협상은 더 해보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전세사기 특별법은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생 법안인만큼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처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며 창구를 열어놨었다.하지만 여당이 협상 창구를 열지 않으면서 범야권 단독으로 처리될 공산이 커졌다.민생 법안에 더해 민주당은 '추경 카드'도 꺼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적극적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공세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이자 언론인, 사회운동가인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7세다. 홍세화 은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 홍 선생은 지난해 2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녹색병원 등을 오가며 투병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만선씨와 자녀 수현·용빈씨가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지식인인 고인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 해외 지사 근무 중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프랑스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1995년엔 이때의 경험을 풀어낸 자전적 에세이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출간하며 한국 사회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한국에 돌아온 그는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로 다시 한번 작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그는 2001년엔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해 기획위원과 편집위원으로 일했다. 이후 지난 2012년 진보신당(현 노동당)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2015년부터는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돼 교도소에서 노역을 할 위기에 놓인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비영리단체 '장발장 은행'을 설립하고 최근까지도 소외된 이들의 삶을 살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19명으로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더하면 12명이다. 5분의 3 요건이 충족돼 여권 의원들의 불참에도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표결 전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결 직후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가격안정제 법이 통과되면 충분한 농산물이 공급되고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야권은 거부권에 이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도 부결되자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 "단독처리"… 與협의 의지도'사각지대 피해자 구제' 22대 처리지난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한 전세사기 피해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을 보완할 개정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단독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도 여권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특히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도 존재하는 사각지대 피해 구제를 위해 22대에서도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진보당·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17일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숨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4천여명이다. 또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원 문턱이 높아 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여야는 지난해 특별법 통과 당시 6개월 뒤 법안을 손보기로 합의했지만, 개정안 처리는 선거 이후로 미뤄진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여전히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 주인에게 회수하는 개정안 내용에 부정적이다.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실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매도하고 이간질 해왔다"며 "또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에 특별법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야당은 앞서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올린 만큼 여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어려울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21대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 만나 "이양수 수석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는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21대 내에)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나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들의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검토설이 나오자 야권은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 통과 여부를 보다 보니까 야권 성향 인사를 찾으면서 아마 거론이 된 것 같은데 현실화할 지는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하남갑) 당선인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근혜 탄핵 직전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씨를 총리 지명한 것과 유사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마무리됨으로써 결국 총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바꾸지 못한다는 게 증명됐다"고 부연했다.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부정적으로 봤다. 박 당선인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차 검증을 위해 언론에 흘리는 (속칭) 간 보기인 것 같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박 전 장관과 그제 통화하고 양정철 전 원장과는 자주 만난다.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과 친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제안이 있었더라도 이분들이 응하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민주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였던 사람이 그렇게는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TV조선과 YTN은 윤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의원을 새 국무총리로,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새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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