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권보호위 심의후 결정"촉법소년 아냐… 혐의땐 검찰 송치"
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경기도 내 한 경찰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A(1학년)군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4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질문이 있다며 교사 B씨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B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옆에 있던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에서 B교사를 촬영한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B교사로부터 이 사안을 신고받은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붙여 만장일치로 A군에 관한 고발을 결정했다. 올해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발한 것은 A군이 4번째다. 앞선 3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고발됐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며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전경. /도교육청 제공
고양시 한강 하구에서 팔에 5kg 아령이 묶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고양시 덕양구 행주나루터 선착장 인근에서 남성 시신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시신의 팔에는 신발 끈으로 5kg 아령이 묶여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시신을 인양해 신원조회를 진행한 결과, 서울에 혼자 거주하는 60대 A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끈이 묶인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유가족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당사자 "보상 판단… 돌연 번복"업체 "사고 파악, 보상 약속 안해"
지난해 수원 광교의 한 복합쇼핑몰 현장에서 방문객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1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두고 책임 공방 논란이 불거졌다. 사고 당사자는 관리 부주의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해당 쇼핑몰 측은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28일 A쇼핑몰과 B(50)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광교 A쇼핑몰을 찾은 B씨는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바닥에 깔려 있던 비닐 보양재를 밟고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됐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흰 바닥에 투명한 비닐이 깔려 있었는데 비닐 가장자리가 바닥에 붙어있지도 않았다"며 "안전 표식도 없어 뭔가가 깔려있는 줄도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B씨는 이후 오랜 기간 깁스와 보조기구를 착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최근 골절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박아뒀던 핀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지금까지 병원비 등으로 400만원 넘게 들어갔다는 게 B씨의 설명이지만, 보상받을 방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B씨는 사고 직후부터 A쇼핑몰 측과 수십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A쇼핑몰 측이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담당 팀장과 20번 넘게 통화하면서 합의 시기와 합의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쪽 요청에 따라 진단서와 영수증 등도 보냈다"며 "7월에 추가 수술을 한다고 말했는데도 연락이 따로 없어 다시 전화해보니 갑자기 보상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말을 바꿨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A쇼핑몰 관리업체 관계자는 "당시 다친 사람은 B씨 뿐이라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진단서를 받고 연락을 이어온 것이지 보상을 명확히 약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광교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상해를 입은 고객과 쇼핑몰 측이 1년여간 책임공방을 다투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경기도 내 한 경찰서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군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질문이 있다며 교사 B씨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B교사의 하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옆에 있던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교사 B씨의 하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교사로부터 이 사안을 신고받은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붙여 만장일치로 A군에 관한 고발을 결정했다. 올해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발한 것은 A군이 4번째다. 앞선 3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며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26일 0시20분께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의 한 식당 저온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식당 식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저온창고 5개동(565.6㎡)이 전소됐고, 지게차 1대와 식재료 50여t 등이 불에 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63명과 지휘차 등 장비 30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이번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익 신고한 김규현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4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전직 대통령경호처 직원 송호종씨, 사업가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규현 변호사와 방송사 JTBC,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3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인 이른바 '멋쟁해병' 단톡방 참여자 송씨와 최씨는 “김 변호사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단톡방 참여자 중 한 명인 김 변호사가 “(임 전 사단장의 사퇴와 관련)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 등을 공익 제보하면서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는 허위내용으로 명예훼손을 입었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없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신설학교 준공후 소유권 이전 불구조합측, 안전·학습권 등 들며 제기동수원초 학부모, 아이 적응 등 우려수원시 영통2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 공사기간동안 부지에 포함된 동수원초등학교 학생들을 타학교로 임시 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23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2구역(구 매탄주공 4·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영통구 매탄동 897 일원에서 4천2세대(연면적 72만2천㎡) 규모로 추진 중이다. 개발부지 중심에 있는 동수원초는 부지 내 가장자리 구역으로 신축 이전될 계획이다.교육청과 조합은 학교 이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동수원초 이전신설 기부채납 협약'을 맺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 기존 학교 자리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새 학교를 지어 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한다는 게 골자다.협약에는 구체적으로 '신설된 건물(학교)을 준공한 이후에 기존 학교의 소유권을 (교육청에) 양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축 학교가 먼저 완공된 후에 동수원초를 철거하는 등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향성이 담긴 셈이다.그러나 조합은 지난 2월부터 아이들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동수원초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해 배치하거나, 신축부지 내에 모듈러(임시)교실을 지어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교우관계가 끊어지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동수원초에서 만난 5학년 학부모 A씨는 "새로운 곳에서 동급생과 적응하는 게 아이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재개발 사업으로 아무 상관 없는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2학년 학부모 B씨 역시 "아직 학교에 다녀야 하는 날이 많은데, 전학을 갔다가 공사가 끝나면 또다시 돌아와야 하니 아이의 친구 문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이미 기부채납 협약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분산 배치를 하면 학생들을 새로 받는 학교도 유휴교실 등을 활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군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전 여자친구 B양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던 A군을 발견, 약 2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A군이 B양 집에 찾아갔을 때 B양은 이미 경찰의 보호 조치로 임시 숙소에 머물던 상태여서 집에는 가족 일부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건 사흘 전인 지난 18일, 경찰은 A군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무실에서 B양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운다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A군이 B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폭행 사건에 관한 조사를 이어오며, B양을 임시 숙소로 이동시키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을 접수해 조사하던 중에 A군이 B양의 거주지를 찾아간 일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라며 “A군이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을 바꾸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조카를 한국 땅에서 훨훨 태웠습니다." 김신복(58)씨는 아리셀 참사로 조카 김재형(23)씨를 잃었다. 재형씨는 지난 4월 한국에 입국해 6월부터 아리셀 공장에 취업해 다니기 시작했다. 한국을 찾은 지 3개월만, 취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형씨는 화를 당했다. 김씨는 “내 아이처럼 키운 애를 한국 땅에서 월급 한 번 못 받고 태워 보냈다"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유가족들이 똘똘 뭉쳐 요구하겠다"고 소리쳤다. 22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아리셀 화재 사고 29일째를 맞은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조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틀 간격으로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가 반복된 건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고 유족들에게도 수사상황을 명확히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로 아내를 잃은 김모(44)씨도 이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아내가 아리셀에 들어가고 2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사고를 당했다"며 “6살 아이가 엄마에 관해 물어보면 병원에 있다고만 말하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대책위는 아리셀이 유족들과의 2차 교섭에 성실히 임하도록 노동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리 대책위 활동가는 “1차 교섭에서 아리셀 측에 소방교육 내역, 소속 노동자수 등 사건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만 요구했음에도 아리셀은 여전히 담당자조차 선임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사건인 만큼 수사권한이 있는 노동부가 나서 아리셀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본부에서도 인력 등을 지원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지난 20일 오후 6시54분께 화성시 봉담읍 덕우저수지의 낚시터 좌대에서 7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50여분만에 수중수색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인양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A씨를 구하려고 물에 들어간 지인 B씨는 다른 낚시객들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비바람이 불어 좌대 바닥이 미끄러운 환경이었다"며 “A씨가 좌대 기둥을 잡으려다 놓쳤다는 일행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족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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