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고·피의자 매년 증가세
접근금지명령·경고 받아도 재발"예방책으로 작동 못하는 수준"지난 13일 안양시 만안구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 거주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사건 전날 피해 여성의 직장을 찾아 경찰에 경고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그로부터 얼마 전인 지난달 21일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기존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지난달 초 이미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경기도 내 스토킹범죄가 끊이지 않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이면서 갈수록 정도 또한 심해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18일 경기북부·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는 지난 2022년 7천525건에서 지난해 8천436으로 1천 건가량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역시 같은 기간 2천385명에서 2천921명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1천26명이 검거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스토킹범죄를 엄단하고자 관련 법률이 별도로 제정됐지만 이후 오히려 관련 범죄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0월 처음 제정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비교적 경미한 처벌만 가능했던 터라, 경찰이 더 효과적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역시 미리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가 서로의 지인 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앞서 고양과 안양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도 경찰의 경고 조치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재발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한 유명 치과의사 원장이 이미 실형을 살고 나온 스토커가 또다시 스토킹을 이어가 치과병원을 폐업하는 일도 있었
화성시 한 공장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떨어지는 철재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17일 화성서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께 화성시 송산면의 한 철골 자재 도장공장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철재 구조물 더미에 깔렸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지게차가 들어 올린 철재 구조물 아래쪽 부분을 도색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구조물을 매달고 있던 지게차의 고정줄이 풀리면서 약 8ｍ 길이의 철재 구조물 3~5개가 A씨 위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물이 떨어진 높이는 약 2ｍ에 달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관심낮아 입시설명회 돌연 취소대치동 등 서울에 수요 쏠림현상증원 비중 비수도권 집중 영향도
경기도 입시 1번가로 불리는 안양시 평촌 학원가의 A재수종합학원은 지난 15일 예정된 의과대학 입시설명회를 돌연 취소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로 관련 문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설명회 참여 신청자 수가 당일 오전 한 자릿수에 그칠 만큼 적었기 때문이다. A학원 관계자는 "앞선 설명회 때도 신청이 저조해 소수로 진행했는데 이번엔 아예 취소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로 관심이 쏠린다지만 경기도에선 체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17일 의대 반수반 개강을 앞둔 수원의 B학원 재수종합반은 입시설명회를 아예 계획조차 하지 않았다. B학원 관계자는 "학원 인지도는 물론 유능 강사도 다수 모여있다는 인식 때문에 대치동 등 서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털어놨다.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관련 입시 정보의 관심이 치솟고 있지만, 경기도 학원가는 비교적 썰렁한 분위기다. 입시전략 등 정보의 수준과 학생·학부모 수요 등이 대부분 서울로 몰리는 데다, 늘어난 정원 비중이 비수도권에 집중된 여파까지 겹쳐 이른바 '의대 증원 특수'가 경기도를 비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달 초 서울 종로학원에서 열린 관련 입시설명회엔 1천여 명의 현장 참석자를 포함해 온라인까지 총 1만1천여 명이 모였다. 신청자가 극히 적어 설명회가 취소된 A학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진행한 설명회 당시 8천명이 참여한 데 비하면 올해는 의대 증원 영향으로 관심도가 급증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의대 증원분 비중이 비수도권 대학에 더 크다는 점도 경기 지역 학원가가 의대 증원 특수를 누리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내년 의대 증원분 1천509명 중 수도권이 301명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1천208명에 달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이번 의대 증원은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으로 비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기도 학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밖
의정부·성남 등 6곳에 광역수사과감독관도 75명 충원… 208명으로고용노동부가 광역중대재해수사과 6개를 지방노동청에 신설하고 수사 담당 감독관을 75명 증원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수사인력 충원에 나선 것이다.고용노동부는 최근 의정부·성남·창원·포항·전주·천안 등 6개 지청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신설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본래 경기지청과 지청 상위기관인 지방청 6곳에만 있었다.이번 확충으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총 13개가 됐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대상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담당 부서를 확충하고 인력을 늘린 것이다.지청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되면서 기관별 수사 관할 구역도 재정비됐다. 의정부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의정부·고양지청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수사를 담당하고, 성남지청은 성남·안양·안산지청의 관할 구역을 도맡는다. 이미 설치돼 운영하던 경기지청은 본청(수원·용인·화성)과 평택지청을, 중부지방고용청은 본청(인천 중구 등)과 부천지청·인천북부지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수사한다.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 인력도 75명 충원됐다. 기존 중대재해 수사를 위한 감독관은 133명이었으나, 이번 증원으로 인력은 총 208명이 됐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수원의 한 횡단보도에서 80대 보행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25t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씨를 덮쳤다. 사고 이후 A씨는 목적지인 공사 현장을 향해 500m가량을 더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멈춰 선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는 A씨의 덤프트럭이 우회전한 이후 나타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가 보행신호 중에 횡단보도에 진입했음에도 그대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가 모두 건넌 줄 알고 주행했다"며 “B씨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운전자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께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3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전날인 지난 12일에도 타 지역에 있는 B씨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는 과거 4년 정도 다닌 직장의 동료였다"며 “수년간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B씨에게 100ｍ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내용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또 법원에 서면경고·100ｍ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한 연락금지 내용의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고 조치를 위반해 입건한 사안"이라며 “현재 A씨는 석방된 상태지만 B씨에 대한 접근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성남시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에서 SUV가 도로 작업 차량을 추돌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0분께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내곡터널 부근(성남 방면) 도로에서 40대 A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SUV가 방호벽 도색작업을 위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포터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튕겨 나간 포터 트럭이 나란히 정차 중이던 다른 포터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삼중 추돌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도색작업자 60대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함께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 3명은 팔꿈치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B씨 등은 방호벽 도색작업을 마친 뒤 철수 준비를 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신호수와 안전 고깔이 배치돼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학력인정 교육시설 지원 제외
"자긍심 위해 입히고 싶지만…"道교육청 '교복비 지원' 미해당만학도 아닌 일반학생도 많아"미착용 성인 때문, 확대 검토"
경기도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는 오래 전부터 교복 착용을 제도화하고자 했으나, 검토만 이어올 뿐 도입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 교복을 통해 학교의 상징성을 높이고 동시에 학생들에게도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재학생 상당수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부딪혔다. 더욱이 이 학교는 경기도의 교복비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학생들에게는 지금 시기에만 입을 수 있는 교복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경제적 문제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학력 인정 중·고교 등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된 학교의 입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빠져있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도교육청과 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정규 학교로 분류되는 일반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시 40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도는 범위를 확대해 대안교육기관과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교복비 지출도 돕고 있다.그러나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된 학교에선 이 같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시설은 모든 시민이 평생에 걸쳐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곳으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졸업 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는 전국에 41곳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 배움의 시기를 놓친 만학도 등이 재학 중이라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에 애초부터 교복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평생교육시설 중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미용·보건·상업 등 특성화 학교의 경우 학령기 학생의 비율이 높아 이들이 교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정규 학교
남양주시의 한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45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자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서울시 광진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한편, 금품갈취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손가방을 맨 B씨를 보고 지하주차장부터 쫓아 들어간 것을 토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를 파악한 후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지난해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경기도 공공도서관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두고 갑론을박(2023년 9월13일자 3면 보도=성교육·성평등 도서 선정성 지적에 낙인찍기 주장… 번지는 찬·반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도내 학교 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대규모 폐기된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2천500여권이 폐기된 건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 진정인 572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경기도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한 공동진정을 낼 계획이다.앞서 도교육청은 '유해한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안내'와 '성교육도서 관리현황 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도내 각 학교에 보냈다. 이 결과 2천517권의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됐다. 진정인으로 참여한 한 경기지역 교사는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자료를 소장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했을 뿐 따로 특정 도서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은 개별 학교가 자율적 도서 관리를 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시민단체들이 성평등·교육 도서 폐기를 두고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규탄탄하고 있다.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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