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부 지자체 생태환경 조사데이터 통합 관리에는 한계 지적道 "예산과 활동 내용이 더 중요"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다양한 생물자원을 미래세대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로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를 제정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관련 정책을 전담할 광역단위 센터 설립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경기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조례에는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생물종 목록 구축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그러나 조례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센터 설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물다양성 관련 자료가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 내 지자체 몇 곳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들어 생물종과 생태환경을 파악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탓에 통합적인 보전 전략을 짜는 데 한계가 크다"며 "지자체 상황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는 생물종 조사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 업무만 담당하는 독립적인 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울산광역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를 근거로 2018년 생물다양성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매년 울산 전역에서 생물종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울산광역시 산하 생물다양성센터 관계자는 "시에서 수립한 생물다양성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전문 인력이 배치된 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돼 조례를 개정해 설립했다"며 "시에서 받는 예산을 활용해 매년 울산시 전역에서 개별 (생물)분류군마다 5개 내외의 지점을 정해 전면 조사를 진행하고 DB로 축적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도는 생물다양성 관련 사업을 위해선 센터 설립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예산과 활동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음주 상태로 거리를 내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한 도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탄 승용차를 발견, 2.5㎞를 달려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교통사고 피해는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인근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친부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정부, 내년도 '무전공' 4배로 증원"인기학과 쏠림 가중… 존속 위협"가톨릭대 500명 이상 정원 확대에프랑스어문화학과 학생들 반발도일각선 "구조조정 책임 떠넘기기"교육부 "연구장려금 등 더욱 지원"
교육부가 내년도 자율전공(무전공) 정원을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리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 대학 현장에선 기초학문이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공을 흥미와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전공의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은 전년도보다 2만8천10명 늘어난 3만7천935명이다. 교육부가 전공자율선택제 추진 정도에 따라 대학교 재정지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모집정원은 전년(9천925명)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경기·인천지역에서는 전공자율선택 정원이 전년대비 9천464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폭은 경기대(1천598명), 단국대(1천41명), 가천대(830명) 순이다.이를 두고 인기학과 쏠림 현상이 가중돼 기초학문이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기초학문계열 학과는 교수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과 존속을 우려하는 상황인데, 자율전공이 확대되면 비인기학과로 꼽히는 기초학문의 정원은 더 감소하게 돼 학과에 대한 지원 역시 줄어드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실제 가톨릭대학교가 전공자율선택 정원을 50명에서 591명으로 확대하자, 학생들은 기초학문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어문화학과는 현재 정교수가 1명인데 2027년도 퇴임을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교수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존속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재학생 A(18학번)씨는 "학교는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 수요를 탓하지만, 프랑스어문화학과는 시대 흐름에 맞춰 이미 불어불문학과에서 지금의 학과로 변경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몇 년째 교수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계열모집도 광역모집으로 확대됐는데 결국 대학에서 인문학을 없애겠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현재 가톨릭대는 학생들의 요구로 지난달
경찰, 친부 소재·배경 등 조사 방침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분리수거함 속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신생아를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인근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같은 날 오전 거주지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직접 키울 여력이 없어 집에서 낳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친부 소재와 아이를 유기한 구체적인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로 의심되는 사람은 있으나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A씨의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연달아 살포한 가운데 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동차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다만,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당일 낳은 신생아를 분리수거함에 유기한 친모(6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서 신생아 유기한 30대 친모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당일 출산한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분리수거함 속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신생아를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인근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거주지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직접 키울 여력이 없어 집에서 낳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친부 소재와 아이를 유기한 구체적인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로 의심되는 사람은 있으나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A씨의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수원시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8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서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분리수거함 속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 안에 신생아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생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리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생모인 A씨를 인근 거주지에서 당일 오후 9시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거주지에서 아이를 낳은 뒤 유기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소견상 당일에 출산한 아이가 맞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30일 오후 7시3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옥탑층에서 불이 났다. 인근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건물 내 고립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우려해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30여분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한때 주민 4명이 고립되기도 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군사제한지역·인프라 부족 발목
지자체별 다른 이격거리 주원인도로는 제한하지 않는 방침에도도내 12개 지자체 중 3곳만 완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보려는데 규제 탓에 2년 동안 한 발도 못 내디뎠습니다."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은 서수원나들목(IC) 인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도 진척이 없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은 별다른 장애물이 없고 부지도 넓어 태양광 발전시설이 쉬울 줄 알았는데 여러 규제에 가로막힌 탓이다.그나마 해당 고속도로를 소유한 경기도의 도움으로 관리 운영권을 가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점용) 받을 길은 열렸지만, '그린벨트'라는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안씨는 "서수원IC는 그린벨트가 도로로 개발된 곳이라 임대 문제를 해결해도 또 시를 통해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토로했다.정부가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량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정작 현장에선 각종 규제 때문에 태양광 패널 등 기본적인 발전시설 설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보호지역 등의 규제로 묶인 곳을 제외하면 전체의 16.7%인 1천706㎢에 불과하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설비 특성상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다 보니 경기북부 등 도농복합지를 적합한 장소로 꼽지만, 인프라 부족과 함께 각종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시설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임지홍 경기태양광협회 부지부장은 "태양광 발전은 고효율을 위해 넓은 면적이 필수인데 도내에선 땅값이 싼 경기북부가 기회의 땅"이라며 "그러나 군사제한지역 규제를 비롯해 한국전력의 선로 등 인프라 부족,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 규제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실제 도내 31개 시군 중 12곳이 현재 조례로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기준은 제각각이다.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관련 조례가 있는 12개 시군의 이격거리 규제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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