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규제 불필요… 특정부지 사업 적합도 따라야
이격거리 완화땐 무분별 설치외지인 동의 과정 공동체 파괴태양광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무분별한 설치로 과거 비수도권에서 나타난 농촌파괴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격거리 폐지 등의 규제 완화와 함께 환경 훼손을 막고 개별 부지 상황에 맞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격거리는 거주지나 도로 등으로부터 태양광 설치를 위해 떼어놓아야 하는 거리를 말한다. 과거 전라남도 등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패널이 들어오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생겨났다. 외지인이 산지와 농지 등을 훼손하는가 하면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농촌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실제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2구의 한 산촌마을은 지난 2018년부터 10곳(면적 5만6천92㎡)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 일부 가동 중이다. 시설 인근에 위치한 덕리마을 주민 박은자(56)씨는 "산을 깎아 태양광 시설이 들어왔는데, 시설 인근에 사는 덕리마을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다른 마을 주민들은 본인 문제가 아니라 관망하다 보니 마을 내 갈등이 점차 커졌다"고 했다.도내 지자체 역시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면 태양광 설비가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땅값이 저렴해 규제가 한 번에 풀리면 도로 옆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비가 우후죽순 설치될 가능성이 커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선 산지에 들어서는 태양광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과거와 달리 개발된 땅을 중심으로 설비가 들어서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 이격거리처럼 모든 부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실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대응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 최재빈 연구원은 "산지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 현재는 농지나 건물 위 등 이미 개발된 땅 위에 설치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5분께 하남시 미사2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타고 신호대기를 중 잠들었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뿌리친 채 차를 몰고 3㎞가량을 달아난 A씨는 진로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 B씨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를 추격하던 경찰관 4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수원지역 곳곳에서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는 가운데, 피해 추정 규모가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임대인은 다른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지만 해외로 잠적한 탓에 검거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인 김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이 건물 임차인 12명이 김씨를 고소했고, 이달 같은 건물 임차인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규모는 약 27억원에 달한다. 수원남부경찰서도 지난달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한 빌라의 임차인 4명으로부터 김씨와 중개보조인 등 2명으로 수억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받았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 중이다. 수원서부경찰서 역시 지난 2월 임차인 10명 내외로부터 김씨 등으로 인해 10억여원의 전세 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들어왔다. 김씨와 관련해 수원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전세보증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40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김씨는 다른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태인데 수사가 개시되기 전 해외로 도피해 잠적한 걸로 알려져 수사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화성시 한 농수로에서 60대 남성이 차량과 함께 물에 빠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송산면의 한 농수로에서 '모닝 승용차가 물 위에 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 내부에서는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해당 농수로는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낚시를 위해 해당 농수로를 찾았던 적이 있었고 차량 뒷좌석에서는 낚시 물품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도 낚시꾼이었다. 경찰은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상이 따로 없어 현재로서는 범죄혐의가 없는 사고사로 추정된다"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군포시 당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7년차 철근공 A(48)씨는 출근 이틀 만에 돌연 해고를 통보받았다. 업무 돌입 전 안전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무심코 입은 '민주노총' 표식이 붙은 점퍼 때문이다. 당시 원도급사 안전담당자는 A씨에게 “노조원이냐"고 물었고, 이틀 뒤 A씨를 포함한 같은 철근팀 소속 철근공 11명은 동시에 휴직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조합원인지 아닌지는 일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을뿐더러 어떻게 쌀쌀해서 입은 옷 하나로 하루아침에 해고당할 수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시공사 태영건설과 삼현건설(하수급)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도 내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배제하고 부당해고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기조가 실제 현장에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토로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고용 배제 문제의 해결과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실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해 조합원 3천3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고용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람이 2천287명(68.6%)에 달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일이 줄었다는 답변도 1천911명(57%)으로 절반이 넘었다. 24년차 형틀공 B(46)씨도 지난 2일 화성시 동탄의 한 교육연구시설 건설현장에서 작업 시작 20여분 만에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았다. B씨는 “일당 20만원을 약속받고 왔는데, 불현듯 팀장이 찾아와 17만원을 줄테니 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쳤다"고 털어놨다. 어리둥절해하는 그에게 옆 팀원은 '노조에 가입했느냐'고 물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김미정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부지부장은 “건설업체가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해고하는 게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자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대대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어린이집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CJ대한통운 하청노동자 50대 A씨가 숨졌다. A씨는 쓰러지는 패널과 자재 반입대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안양시 동안구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승강기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 수사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4일 안양동안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께 안양 동안구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승강기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A씨와 60대 B씨가 승강기 구조물에 끼였다. 이 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손목 등에 중상을 입고 아주대외상센터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날 사고는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 승강기의 프레임을 철거하는 작업 중에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승강기 통 내부에서 프레임에 고정된 볼트를 빼던 중, 승강기를 지탱하는 균형추의 철제 프레임(200kg가량)이 내려앉으며 벽체와 프레임 사이에 끼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 4명이 해체 작업 중이었는데 A씨와 B씨가 통 안에 있었다"며 “1층 높이 약간 위에 올라가 있던 통이 1층으로 내려앉는 충격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책임자들의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이 드러난다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진행한 승강기 설치·해체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인 이상)인 것을 확인, 현장 작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업체의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인지방우정청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 아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목은수·조수현기자 wood@kyeongin.com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침 출근 시간대 불이 나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주민들은 갑작스런 화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인명피해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2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최상층인 15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연소 확대와 인명 피해를 우려한 소방은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다. 불은 화재 신고 35분여만에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감식관 등을 보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불로 주민 35명이 대피했다. 다치거나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세대 거주민들은 화재 당시엔 집에 없었다고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설명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다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불이 난 시간이 아이들 등교 시간과 맞물려 크게 걱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불이 난 건물 앞동에 거주하는 홍모(47)씨는 “사이렌이 울려서 베란다로 나와보니 앞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고 있었다"며 “안방에서 시작된 불이 거실로 옮겨붙은 것 같은데, 유리창이 펑펑 터지면서 깨진 유리가 아래로 떨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꼭대기 층이라 사람이 뛰어내릴까 봐 무서웠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어서 다칠까 봐 겁도 났다"고 덧붙였다. 화재 여파 탓에 불이 잡히고 1시간가량이 지난 뒤에도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쉽사리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불이 난 건물의 5층에 거주하는 강모(45)씨는 급히 나온 듯 슬리퍼를 신은 채 불이 난 15층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불이 주변에까지 번질까 걱정됐는데, 꼭대기 층이라 연기가 위로만 올라가 다행이었다"며 “계단실 연기를 빼고 있어서 세대출입은 더 걸릴 것 같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수원도시공사 '장사혁신 포럼'
함백산추모공원·연화장 등 사례
혐오 이미지 해소·의견수렴 강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장시설이 아니라 신식 연구소처럼 보여요. 화장시설도 이같은 색다른 모습이나 문화예술 등을 혼합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현상) 시설로 꼽히는 장사시설이나 화장시설을 복합시설로 탈바꿈시켜 추진함으로써 잇따르는 '화장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23일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전국 최초로 장사문화에 관해 토론하는 '장사혁신 포럼'이 열린 자리에서다. 수원도시공사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선 늘어나는 장사수요에 따라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화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는 급증하지만 경기도내 화장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이날 포럼에서 강조됐다.전국 연간 사망자 수는 지난 2020년 31만명에서 2030년 41만명으로 늘었는데, 2070년엔 70만명까지 폭증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사망자 10명 중 4명이 수도권일 정도로 사망자는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전국 화장장 62곳 중 수도권 소재 화장장은 7곳뿐이다.장사시설이 님비시설로 전락한 건 낡고 혐오감을 주는 공동묘지 등을 직관적으로 떠올리기 쉽기 때문이라고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문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이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신설할 장사시설을 복합시설로 변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은 사실상 연구소처럼 보이고, 수원시연화장은 문화예술 공연장처럼 비친다"며 "문화와 예술·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을 구현해 장사시설을 문화예술이 혼합된 복합시설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정부가 화장시설 확충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화장시설에 한정된 문제도 이날 언급됐다. 박 과장은 "국비보조금은 화장시설 부분에만 지원돼 관련 건축물은 지자체 예산만 써야하는 상황"이라며 "장사법에 근거
텐트 등 인도 차지, 보행자 불편市, 2천만원 투입… 보완책 시급
수원시 권선동 일원 '수원 가구거리'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 때마다 인도를 점유한 텐트 등으로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5월16일자 7면 보도=[포토] 사람·차량 길막은 텐트·박스… 누굴 위한 '가구거리 축제' 일까)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자체 예산까지 투입되는 행사인 만큼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원시 권선구 가구거리에서 '전통시장 릴레이마케팅' 행사가 열렸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대 가구점 60여 곳이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경품권 추첨 등도 진행했다.그러나 축제 진행 기간 가구거리 인도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몽골텐트(너비3m)' 15개가 설치돼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실제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찾은 가구거리에는 인도를 따라 '허가' 표식이 붙은 텐트가 늘어서 있었지만, 100m 간격으로 3~4개씩 연달아 설치된 탓에 인도 폭을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었다.행인들은 텐트를 피해 걷느라 불편을 겪었고, 자전거도로 역시 텐트에 침범당해 자전거를 탄 시민들은 텐트 옆을 지날 때마다 타고 내리기를 반복해야 했다. 가구를 운반하기 위한 트럭 일부가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와 위험한 장면을 초래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20대 최모(수원 거주)씨는 "텐트 자체도 크기가 커 지나기에 불편한데, 가구를 포장할 때 쓰이는 박스나 끈 등의 쓰레기까지 널브러져 있어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토로했다.문제는 이처럼 인도 일부를 점유하는 행태가 올해뿐 아니라 지난 수십년 간 반복돼 왔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수원가구거리대축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한 달 가까이 열리는 해당 축제엔 2천만원(도비 70%·시비 30%)가량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축제가 열릴 때마다 관할구청엔 '통행 불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르포] 공공캠핑장 예약 전쟁 뚫은 가족들의 웃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4/news-p.v1.20250502.85051a1be5494b6fa3ab19e13f9e1e46_R.png)
![[비상계엄령 선포] “한밤중 계엄… 내일 출근은 하는 건가” 두려움 속 시민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rcv.YNA.20241204.PYH2024120400480001300_T1.jpg)
![[이슈추적] '태양광 설비' 상황따라 평가 시급](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4/20240429010003598000323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