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기고] 이민정책은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부터

    [기고] 이민정책은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부터 지면기사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개최한 이민정책 토론회는 현장과의 괴리가 여전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이민청 신설 등 담당 조직 격상, 사회통합,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같은 거대 담론에만 치중한 나머지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마주해온 필자가 보건대, 지금 대한민국 산업계가 당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생산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보호다. 만약 이들이 동시에 한국을 떠난다고 생각해보라. 기초 산업은 그 즉시 마비될 것이다. 국가

  • [기고] 낭만보호관찰관

    [기고] 낭만보호관찰관 지면기사

    실력은 남들보다 뛰어났지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의사를 다루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주인공은 수술방에서 환자를 살리는데 무엇이든지 다하는 외과 전문의였다. 수술과 진료보다는 출세와 병원의 확장을 강조하는 의사 병원장에게 그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데만 열중하는 ‘낭만닥터’라고 말했다. 26년째 누구보다도 한 발짝 먼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보호관찰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맡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성폭력을 범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평생을 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재범을

  • [기고] 인천의 미래, 문화예술 품격에서 찾자

    [기고] 인천의 미래, 문화예술 품격에서 찾자 지면기사

    지방선거 때마다 장밋빛 공약이 쏟아지지만, 정작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문화예술 정책은 늘 후순위로 밀려나곤 한다. 진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논하고자 한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실천 의지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첫째는 ‘국립근대미술관’의 인천 유치다. 한국은 국립현대미술관만 있고 국립근대미술관이 없어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근대미술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미국 등은 물론 일본도 이미 도쿄국립근대미술관을 중심으로 근대미

  • [기고] 안전은 현장의 소통으로 완성된다

    [기고] 안전은 현장의 소통으로 완성된다 지면기사

    전력은 국민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다. 하지만 그 전력을 공급하는 현장은 늘 위험과 맞닿아 있다. 무정전 배전공사, 지중배전 설비운용과 같은 업무는 작은 부주의 하나만으로도 중대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전력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검전·접지 누락, 작업차량 안전작업수칙 미준수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경각심 또한 커지고 있다. 결국 현장의 안전은 제도와 장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여 제거하는 ‘소통의 문화’가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 [기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면기사

    올해 봄은 유난히 큰 날씨 변동성을 보였다. 3월에는 벚꽃이 예년보다 빠르게 개화한 반면, 4월과 5월에는 초여름 수준의 고온과 일교차 15도 이상의 급격한 기온 변화가 반복되며 계절 간 완충 구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상 현상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변동성 확대로 우리가 점점 더 긴 여름과 경계가 모호한 계절 구조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변화의 심각성, 긴급성, 피해 규모로 인해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현실적 과제이다. 탄소중립

  • [기고] 고소장 한 장에 무너지는 삶

    [기고] 고소장 한 장에 무너지는 삶 지면기사

    대한민국은 ‘고소(告訴)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갖고 있다. 연간 고소·고발 사건은 약 50만 건에 육박하며, 인구가 2.4배 더 많은 일본이 연간 약 1만 건 내외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산술적으로는 50배, 인구대비로는 100배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수치다. 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의 수단이어야 할 고소가 타인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무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하지만, 권리를 가장한 무기를 휘두르는 자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

  • [기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경인 지역을 위한 한 표

    [기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경인 지역을 위한 한 표 지면기사

    5월2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29·30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사는 0~17세 아동은 약 236만명으로, 전국 아동 인구의 약 36%다. 대한민국 아동 3명중 1명이 살아가는 경인지역의 광역단체장 공약과 아동정책은 아동의 삶과 미래를 함께 좌우한다. 그러나 아동은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다. 지방정부의 정책은 아동의 일상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경기도지사 후보와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들에게 ‘아동정책 5대 공약 제안서’를 전달하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를

  • [기고] 소문난 잔치에 걸맞은 밥상을 준비하시라

    [기고] 소문난 잔치에 걸맞은 밥상을 준비하시라 지면기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도지사 자리를 놓고 각 당의 대표주자를 세우는 과정부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떠들썩한 소문에 비해 이들이 차린 음식이 너무 초라하다. 어려운 경제 현실에 살림살이가 쪼그라들어 진수성찬을 차리기 미안해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그래서 이번 잔칫상에 반드시 올라오길 바라는 위시 리스트를 적어본다. 최근 반도체 기업의 정말 ‘억’ 소리 나는 성과분배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대한민국과 경기도엔 반도체 기업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나라 고용의 3분의1,

  • [기고] 지구단위계획은 ‘미래의 설계’

    [기고] 지구단위계획은 ‘미래의 설계’ 지면기사

    토지 현장에는 늘 비슷한 장면이 있다. 입지는 괜찮다. 도로도 붙어 있다. 주변 여건도 나쁘지 않다. 기반시설을 정리하면 충분히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막상 행정 검토에 들어가면 한마디가 툭 떨어진다. “계획관리지역이 50%가 안 됩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은 사업이 끝난 줄 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 50% 모자란다고 해서 그 땅의 미래까지 포기해야 하는 걸까. 여기서 다시 봐야 할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제도의 본래 취지다. 지구단위계획은 본래 ‘지금 이 땅이 어떤 색이냐’만 따지는 제도가 아니다. 앞

  • [기고] 계약심사 행정의 미래, 디지털 기반 ‘설계형 심사’

    [기고] 계약심사 행정의 미래, 디지털 기반 ‘설계형 심사’ 지면기사

    “우리가 내는 세금은 제값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공공행정의 이면에서는 치열한 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의 설계 원가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계약심사’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오늘날, 단순한 검토와 통제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이제 계약심사는 비용 삭감 중심의 ‘감시자’를 넘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설계하는 전략적 행정

  • [기고] 아이들의 건강한 마음은 권리입니다

    [기고] 아이들의 건강한 마음은 권리입니다 지면기사

    얼마 전, 신규 앨범을 발표한 악뮤(AKMU)의 이수현 씨가 번아웃과 심리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오빠인 이찬혁 씨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마음의 겨울을 피할 수 없었던 그의 이야기는 누구나 마음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임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마음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선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돌봐줘야 한다. 사실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 [기고] 지역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전시컨벤션

    [기고] 지역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전시컨벤션 지면기사

    전시컨벤션산업은 산업생태계를 연결하고 촉진하는 핵심 플랫폼 산업이다. 1990년대 초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전을 기획한 경험이 있다. 당시 우리나라 기술은 안테나와 케이스 중심의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전시회 개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어렵게 서울에서 전시회를 성사시켰다. 그 결과 전시회와 함께 국내 이동통신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4년 전 수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정밀 집적화와 패키징 시대를 예견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을 개최했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