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겨울철 가스안전, 작은 실천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지면기사

안전사고 위험 크게 증가하는 겨울철 난방기기 점검은 안전성 확보 첫걸음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창문 열어 환기 일상서 작은 실천만으로도 예방 가능 안전한 생활 위해 가스안전 동참하길 겨울철은 가스 사용이 급증하는 계절로, 난방기기와 조리기구 등 다양한 가스기기가 사용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가스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지만, 부주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스 누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11-21 최윤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장
[기고] 공익소송 비용 감면 제도는 공정한 인천시를 위한 밑거름 지면기사

공공이익 위해 제기되는 ‘공익소송’ 승리하지 못할 경우 비용 부담 커 市, 시민 소송비용 감면 조례 제정 공정한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순 법제화 넘어 활용방안 마련을 최근 장애인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 반면 명의도용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을 대리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 이 두가지 사례의 결과는 다르지만,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소가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법적·제

2024-11-19 신동섭 인천시의회 의원
[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배움터, 수목원 지면기사

지구 육상생태계 보고이자 교육장소 수목원 생태계 수행역할·변화 생생히 느낄 수 있어 전문 산림교육 강사들 통해 맞춤형 교육도 지구환경 지킬 수 있는 교육 출발점 아닐까 최근 우리는 지구에 불어닥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이중 위기를 겪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구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이용을 목도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생물종과 그들의 서식처인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이렇게 발생하는 생태계의 변화는 자연의 조절기능에 문제를 일으켜 기후변화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러한 악순환은 지구환경을 점점 더 헤어

2024-11-17 임영석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기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지면기사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소비자 육성·중개 전문성 향상 관건거래 기본지식·관련 사례 교육 핵심지자체 필요예산 지원·참여 지도땐중개사고 잠재적 예방 효과 기대전세사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제정됐고,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도 구축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사건과 피해 사례가 언론에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원인도 다양하지만, 사회 초년생 등의 피해자가 많은 것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전세사기와 관련해 극히 일부지만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자의 육성과 더불어 공인중개사와 같은 부동산거래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관건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기본 지식과 관련 사례에 관한 교육이 핵심 요체라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 제34조의 2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거래 사고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 그 시행 실적도 적었고,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참여도 저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적 재교육에 해당하는 연수교육에 중개사고 예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교육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무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인천시 조례를 제정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2024-11-14 김영범
[기고] 탄소없는 '제로 워터' 내일을 지키는 수돗물 지면기사

한국수자원公, 물관리 탄소중립 기반 마련태양광 발전설비·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연간 약 27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미래세대 지키는 친환경 수돗물 제공 노력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한강을 따라 걷다 보면, 계절 변화와 함께 자연이 전하는 속삭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주변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기치 않은 폭염, 한파, 잦아진 이상기후는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다.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은 필연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다.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탄소포집 기술개발과 에너지믹스에 이르기까지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수자원공사도 물 관리 전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 달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자원 인프라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다. 물의 취수와 공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수자원 인프라에 첨단 초격차 물 관리 기술을 융합해 저탄소 고효율의 물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정수장 탄소중립 사업과 탄소중립 모델발굴 시범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탄소가 없는 '제로 워터'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선도 모델로,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 기반 마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첫째, 광역정수장 탄소중립사업이다. 한강유역본부는 11개 광역정수장에 5㎿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수장이 외부 전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

2024-11-13 오승환
[기고] 분산에너지특별법, 인천지역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지면기사

내년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 적용 수도권·비수도권 나누는 방안 검토 전력자급률 높은 인천, 요금인상 직격한국남동발전, 무탄소 발전전환 추진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2026년에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담아 놓은 탓에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이지만 소비량은 25.8TWh이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경기지역으로 보낸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 186%로 8개 특별·광역시 중 1위이다. 경기도 발전량은 87.61TWh이지만 소비량이 140.3TWh에 달한다. 52.7TWh의 전력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서울 역시 발전량은 5.1TWh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로 44.1TWh의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 자급률이 65%로 크게 떨어진다.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천에 사는 주민과 업체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힘에서 배준영·윤상현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교흥·노종면·모경종·문대림·박

2024-11-12 강천구
[기고] 인천을 코리아 둘레길의 수도로 만들자 지면기사

제주올레길 영감이 된 나들길 원조 강화도고재형 선생, 한시에 담아 심도기행 만들어선생 뜻 살려 순례길 학교 정신으로 잇고파인천 걷기전통 이어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우리나라 대표적인 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주 올레길을 바로 떠올린다. 그런데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그 길의 영감을 강화도 나들길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강화도 나들길은 역사와 자연풍경을 누릴 수 있는 강화도 곳곳을 다니는 길로 총 20개의 코스 310.5㎞로 구성된 길이다. 서 이사장이 강화도에 와서 동네마다 걸을 수 있는 길을 보고 자기 고향인 제주도에 그런 길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여 시작한 것이 제주 올레길이다. 제주 올레길은 동네 마실길처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길인데 지금 일본과 몽골까지 올레길 문화가 전파되었다. 일본 규슈의 18곳, 센다이 미야기의 5곳, 몽골의 초원길 3곳에 올레길이라고 이름 붙인 곳들이 생겼다. 즉 인천 강화도는 이런 길들의 원류격이다.강화도 나들길의 기원을 찾다보면 특정 인물과 연계된 지점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화남(華南) 고재형(1846~1916) 선생이다. 화남 고재형 선생은 강화도 출신의 선비다. 화남 선생은 환갑이 된 1906년에 강화도 전역의 마을과 명소 200여 곳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만나 '심도기행(沁都紀行)'을 남겼다. 여기서 심도는 강화도를 가리킨다. 화남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 일제에 의하여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자 시름을 잊기 위해 강화도의 이름다운 마을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직접 강화도 전체를 순례했다. 화남 선생은 강화도의 이름다운 모습을 한시 256수에 담았고, 주석을 곁들여 심도기행을 만들었다. 지금도 강화도 일대를 걸으면 화남 고재형이 남긴 한시를 마을 입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필자는 인천 강화도에서 순례하고 한시를 남긴 화남 고재형 선생님의 정신을 살려 순례길 학교의 정신으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가 만든 강화 나들길은 서영숙 이사장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나라 둘레길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2024-11-10 조용주
[기고] 경계를 허문 협업의 힘: 레이더 공동활용이 만들어가는 안전한 미래 지면기사

레이더 분야, 협업 시너지 대표사례 기상청·환경부·국방부 매년 모여 현황공유, 발전방안 등 논의·협력 예산절감·관측 사각지대 해소 성과경계 허문 협동, 진정한 적극 행정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생이 내려온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 '별주부전'을 현대적인 음악과 결합해 재탄생시킨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의 한 대목이다. 전통적인 노랫말과 감각적인 대중음악이 조화를 이룬 이 참신한 감각의 노래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키며, 신선한 충격과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이처럼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고 우리 문화와 해외 문화의 조화를 이룬 문화예술 창작물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틀을 넘는 새로운 시도와 결합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융합과 협업의 가치는 비단 문화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대 사회에서 단일 부처가 독자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부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융합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 기상청 역시 다양한 정책을 협업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협업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레이더 분야에서의 자료 공동활용과 기술 교류이다. 기상레이더는 비구름을 탐지해 강수 위치와 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중요한 관측장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방부도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처는 업무 특성과 관측 목적에 따라 레이더 위치를 선정하고 관측 시각과 방법을 달리해 독립적으로 관측망을 운영해 왔다. 기상청은 넓은 지역의 위험기상을 감시하기 위해 주로 해안 등 외곽지역에 11개의 기상레이더를, 환경부는 수문 관측과 홍수 예보를 위해 주요 강 유역에 7개의 강우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군 작전 지원을 목적으로 군 공항에 9개의 기상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측망의 개별적인 운영에서는 부처마다 관측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2024-11-07 장동언
[기고] 교실 밖 배움의 기회, 교사 부담 경감에서 시작된다 지면기사

과중한 행정업무·법적 책임으로 현장체험학습 주저하는 교사들민원·고발 등으로 폐지 주장하기도본래 교육적 목표에 집중하도록 道교육청서 행정 부담 덜어줘야가을이 늦게 찾아왔지만,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 필자가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봄가을 소풍과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닌 중요한 배움의 장이었다.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역사 속에서 직접 경험했던 순간들은 교과서 속 지식을 현실로 확장시켜 줬다. 오늘날 가상현실(VR)과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적인 사고력과 기획력이다. 이런 역량은 교실 안에서만 얻기 어렵고, 현장체험학습은 이를 강화해주는 중요한 배움의 도구다.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적 책임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과중한 행정업무와 법적 책임이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97.3%가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고소·고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인 55.9%는 체험학습의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매우 많다. 사전 답사, 차량 및 숙박 업체 계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전 안전교육, 학생 및 인솔자 보험 가입, 학부모 동의서 확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체험학습이 기상 악화 등으로 연기될 경우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법적 책임이 교사에게 부과되면서 교사들에게 기회보다는 부담으로 인식되기 쉽다.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학교에서는 비교적 안전 관리가 용이하고 행정 부담이 적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간소화된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 교

2024-11-05 윤태길
[기고]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잘못된 밀당’

살다 보면 '밀당'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밀당의 사전적 의미는 '밀고 당기기'의 약어로 보통은 연인 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작전을 의미한다. 이게 말만 쉽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칫 지나치게 밀거나 당기면 오히려 상대를 쫓아내는 악수(惡手)가 되므로 매 순간 강약을 조절하며 치밀하게 상대의 빈틈을 노려 자신의 마음을 밀어 넣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것을 크게 보면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밀당에서 이기는 방법 역시 한 발만 물러서서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상대에 비해 덜 좋아하면 이긴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냉정하기보다 급해지거나 설렐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밀당에서 한 수 접어주는 꼴이다. 반대로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하면 밀당에서 밀리고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가기 쉽다. 그러나 아무렴 어떨까? 밀당은 사랑의 촉매제로 조미료 같은 요소일 뿐이다. 밀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밀당 없는 사랑은 김빠진 맥주 같아 싱겁겠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서라면 부수적일 뿐이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사업에서만큼 밀당이 필요한 곳이 없다. 연인 간의 밀당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감정의 소모에서 끝날 뿐이지만 사업에서 밀당을 소홀히 하면 손익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자재를 살 때, 계약할 때,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인허가 받을 때,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밀당이 필연적이다. 사업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밀당을 잘하는 것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업에서 밀당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식견이 넓고 남들보다 우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갑인 국가를 상대로 밀당할 때는 을인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신고를 한 뒤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건축주는 하루가 급하게 서두르지만 허가권자인 정부기관에서는 윗사람을 의식하거나 출장, 휴가, 업무과다, 연휴 등 공적이거나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

2024-11-04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기고] 아이에게 부모의 시간을 돌려주자 지면기사

道 4조원 써도 "맡길곳 없다" 현실아이 함께할 시간 보장 가장 중요기혼여성 58.4%가 경력단절 경험시범 사업 '0.5잡·0.75잡' 큰 의미근로시간 줄이고 경력 유지 가능집 근처 마트를 다녀오던 길, 우연히 같은 단지 주민을 만났다.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물으니 "글쓰는 일을 하다가 아이 낳고 잠시 쉬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순간 어리둥절했다. 우리 단지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니?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아이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휴가나 반차도 한계가 있으니 그럴 겁니다"라는 설명이 돌아왔다.지난 9월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이 경력 단절 여성, 일명 '경단녀'다. 경단녀란 주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다. 이들이 경력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년 넘게 변함없이 '육아'다. 아니, 경기도에서만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쓰는 돈이 얼마인데, 아직도 육아가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라니!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45.75%)다. 이 중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에 12.29%, 약 4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한 해에 4조원이 넘는 돈을 쓰고도 여전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라는 현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재 경기도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야간 연장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에 더불어 '외국인 자녀 보육'까지 지원하고 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면 육아와 경력 단절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게 하면 부모가 마음 편히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아이도 행복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부모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 아이와 보낼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모의 근로 시간을 줄여 그

2024-10-31 남운선
[기고] 고령화 속 시니어 주거 문제, 해법은 없나? 지면기사

정부, 디벨로퍼들과 손 잡고종합·체계적 정책 지원 강화또한 사회적 책임도 부여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협력해야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시니어 주거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니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2040년까지 3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세나 전세로 생활하는 시니어의 비율은 약 30%에 이른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은 경제적 빈곤과 맞물리며 시니어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시니어 주거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와 연금 제도의 한계다.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는 시니어들은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기 쉬우며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한국의 시니어 빈곤율은 OECD 평균(14.3%)의 3배에 달하는 43.4%다.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납부한 세금에 비례해 혜택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모델과는 달리,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이들도 충분한 노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을 노후 대비의 주요 자산으로 삼게 만든다. 주택이 일종의 노후 보험으로 인식되면서 시니어들은 주택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이는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시니어 주거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지만 시니어 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많은 시니어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녀 세대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 간 공존을 저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한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가격 상승을 통한 자산 증식 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주거가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2024-10-29 김봉천
[기고] 감사(監査)의 갑질, 기업을 죽이는 공복 지면기사

단순 민원 '60일 기다려라'… 항의하면 일축감사 제대로 안해 정치적 문제로 사업 취소기업만 위축되는게 아닌 지역경제 큰 피해'규제 공무원 긍정적이라야 나라가 사는법'계획됐던 사업이 취소되면 지역경제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사업을 하다 보면 감사 관련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감사가 적절치 않게 시행되는 경우 기업에 주는 피해가 크다.대부분의 기업은 세법을 지키면서 일한다. 공복은 세법에 반한 세금을 요구하면서 융통성 있게 해석할 때 후일 감사를 염려한다. 감사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한 조세 공무원을 다그친다. 그러다 업무의 잘못이 판명되면 조세공무원은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감사공무원에게 잘못을 따지려 들면 그 감사공무원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 세금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겸업할 때 분리 기장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세무공무원은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한다. '감사에 대비한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다.일반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공서에 가서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단순한 시정도 '민원 기일이 60일이니 기다리라' 한다. 항의하면 법이 그렇다고 일축해버린다. 지방 관서도 아닌 대한민국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기도 얘기다.수 차례 세무조사 받고 사채 끌어와 세금 내고 환급받으면 세리들이 오히려 공치사한다. 소송 제기하면 판례가 돼서 전국에서 실행된 세금을 다 돌려줘야 한다며 '세금 안 받을 테니 소송 취하해 달라'고 한다. 결국 소송 안 한 선량한 기업인만 호구가 되는 셈이다. 무려 5년 전에 충실하게 납세해 끝난 사항을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위배된다'고 엉뚱한 떼를 쓴 경우도 있다. 그 부당함을 세무당국에 항의하고 잘못이 없음을 밝히는 작업이 얼마나 번거롭겠는가. 그러다 세무당국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나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억울하다니 해준 것'이라며 인심 쓰는 척하면서 꼬리를 빼고 만다.감사공무원이

2024-10-27 한주식
[기고] '세계 뇌졸중의 날'에 전하는 뇌졸중 치료와 재활의 '골든타임' 지면기사

뇌졸중, 뇌혈류 장애로 일어나전세계 연간 1200만명 환자 발생뇌경색 발병 3시간내 병원 와야초기 3~6개월 회복력 가장 좋아인천지역 의료 인프라 다소 아쉬워매년 10월29일은 세계뇌졸중기구(WSO)가 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다. WSO는 뇌졸중에 대한 전 세계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뇌졸중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기념일을 제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뇌졸중은 갑작스러운 뇌혈류 장애로 일어나는 질환으로, 뇌혈관 폐쇄에 따른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 파열에 따른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구분된다. WS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천200여 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며 약 1억명이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다. 또한 25세 이상 여성 인구 4명 중 1명꼴로 언제 터질지 모를 뇌졸중 위험을 안고 산다. 이처럼 시한폭탄과도 같은 뇌졸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뚜렷하다.대한뇌졸중학회가 2010~2022년 한국뇌졸중등록사업(KSR) 참여 의료기관에 등록된 뇌경색 15만여 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환자 중 남성이 약 60%로 여성보다 많으며 최초 발병 평균 연령은 남성 66.3세, 여성 72.5세였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85세 이상 뇌졸중 환자 비율은 2012~2014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8년 새 환자가 폭증한 추이로 볼 때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6%에 달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 발생의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뇌졸중의 주요 증상은 반신 마비, 보행 이상, 연하(삼킴) 장애, 발음 장애, 언어 장애, 인지 저하 등이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 골든타임인 발병 3시간 이내 급성기 병원에 도착해야 혈전용해 치료가 가능하므로 초기 증상을 가급적 빨리 감지해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기 골든타임만큼이나 회복기 골든타임도 치료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인이다. 급성기

2024-10-24 김하성
[기고] 제대군인주간, 제대군인과 함께 하는 약속 지면기사

전역 2~3년전 희망 분야에 대한자격증 취득·다양한 경험 필요바라는 직무 검토후 경력 쌓아야전직지원센터 컨설팅이나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상담 추천10월 둘째 주는 제대군인 주간이었다. 제대군인 주간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모든 제대군인에게 국민의 감사와 응원을 전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이다. 특히 올해는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차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당신 제대로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정형화된 기념식이 아닌 국민 참여 행사와 홍보를 통해 제대군인의 헌신에 공감하고 감사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필자는 23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2024년 8월1일부로 입사하여 올해 제대군인주간을 처음 맞이하는 새내기 직업상담사이다. 현역으로 군복무 중일 때는 제대라는 단어가 낯설고 부담스러운 단어로 다가왔고 부대에서 선뜻 제대 관련 주제를 꺼내기도 쉽지 않았다. 현역이라면 언젠가는 전역을 하게 되고 전직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직 기간 없이 전역하는 경우는 취업준비가 더욱 어렵고 취업성공까지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본인 역시 전역 후 1년 동안 세번의 직장을 옮겨 다니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2023년 7월 말 전역 후 남편의 직장이 있는 수원에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지금의 일터인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그 당시 담당상담사가 나의 경력과 자격증 등을 고려해서 직업상담사 직무를 추천해주었고, 우선은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으니 어느 곳이든지 지원해서 상담 경력을 쌓으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 만남을 시작으로 전직교육원 컨설팅업체에서 전직상담업무 경력을 갖추게 되었다. 일 년이 지난 지금 군 경력과 직업상담사 자격, 그리고 직업상담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전직을 준비하는 후배 제대(예정) 군인들에게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

2024-10-22 이운주
[기고] 후각(Olfaction)과 미각(Sense of taste) 그리고 기억(Memory) 지면기사

후각은 인간 감정 등과 밀접 부침개 냄새로 엄마 떠올리기도미각과 상호작용 통해 기억으로 3가지 서로 연결… 풍부한 경험 도움삶 이해하는 또다른 열쇠 될 수 있어흔히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오감이라고 한다. 그중에서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은 시상(thalamus)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 대뇌의 각 전문 영역으로 전달되지만, 후각은 코에서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뇌의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편도체(Amygdala)와 해마(Hippocampus)로 연결된다.그래서 후각은 인간의 감정과 기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감각이다. 그런 연유로 특정한 냄새는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을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한다.아내는 방아잎 냄새를 맡으면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학 시절 고향집에 내려갈 때마다 도착 시간에 맞추어 방아잎 부침개를 해주셨던 기억 때문이다.그리고 후각은 감정 상태와도 연결되어 갓난아이에서 나는 파우더 냄새가 행복한 감정을 불러온다. 후각이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다른 감각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반응을 보이는데, 연기 냄새를 맡으면 즉각적으로 화재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더욱이 후각 수용체의 다양성 덕분에 우리가 코로 구별할 수 있는 냄새는 수천만 가지나 된다. 물론 후각 기능의 개인차가 있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포도주를 구별하고 안내하는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많은 능력을 보이는 후각이 사실 다른 감각보다 가장 빨리 마비된다는 점도 그 특징 중 하나다. 횟집에 막 도착했을 때 비린내가 심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그리고 미각과 후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데, 특히 후각을 잃으면 미각에 많은 영향을 미쳐 제대로 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혹시 요리에 나름 시간과 정성을 쏟는데도 일명 '똥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후각에 이상이 없는지 한 번쯤 검사해 볼 필요도 있다.맛에 대한 기억 자체가 후각과 연결된 경우가 많고

2024-10-17 이안백
[기고] 출세·성공지향에서 이타적 인간육성 교육으로! 지면기사

특정대학 출신들 국가 요직 포진로봇형 인간 길들여져 사회 배출출세·성공 지향 맹목적 교육가치공부머리·일머리 따로 작동 이유엘리트들, 삶의 철학 먼저 정립을왜 대한민국 교육이 배출한 다수의 엘리트들은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까?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입각하는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장·차관급 엘리트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학벌(學閥)의 정점에 있는 특정대학 출신들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국민 통합과 탕평의 책임을 안고 있는 최고 인사권자조차 매번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첫 마디가 "어느 대학 출신인가"라고 물을 정도로 특정대학을 선호한다고 한다.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이 낳은 '공부머리'가 탁월한 엘리트들이다. 대개는 예비고사 출신인 60대 이상과 학력고사 출신인 50대 이상으로 고교 재학 당시엔 뛰어난 학력(學力)을 소유한 '공부의 달인'이었다. 그들 중에는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각종 국가고시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재들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그들에게 거는 기대만큼 '일머리'에는 적잖은 부실함과 심지어 도덕성, 인성조차 미덥지 못한 것이다. 특히 그들은 집단 토의·토론에 약하고 상명하복식 명령체계와 권위의식에 매우 강하다.이는 우리 교육이 낳은 엘리트들이 대체로 민주적인 토의·토론에 한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바로 구시대 교육의 특징인 주입식 암기 교육과 일방적인 교사중심의 전달식 수업에 따른 각자도생의 경쟁교육에 길들여진 결과다. 한때 널리 알려진 책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에서 소개된 최우등 졸업생들의 비결은 바로 교수의 설명을 토씨 하나 흘리지 않고 또한 숨소리까지 받아 적겠다는 각오로 강의 내용을 필기한 후 완벽하게 외워 시험때 그대로 쓰는 것이었다.좀 더 부연해 말하자면 그들은 필기할 때 요약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교수가 한 말만 쓴다. 거의 강의 대본을 만드는 수준이다. 이처럼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예 꿈도

2024-10-15 전재학
[기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 제언 지면기사

도시개발, 총밀도 기준 수립 아쉬워 1인가구 증가세… 흐름 가속화 전망 인천시, 해외 선진사례 참고해야쾌적한 주거환경의 질적향상 위해 다차원적 밀도 관리체계 도입 필요인천의 미래 도시개발 정책은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총밀도 기준을 핵심으로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많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러한 일률적인 총밀도 기준은 개발 대상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천 주택 공급의 다양성과 도시개발 사업의 유연성 그리고 경제성을 저해하고 있다.도시개발 방향은 단순히 인구 밀도나 건축 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변화하는 토지이용, 기반시설, 인구 구조, 가구 유형, 주거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밀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현대 도시들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접근법이다.최근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도시 관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런던과 미국 마이애미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런던은 2021년 런던플랜에서 지역의 맥락에 적합한 대상지별 최적 개발 규모를 적용하는 방식(Optimizing Site Capacity)으로 크게 개편했다. 주거 밀도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대중교통 접근성과 대상지 입지 유형에 따른 주거 밀도 행렬을 활용하다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압축도시의 필요성 때문에 대상지 기반의 계획 수립 방향으로 전환했다.마이애미 역시 물리적 형태에 대한 도시 설계 지침을 도입해 밀도를 개발 밀도, 호수 밀도(호/㏊) 등 다각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단위 면적당 호수 밀도를 중심으로 높이, 용적률을 고려한 밀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단순히 건축 규모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고밀 주거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지정해 밀도와 도시경관

2024-10-10 정동석
[기고] 감사(監査)의 갑질, 기업을 죽이는 공복

계획됐던 사업 취소되면 지역경제까지 피해사업하다 보면 감사 관련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감사가 적절치 않게 시행되는 경우 기업에 주는 피해가 크다. 대부분의 기업은 세법을 지키면서 일한다. 공복은 세법에 반한 세금을 요구하면서 융통성 있게 해석할 때 후일 감사를 염려한다. 감사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한 조세 공무원을 다그친다. 그러다 업무의 잘못이 판명되면 조세공무원은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감사공무원에게 잘못을 따지려 들면 그 감사공무원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 세금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겸업할 때 분리 기장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세무공무원은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한다. '감사에 대비한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다. 일반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공서에 가서 잘못을 시정해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단순한 시정도 '민원 기일이 60일이니 기다리라' 한다. 항의하면 법이 그렇다고 일축해버린다. 지방 관서도 아닌 대한민국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기도 얘기다. 수 차례 세무조사받고 사채 끌어와 세금 내고 환급받으면 세리들이 오히려 공치사한다. 소송 제기하면 판례가 돼서 전국에서 실행된 세금을 다 돌려줘야 한다며 '세금 안 받을 테니 소송 취하해 달라'고 한다. 결국 소송 안 한 선량한 기업인만 호구가 되는 셈이다. 무려 5년 전에 충실하게 납세해 끝난 사항을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위배된다'고 엉뚱한 떼를 쓴 경우도 있다. 그 부당함을 세무당국에 항의하고 잘못이 없음을 밝히는 작업이 얼마나 번거롭겠는가. 그러다 세무당국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나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억울하다니 해준 것'이라며 인심 쓰는 척하면서 꼬리를 빼고 만다. 감사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중요한 사업을 그르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당혹스럽고 한심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도 그것에 대해 감사공무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2024-10-08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기고] '항공난류' 예측·감시로 안전한 하늘길 안내 지면기사

빈번한 여객기 사고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항공교통본부와 협의 자료 신속 전파 계획'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기술개발' 진행도'위험 기상' 정확도 높이는 역량 최선 다해최근 항공난류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22일 미얀마 상공에서 싱가포르항공이, 5월26일 튀르키예 상공에서 카타르항공이, 7월1일 브라질 상공에서 스페인항공이 항공난류를 만나는 사고가 발생해 연일 보도가 이어졌다. 항공기를 요동치게 만들어 기내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항공난류는 항공 산업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항공기를 크게 요동치게 하는 난류의 유형으로는 '청천난류', '산악파난류', '대류성난류', '저층난류'가 있다. 청천난류는 제트기류 부근에서 성층권 공기와 대류권 공기가 섞이며 발생하는 난류다. 산악파난류는 기류가 큰 산맥을 횡단하면서 발생하는 파동에서 나타난다. 대류성난류는 지면 가열로 수직 발달한 적란운의 내부와 그 주변에서 발생한다. 적란운 내부의 강한 상승기류로 발생하는 '대류 속 난류'와 적란운 주변에서 생긴 요란으로 발생하는 '대류 부근 난류'로 나뉜다. 최근 발생한 난류 사고는 대부분 대류 부근 난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저층난류는 지표 근처 기류가 작은 산이나 건물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난류이다. 이 중 청천난류, 산악파난류, 대류 부근 난류는 구름이 없어서 기상레이더로 감지하기 어렵다. 항공산업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난류라는 뜻에서 이 세 유형의 난류를 통칭해 청천난류라고 부르기도 한다.난류를 비롯해 착빙, 적란운 등의 기상현상을 예보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980년대에 세계공역예보시스템(WAFS)을 구축하여 전 세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세계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 기상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해양대기청(NOAA)과 영국기상청(Met office)이 세계공역예보센터(WAFC)가 되어 기상현상들을 예보하고 있는데, 수치예보시스템으로 1~2일 전에 예측할 수

2024-10-06 장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