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기고]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의 의미

    [기고]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의 의미 지면기사

    궁극의 틱택토라는 게임이 있다. 삼목이라고도 하고 3열 빙고라고도 하는 게임판(3×3칸)이 다시 가로세로 3개씩 연결되어 있는, 말하자면 9개의 삼목판이다. 각 게임판에서 빙고를 먼저 하면 그 게임판을 가져가되, 더 많은 게임판에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다.(자세한 게임방법은 검색을 요한다) 요점은, 게임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서, 체스나 장기처럼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고 상대가 두는 수에 따라서 계속 이판 저판을 왔다갔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만들지 않으면 길을 잃고 진다.예전에 미국 정가에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해석이 화두가 되었을 무렵, 한 칼럼니스트가 "대통령은 체스를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올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대통령은 특정 이슈 하나에서 논쟁을 이끌거나 상대방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대신, 궁극의 틱택토를 하듯이 수많은 전장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본인이 잘하는 이슈를 선점하고 경기판 전체를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재밌는 분석이었다.바이오특화단지를 유치한 데 대해 축하와 격려를 많이 받았다.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압도적 인프라와 앵커기업을 가진 인천이 여러 다른 지역과 나란히 선정된 것은, 지역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과 성을 다한 것에 비해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2.2조원을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 특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금액이라 특화단지를 위한 투자는 이보다 작을 것이다. 비관적으로만 보자면 이번 판은 이기긴 했지만 썩 만족스러운 승리는 아닐 것이다.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특화단지는, 첨단산업에 공공자원 투입이 필요할 경우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일종의 보증수표일 뿐 아니라 긴가민가하는 민간기업에게도 여기는 투자해도 괜찮은 곳이라고 안내하는 가이드 같은 것이다. 수표에 적힌 금액이 얼마고 그중 우리 지분이 얼마냐가 아니라, 이후 국가

  • [기고] 교육기획위원장 소회와 경기교육을 위한 당부

    [기고] 교육기획위원장 소회와 경기교육을 위한 당부 지면기사

    특수학교 교육 관심·손길 필요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힘 합치고교육중심은 교사임을 잊지말아야학교·학생·학부모·교직원 참여로진정한 교육자치 꽃 피우길 응원최근 필자의 머릿속에는 '과거를 멀리 볼수록 미래를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이 맴돌고 있다. 이는 지난 2년간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2022년 8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활동이 시작됐고 경기도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위원장을 맡았던 당시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을 해내리라 다짐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교육격차, 서이초등학교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문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둘러싼 갈등 등 경기교육에 몰아친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필자에게 지난 2년은 언제나 어려움과 고민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일들을 몇 자 적어보려는 이유는, 그 시간 속의 경험과 고민이 제11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며 교육기획위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야할 소중한 문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첫째, 가장 먼저 경기교육의 아픈 손가락부터 살피는 교육기획위원회가 돼야 한다. 경기도는 1천41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다. 이 중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는 약 163만명에 달하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약 0.3%인 5천400여 명이다. 전체 학생 수에 비해 특수교육 학생의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기에 자칫 교육자원을 배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해 소홀할 수도 있다. 이는 단지 특수교육을 예로 든 것으로 경기교육 내에는 도의회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둘째, 경기교육 안에서는 모두 한가족임을 기억하는 교육기획위원회가 돼야 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의 행복과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

  • [기고] 처벌보다 기회 먼저 줘야

    [기고] 처벌보다 기회 먼저 줘야 지면기사

    2년 보호관찰 처분 받은 10대 소녀불량친구들과 어울리며 일탈 이유종료일 며칠 앞두고 1년 연장 요청"대학 목표로… 미래 준비하고파"선도로 가능하다면 기회 우선해야이달 초 의정부에서 한 10대 청소년의 대견한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의 심금을 울렸다. 개인적으로도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동으로 뭉클했다. 사연의 주인공인 10대 소녀는 2022년 법원으로부터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그동안 이를 수행하고 있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 건 술을 마시고 한 일탈행동 때문이었다.보호관찰 기간에는 이전처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법무부가 정해준 교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창 혈기 왕성한 10대 청소년에겐 매일 갑갑한 생활의 연속일 수 있다. 이 소녀는 이렇게 엄한 보호관찰 기간 종료 일을 며칠 앞두고 법원에 한 통의 손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다. 며칠도 아닌 무려 1년을 더 보호처분을 받겠다고 자청한 것이다. 이런 놀라운 요청을 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숨어 있었다. 사실 이 소녀는 그동안 부모 없이 불안정한 가정에서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탈 행동을 일삼았다. 보살핌 없이 외톨이로 자란 것이다. 그런데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주거환경이 달라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갔다.이 소녀는 2년간 검정고시를 준비해 최근 합격했고 잊고 있던 가수의 꿈도 다시 꾸게 됐다. 이 소녀는 "대학까지 가는 것이 남은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라며 "더 나은 미래 준비를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다부진 포부까지 편지에 남겼다.청소년 중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마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성인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그러나 몸과 마음이 자라는 성장기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많은 변화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애초에 법은 나이에 따라 범법소년

  • [기고] 밥상머리 교육

    [기고] 밥상머리 교육 지면기사

    자녀들과 소통 유대감 강화인성·생활습관·식습관·배려 등자연스러운 교육의 장 될 수 있어학폭·교권침해 등 문제 예방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기대한국 사회에서 '밥'이란 단순한 식사의 의미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밥 먹었냐"는 물음을 통해 안부를 묻기도 하고, "언제 한번 밥 먹자"고 건네는 말로 다음 약속을 이어가기도 한다. 가족을 뜻하는 '식구(食口)'라는 단어에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즉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 우리의 삶 속에서 '밥'은 사람 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아울러 밥 먹는 공간을 활용한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자녀들의 인성, 예절 교육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밥상머리 교육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을 넘어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면서,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기술과 대화 내용에 대한 이해력 및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가정교육이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고와 기회를 배우기 때문에 사고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가정교육이자 인성교육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셈이다.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5.9%가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61.8%가 가정을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2024년 교육정

  • [기고] 수원화성과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이 함께하는 '짜릿한 상상'

    [기고] 수원화성과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이 함께하는 '짜릿한 상상' 지면기사

    '삼성' 회사안 '도요타' 역 바로 옆이로인해 세계 명소라는 차이 낳아18세기말 도시건설 혁신 '수원화성' 전자산업 혁신과 한공간에 있다면…수많은 방문객에 즐거움 시너지될 것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 미국 애틀랜타의 코카콜라 박물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월드, 스웨덴 스몰란드의 이케아 박물관, 일본 나고야의 도요타 박물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한 도시에 가면 볼 수 있는 기업 박물관들이다. 기업의 변천사와 함께 산업과 인류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다.세계적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운영하는 박물관은 두 곳이다. 하나는 도요타자동차박물관이고 다른 하나는 도요타산업기술박물관이다. 자동차박물관은 도요타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1989년에 개관한 박물관이다.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오리지널 자동차 140여 대와 자동차 문화 자료 4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자동차의 탄생부터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기술과 문화의 발전과 함께 모빌리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도요타 산업기술박물관은 도요타 그룹의 모태가 된 방직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지었다. 도요타 자동차를 창업한 도요타 기이치로 씨의 탄생 100주년이 되던 1994년에 개관하였다. 실을 뽑고 짜는 방직 기계의 변천과 함께 섬유산업과 인간생활의 미래를 볼 수 있다. 도요타의 첫 상용차인 AA형 자동차부터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기술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을 2014년 개관했다. 전기와 자기의 발견에서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전자산업의 역사와 인류 문명의 발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밤을 낮으로 바꾼 전기, 사람을 이어주는 전화, 문화를 전파하는 TV와 라디오, 생활의 편리와 가사로부터 자유를 안겨준 청소기, 세탁기와 냉장고, 정보의 생산·유통·소비의 혁명을 불러온 반도체와 모바일 기술 등 역사의 판도를 뒤바꾼 혁신적인 발명품들을 만날 수 있다.토머스 에디슨의 전구, 존 베어드의 TV, 알렉산더 벨의 전화기, 제임스 해리슨의 냉장고, 윌리엄

  • [기고]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대한 조언

    [기고]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대한 조언 지면기사

    각종 위원회, 자문역할 아닌 의결기구 돼야주민참여예산委·자치회, 시민참여 중요役지방·교육자치기구 일원화 방안도 검토를자치단체장·지방의원, 중앙정치 분리 필수2024년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지 33주년이 된 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52년 처음 실시됐다가 1961년 중단됐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으로 부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지 33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방자치 평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자치를 위해서는 '주민' '권한' '재정'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적정한 규모의 면적과 주민 ▲자치사무와 인사 및 조직의 자율권 ▲자치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등의 움직임은 적정한 면적과 담당 인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말하자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특별 자치구, 특례시, 분도(道), 분구(區) 추진이 그렇다. 얼마 전에는 시도(市道)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 광역도시로 개편하는 물리적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을 쪼개고 합하는 데 따른 정치적 계산이 안 맞았는지 흐지부지됐다.인사와 사무, 재정의 자율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많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과 관련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가 지배하는 권력 구조의 틀에서는 해결이 어렵다. 예산 또한 자주성이 원칙이지만 2023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서울 본청이 76.99%이며 전국 243개 단체 중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곳이 47개에 이른다. 인천의 경우 동구 12.99%, 강화군 12.35%, 옹진은 더하여 8.99% 정도다. 이러니 지방정부는 중앙의 재원에 몸부림치다시피 의존하게 되고, 중앙정부는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을 전가하는 식으로 지방을 사실상

  • [기고] '경쟁 없는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념

    [기고] '경쟁 없는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념 지면기사

    '경쟁은 야만' 독일교육의 모토빌리 브란트 정부, 협력중시 개혁히틀러 '약육강식' 세계관 제거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나라 이뤄대한민국, 학벌계급사회 멈춰야20세기 신자유주의 경제관은 개인, 국가 모두의 치열한 경쟁과 능력에 의해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총체적 의식인 신자유주의는 미국에서 도입된 하나의 경제논리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한 동력으로 인정받지만 그 배경이 되는 무한경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일종의 '능력만능주의'를 낳았고 안타깝게도 전 국민을 경쟁의 노예로 전락시켰다. 이는 우리교육도 예외 없이 희생양이 된 채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독일의 철학자이자 오늘날의 선진 독일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성숙을 위한 교육'에서 "경쟁은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교육에 반하는 원리로서 인간적인 교육은 결코 경쟁 본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쟁을 통한 발전은 신화다"라고 일갈했다. 이로써 독일은 1970년 교육개혁을 시작하며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그의 사상을 모토로 오늘의 선진 교육을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유럽의 68혁명 흐름 속에서 독일이 교육개혁을 단행할 때, 독일은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주도한 전범국이었으며 인류의 역사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히틀러의 파시즘을 경험한 나라였다. 히틀러는 이 세상을 무한경쟁의 정글로 보고 이른바 '다윈주의'의 요체인 '적자생존', '양육강식', '자연도태'라는 자연법칙이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워 무려 600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제노사이드라는 끔찍한 전쟁범죄를 낳았다.이에 빌리 브란트 정부는 히틀러의 세계관을 뿌리 뽑는 것이 진정한 과거청산의 출발이라 믿고 '아우슈비츠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표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이로써 이 세계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공동체로

  • [기고] 1기 신도시·시니어 주택, 정책제안 두가지

    [기고] 1기 신도시·시니어 주택, 정책제안 두가지 지면기사

    정부, LH 통해 GB에 임시 주거시설 마련선도지구부터 사용… 차후 시니어주택 등토털케어 서비스로 활용 초고령사회 대비전국적 규제 허용·세제지원 등 방안 필요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30만호)는 88올림픽 직후인 1989년 발표하고 1991년 초 입주 시작하여 1996년에 모두 입주 완료, 2024년 현재 기준으로 28~33년이 되어 내부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시설도 열악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최근 정부는 2024년 4월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 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를 금년 11월에 선정(최대 3만9천가구)하여 오는 2027년 착공·2030년 입주시킬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1기 신도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받기 위해 주민 동의를 많이 받으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해당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선정되면 3년후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인근에 마땅한 임시주거지가 있을지, 걱정도 많다.30년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직장·학교·병원 등을 이용했는데 인근에 임시주거지가 없으면 이것들이 모두 어그러져 불편을 겪을 것이고 특히, 이들이 동시에 임시 주거지를 찾다보면 전월셋값이 폭등하여 인근 지역으로 이주도 못할까 하는 걱정이 태산이다.이 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기존 생활권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 적당한 임시 주거지를 희망하고 있다.사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3만9천세대가 오는 2027년 동시에 임시주거지로 이주하려면 전월세 대란이 가중될 것이 명확하고 특히 오는 2027년에는 현행 임대차 3법의 2+2 계약만료시기 직전연도라 전월세 대란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시 주거대책이 획기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진통과 혼란이 야기되어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임시 주거대책은 선도

  • [기고] '광명형(型) K-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기고] '광명형(型) K-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지면기사

    '교육복지'라는 용어와 개념이 교육계에서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5·31 교육개혁 이후 2000년대 들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효시다. 처음에는 취약계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교육복지안전망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본청은 교육부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추진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기존 사업이 단선적이었다면 '광명형(型) K-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은 내·외부 유관기관(부서) 거버넌스(의사결정체계) 체제의 실효성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은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학교폭력, 교우관계 어려움, 심리·정서 불안, 학교 부적응, 기초학력 미달, 학력 격차, 학업 스트레스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개별·사업별 분절적 지원에서 통합 진단을 통해 학생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로 바꾼 것이 요체이자 백미(白眉)다. 예를 들어, 학습, 돌봄, 안전 등에서의 공백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학습지원, 심리지원, 복지지원 등을 '광명형 K-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의 기반 위에 구축하였다.일명 '하나로!'라는 본청의 운영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재구조화이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성장 지원팀을 신설하였다. 이 팀은 학교폭력, 교육활동 보호, 아동학대 및 방임, Wee센터, 위기학생, 교육복지 안전망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둘째, 내·외부 유관기관(부서)과의 협력적 앙상블이다. 이를 위해 본청 내부자원을 활용하여 교육복지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 글참센터, Wee센터, 방과후 지원센터, 특수지원센터 등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외부자원으로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 [기고] 산유국의 '꿈은 이루어진다'

    [기고] 산유국의 '꿈은 이루어진다' 지면기사

    제주 남쪽 규슈·中대륙 삼각지점 '7광구' 日 방해로 개발 실패 50년간 협정에 묶여최근 포항 앞바다 막대한 양 매장 가능성다만 갈길 멀어… 12월 실질적 탐사 시작1980년 발표된 가수 정난이의 노래 '제7광구'는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담겨 있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새털구름 하늘높이 몽실 떠가듯 온 누리의 작은 꿈이 너를 찾는다. 조용히 만년세월 몸을 숨겨 온 위대한 너의 숨결 귀를 기울인다. 이 세상에 너의 모습 드러낼 때는 두 손 높이 하늘 향해 반겨 맞으리. 제7광구, 검은 진주'. 이런 가사이다.'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 일본 규슈지역과 중국대륙의 삼각지점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1970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우리나라 '대륙붕'이라고 영유권을 선포한 곳이다. 약 600억 배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스와 석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이곳을 탐사하려 했으나 번번이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고 1974년에 일본과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한 공동대륙붕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 따르면 '이 구역의 자원 탐사·개발은 한·일 양국이 공동 추진해야 한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이 구역에서 자원의 탐사·개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 탐사·개발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개발을 원하지만 일본은 마치 협정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듯 미루고 있다. 이는 협정기간이 끝나면 독식하겠는 의도임에 틀림 없다. 협정이 끝나면 이곳은 한·일·중 3국의 분쟁지역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의 산유국 꿈은 거기서 끝나는 듯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국가'라고 가르치고 배워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1 가스전에서 약간의 석유를 뽑아내며 산유국 문턱에 들어섰다. 비록 적은 량이었지만 우리는 향후 유사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노하우를 얻는 기회였다.정부는 최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 [기고] 을과 을의 갈등과 차별을 넘어 함께 살기 위한 최저임금

    [기고] 을과 을의 갈등과 차별을 넘어 함께 살기 위한 최저임금 지면기사

    자영업·소상공 최대 어려움 설문에'불공정거래' '높은 임대료'순 대답경영계 주장한 '높은 인건비' 아냐일정 수준 임금 있어야 소비 여력최임, 함께 살기위한 교집합 돼야다시 최저임금의 시간이다.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많은 노동자, 시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질임금 삭감 시대에 살고 있는 노동자, 시민에게 최저임금 수준 즉, 얼마가 올라 얼마를 받느냐가 관심의 중심이겠지만, 여기에 더해 인상 수준을 정하기 위한 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확산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영역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최저임금 범위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서, 임금은 인상 됐으나 실질임금은 그대로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역시 뒤로 밀린 상황은 유감이다.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지급하는 사람도 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 입장과 태도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상식의 문제를 넘어 본질을 호도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면 이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것이 소위 '을'과 '을'의 갈등이고, 경영계는 이를 노골적으로 조장한다.지난 6월12일 수원시 대표 상업지역인 수원역 로데오문화광장 입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최저임금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가운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영계의 주장대로라면 '높은 인건비'라는 답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어야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제일 높은 응답은 '프랜차이즈 갑질 등 불공정 거래'였고, 다음은 '높은 임대료'였다.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이란 답도 많았다. 물론 설문 참여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다. 적어도 시민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마주한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다.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사용자들이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지불

  • [기고]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기고]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지면기사

    홍보물로 꾸민 신분당선 '호국열차' 개통국민생활 속 영웅 기억·존중 할수 있도록온기 나눔 캠페인·나라사랑 히어로 행사지청, 유공자 예우와 지역사회 알림 노력'일상(日常)'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의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우리나라가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영웅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가, 6·25전쟁 때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참전유공자, 그리고 오늘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MIU(Man in Uniform)인 군인·경찰관·소방관 등의 영웅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주제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일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아울러 서울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8~9일 이틀간 보훈을 주제로 한 종합문화행사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개최해 젊은 세대로부터 보훈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현충시설을 배경으로 보물을 찾으며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인터랙티브 게임 '내셔널 트레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보훈을 알리고 있다.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5월31일에는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와 협업해 호국보훈열차 개통식을 진행했다. 서울 신사역에서 수원 광교역까지 운행하는 신분당선 호국보훈열차 1개 열차 전체를 보훈 관련 홍보물로 꾸몄다. 특히 균형 있는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독립과 호국 두 가지 테마를 구성했다. 독립 테마에는 국가보훈부 선정 이달의 독립운동가와 국민들이 참여한 보훈콘텐츠 수상작 등

  • [기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

    [기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 지면기사

    자본주의, 남성생계 부양자 모델가사, 비정규직화… 다시 여성에낮은 가치 평가에 최저임금으로플랫폼 영역 女노동자 최임 배제 한국, 성별임금격차 'OECD 꼴찌'한국의 임금 격차는 상상을 초월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상당하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로 들어가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성별로 구분을 짓자면 남성 이외의 노동자들이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남성 노동자를 기본값으로 설계됐다. 남성 노동자가 일해서 지친 몸으로 임금을 받아오면, 여성은 그 돈으로 남성이 내일 다시 건강한 몸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아이를 낳아 키워 돌보는 등 차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숭고한 일을 사랑과 헌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다.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시간 조사를 기초로 지급되지 않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환산하면, 그 규모는 무려 490조원으로 GDP의 25.5%에 해당한다. 여성이 집안에서 무급으로 하는 돌봄노동에 대해 그 가치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정부와 자본은 기겁할 것이다. 착취구조로 분석되지도 않는 저 막대한 숨겨진 무급노동이 가부장제 자본주의 한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에 따른 구조적 차별은 여기에서 출발해, 집 밖으로 나와 사회화된 돌봄노동의 평가절하로 이어진다.집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하던 노동이 본격적으로 사회로 나와 여성의 직종이 된 것은 1997년 IMF 구조조정 이후다. 이것은 우연인가. 공기업 한국통신을 민영화하며 시작된 첫번째 구조조정은 콜센터 여성노동자들의 정리해고였고, 민간기업 현대자동차의 구조조정은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식당의 외주화, 비정규직화였다. 집에서 무급으로 여성이 담당했던 청소, 식당, 돌봄, 렌털가전서비스의 일이 비정규직으로 여성에게 주어졌고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저렴했으니 최저임금은 여성임금이다.최근 경기침체와 불황에 정면으로 맞닿은 한국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여성

  • [기고]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출범과 역할

    [기고]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출범과 역할 지면기사

    성장보호·종사자 역량·공공성 강화 담당어려운 예산마련 등 관계자들 뜻모아 가능따뜻한 관심·보살핌 필요한 아이들에게웃음과 건강·행복과 희망주는 시설 되길'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가 지난 5월21일 안산에 첫 문을 열었다. 아동그룹홈은 가정에서 경제적 방임과 아동학대 등으로 부모와 분리돼 일반 가정집과 같은 거주시설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심지어 한 가족의 남매라도 남녀로 거주시설이 분리된다.경기도에 아동그룹홈은 156개소로 시설장과 종사자만 해도 500여 명이다. 전국의 아동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무려 2천여 명으로 이중 경기도에는 750명의 아이들이 있다. 이는 전국의 30%로 가장 많다.앞으로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는 아동의 성장 보호, 종사자 역량 강화, 그룹홈 공공성 강화의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전국에서는 서울과 부산이 이미 앞서서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경기도에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 조례가 2013년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했었다. 경기도 내 아동그룹홈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그동안 아동그룹홈의 절실한 숙원 과제였다.필자 역시 일반 주민들처럼 아동그룹홈을 잘 알지 못했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대란'으로 약국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긴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해야 할 때, 아이들의 마스크는 보호자가 가족관계 서류를 보여 주어야 구할 수 있었다.나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5살과 7살, 어린 두 아이의 아빠였다. 그러나 그룹홈 아이들은 부모 등 법적인 보호자와 분리 생활하는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다. 코로나 시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2022년 11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김동연 도지사 대상 도정질의 실시(2023년 3월),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례 개정 추진(7월), 민간위탁 동의안 통

  • [기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기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면기사

    '제도밖' 수많은 비정규직 고용형태해외선 '대기시간도 노동시간' 포함권리보장후 뉴욕의 배달라이더는"5분 일찍 배달, 목숨 안 걸수 있어"헌법 32조 '모든 국민' 수혜자 명시"만일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꺼내든 답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에 집권했던 루스벨트 정부가 세계 최초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최저임금이라는 튼튼한 기초공사 위에 고소득자 최대 88% 누진세율, 장시간 노동 규제라는 지붕도 씌웠다. 대공황에 세계대전까지 겹친 위기에 노동자들이 적어도 굶어 죽지 않고 최저 기준 이상의 삶을 버티게 해주었다.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없었고, 유선전화나 자가용도 흔치 않았고,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 같은 말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던 시절에 탄생한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제도인 것이다.하지만 100년 전통의 최저임금제도는 위기를 맞이했다.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를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최저임금제도 밖으로 밀려나 버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간당 최저임금'으로만 정해지는 경직성으로 인해 노동시간 계산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플랫폼 기업과 빅테크 기업이 파고든 것이다.하지만 대리운전기사·배달 라이더·방문점검원·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기 위한 최저기준을 만들어왔다. 법·제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내 삶의 든든한 뒷배인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안전운임제·안전배달료·적정수수료 등 이들 헌장에 맞춤형 안전판을 만들어낸 것이다.그러던 중 해외에서는 플랫폼노동에도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영국에서, 호주에서,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대기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하면 노동 시간 측정이 용이하고, 업무에 필요한 차량·휴대전화 관련 경비들을 모두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계산할

  • [기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인천교육의 길

    [기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인천교육의 길 지면기사

    읽고 걷고 쓰는 '읽·걷·쓰' 독서교육주도적 참여 다양한 세상 소통경험올바로·결대로·세계로 향한 '특화'한 아이도 포기않는 '학생성공시대' 파도 막을순 없지만 타는법 가르칠것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하는 교육은 공동체성에 기반한 학생 개인 맞춤형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를 기반으로 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은 이렇게 시작됐다.지난 몇 년간 진행했던 '책 읽는 도시, 인천'에 걷기와 쓰기를 넣어 읽·걷·쓰를 만들었다. 독서교육은 읽기와 더불어 쓰기 단계로 나아가야 완결된다. 그래서 쓰기를 넣었다. 걷기는 물리적 걷기만이 아니다. 세상 걷기, 즉 세상을 알아가는 다양한 경험이다. 지금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에 더해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시대다.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을 읽을 줄 아는 힘,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게 해야 한다. 건강한 신체와 정서, 인격을 바탕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며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해야 한다.우리 인천은 읽·걷·쓰한다! 그동안 읽·걷·쓰를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학생들이 밤을 새워 책을 읽고, 시민들은 도서관에 모여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을 펴낸다. 지난 1년간 인천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 저자가 만든 1천300여 종의 책이 출판됐다. 이러한 책들이 학교와 도서관에 비치되고 인기리에 열람된다. 읽·걷·쓰로 달라진 인천교육의 모습이다. 읽·걷·쓰는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다. 책으로 사람과 세상을 읽고, 걷기로 다양한 세상을 만나며, 쓰기로 세상과 소통하고 연대한다. 이것이 읽·걷·쓰의 본질이다.앎과 삶이 연결되는 교실, 배움의 방법이 삶의 방식으로 통합되는 학교, 배움의 결과가 이해를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추진한 읽·걷·쓰가 이제는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시민문화로 펼쳐지길 기대한다. 또한 읽·걷·쓰가 인천을 넘어 전국

  • [기고] 최저임금의 온전한 인상

    [기고] 최저임금의 온전한 인상 지면기사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국민의 임금기준입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급여 관련 내용 중에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기금관련 급여, 산재보험보상금 등뿐 아니라 공무원보수도 최저임금 인상률 기준으로 인상돼 왔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국민의 임금이고, 최저임금 협상은 전국민의 임금협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올해도 정부와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 능력 부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 또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서 인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최저임금법입니다. 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만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그럼 지금의 임금은 노동재생산을 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일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지난해 지하철과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이 최근 5년새 가장 높았습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하철, 택시, 버스, 쓰레기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6종은 전년도보다 평균 3.7% 올랐습니다. 지난 2~3월 물가상승률 3.1%, 4월 2.9%, 5월 2.7% 상승하는 등 매월 3% 가까운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하반기 공공요금이 또 인상될 전망입니다.1만원으로 식사 1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라면도 5천원, 김밥도 5천원이 넘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서민들은 편의점 도시락 또는 삼각김밥, 때로는 두유 등으로 한끼를 때웁니다. 임금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질근로소득이 3.9% 하락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그리고 최저임금 논의 기준으로 비혼단신가구생계비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1인가구 생계비조차도 월 250여만원 됩니다. 평균 가구원수가 2.7명 된다고 하는데,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최저임금은 터무니없이 생활에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적용돼 올해 실질적으로 임금이 하락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빼고 다 올랐다'라는 하소연을 올해 초부터

  • [기고]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의 시작

    [기고]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의 시작 지면기사

    보훈부, 작년 62년만에 부로 승격높아진 위상만큼 보훈정책 격상이달 국민과 함께하려 다양한 행사문화·교육콘텐츠 접목 참여형으로유공자 존중·예우 문화 확산되길얼마 전 신문을 보다가 각 지자체에서 농번기를 맞아 '농촌일손돕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올 상반기부터 농촌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었지만, 양파·마늘의 수확과 과수 적과 등 작업이 집중되는 5~6월은 여전히 바쁜 모양새다. 우리 농촌의 고된 바쁨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인천보훈지청 역시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 까닭이다.지난해는 군사원호청 창설 62년 만에 처(處)에서 부(部)로 역사적인 승격을 이룬 뜻깊은 한 해였다. 보훈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보훈정책을 한 단계 더 격상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중하며, 관할 지역 내 6만여 보훈가족의 곁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일하며 바쁜 1년을 보냈다. 또한 국민들이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체감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었다.아시는 독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가보훈부에서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의미를 담은 제복을 직접 드리는 '제복의 영웅' 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바 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 60주년인 올해는 월남참전유공자 17만여 분에게 제복을 지급한다. 이 중 우리 관내에 1만3천625분이 계신데 이는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사업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전달토록 하겠다.올해 호국보훈의 달 주제 문구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다.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보훈을 실천하고, 보훈을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인식하도록 보훈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담은 문구라 할 수 있다. 특히, 국

  • [기고] 한북정맥의 인문학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

    [기고] 한북정맥의 인문학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 지면기사

    조선사회 역사서·고지도에 중시한 흔적마루금 일대 군부대·철조망 등 너무 많아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길거리 정맥' 자조장명산, 백두대간 성지·교육장 거듭나야1792년 9월1일, 광릉으로 향하던 개혁 군주 정조의 어가가 축석령에서 멈췄다. 고갯마루에 선 정조는 멀리 남쪽으로 도봉산 등 한북정맥의 산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이 축석령은 백두산의 정간룡(正幹龍)이요, 한양으로 들어서는 골짜기이다. 산의 기세가 여기에서 한 번 크게 머물렀다가 다시 일어나 도봉산이 되고 또 골짜기를 지나 다시 일어나 삼각산이 되는데, 그 기복이 봉황이 날아오르는 듯하고 용이 뛰어오르는 듯하여 온 정신이 모두 왕성한 지역에 모여 있다. 산천은 사람의 외모와도 같은 것이어서 외모가 좋은 산천은 기색 또한 좋다."(정조실록 35권)정조는 '축석령'을 일컬어 '백두산의 정간룡'이라 했는데, 백두산~축석령~도봉산~삼각산~왕성(한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용이나 봉황과 같은 신비로운 생명체에 견주었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틀어 왕이 직접 정맥 고갯마루 지세를 백두대간을 빌려 이야기한 것은 정조의 경우가 유일하다. 정조의 발언은 이미 조선 사회에서는 최소한 지식층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리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당시 지리 인식은 '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산경표'와 '도리표'를 거치면서 읍치와 진산에 이어졌고, 백두대간으로 완성되었다.역사서뿐만 아니라 고지도를 살펴보면 조선 사회가 한북정맥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여실히 드러나 있다. 1700년대 중엽 편찬된 '해동지도'의 함경도 안변부 군현 지도에서는 '한도대맥(漢都大맥)'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산경표'가 나오기 전에 한북정맥에 붙인 산줄기 이름이다. 1800년 이후에 나온 '광여도(廣輿圖)'에서는 이를 '한도거맥(漢都去맥)'으로 표기하고 있다. 거맥, 대맥, 정간룡 등의 명칭은 여암 신경준의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와 '산경표' 이후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정리되었다.한북정맥은 1정간

  • [기고] AI 안전성과 대학의 역할

    [기고] AI 안전성과 대학의 역할 지면기사

    기술 넘어 사회적 신뢰와 직결지식뿐 아니라 윤리적 문제 교육정부·기업과 협력, 표준 수립해야사회적 인식 높이는 데 대학 중요산업계·학계 긴밀한 협력도 필요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AI 안전성'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AI의 정확한 판단 능력과 시스템의 안전성이 필수적이다. 2018년 미국에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는 AI 시스템의 오작동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0년 영국에서는 AI 알고리즘 오류로 대학 입학시험 성적이 잘못 산출되어 많은 학생이 피해를 봤다. 교사들의 예측 성적을 과도하게 낮추어 약 40%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 조정되었고,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AI 안전성 문제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도 직결되기도 한다.AI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학은 미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기술 교육과 함께 안전성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먼저,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윤리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은 잠재적 위험과 예방법을 배우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AI 관련 커리큘럼에 윤리 및 안전성 관련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AI 윤리와 안전성', '기술 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 과목을 개설하고, 실제 오작동 사례 분석 등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성과 윤리의 필요성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다음으로 대학은 AI 연구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AI 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대학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개발하고 연구에 적용해야 한다.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AI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나리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