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철도안전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다 지면기사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192명이 숨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컸던 철도사고이며, 철도종사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18년이 흐른 지금 철도 안전관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철도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은 2005년에 철도안전법이 제정되며 제도적·형식적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더욱 체계화한 철도안전관리가 시행된 것은 2014년 철도안전법이 개정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부터였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는 철도 운영 및 시설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게 하고, 이를 검사·승인한 후 해마다 유지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하는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사전적이고 예방적 철도 안전관리를 확보한다는 취지다.또한 정부는 철도운영기관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영진부터 현장 철도종사자까지 철도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매년 철도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오고 있다.인천교통공사, 안전관리 '전국 최우수' 불구작업중 철도종사자 실수로 사고 줄지 않아 인천교통공사는 오랜 노력 끝에 철도운영기관과 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최고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철도 안전관리만큼은 인천교통공사가 국내 철도운영기관 중 가장 우수함을 입증했다.하지만 정부에 의한 일련의 철도안전 정책이 시행되고 철도안전 수준도 큰 폭으로 향상되었음에도 작업 중 철도종사자 실수에 의한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여전히 다소 '민망한' 사고와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시행 절차에 구조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도시철도 탈선사고와 충돌사고 등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불안한 뉴스는 시민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아무리 잘 구축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현장의 철도종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

2021-09-15 정동옥
[기고] 한가위 단상 지면기사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농협을 찾았다가 '효원미'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두 포를 샀다. 수원에서 벼농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보니 수원 쌀인 '효원미'를 보기 어렵게 됐다. 한 포는 형에게 보내 추석에 송편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한 포는 집으로 가져왔다. 그 쌀로 저녁을 지어 먹자니 옛날 추억으로 빠져든다.저자가 어릴 때 수원은 사방이 논이었고, 부모님은 수원 반정들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다. 정조대왕이 설계한 서호와 만석거는 수원을 곡창지대로 탈바꿈시켰다. 이후 농업이 발전한 수원은 일제 강점기 설립된 수원농생명고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인재를 길러냈고, 해방 후 우장춘 박사가 귀국해 농업혁명을 연구한 곳이기도 하다. 농촌진흥청과 농촌지도소 등 농업관련 기관이 자리하면서 농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지금은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서울대 농대 부지도 이런 역사를 대변한다. 역사 깊은 '전통시장' 많은 수원대형마트에 자리 내주고코로나로 사람들 발길마저 '뚝'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곡반정동은 사방이 논이었고, 논은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놀이터였다. 이맘때 누렇게 벼가 익기 시작하면 벼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주머니 가득 메뚜기를 잡았다. 식성이 좋은 메뚜기들이 벼를 갉아 먹다 보니 어른들도 메뚜기를 잡는 아이들을 반겼다. 먹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에 바삭하게 익힌 메뚜기는 최고의 간식이었다. 비라도 내린 날이면 친구들과 삼태기를 들고 논과 도랑을 헤집고 다니며 미꾸라지를 잡았다. 뒷동산에 모여든 또래 아이들은 서로가 주방장이 되어 추어탕을 맛깔나게 끓여냈으며 모두가 맹꽁이 배가 되어 벌러덩 드러누워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긴 숨을 몰아쉬었다. 자디잔 산밤은 아이들의 또 다른 간식거리였다. 산 주인도 아이들이 땅에 떨어진 밤을 주워가는 것을 타박하지 않았다. 해 질 무렵까지 들판을 뛰어놀다가 주머니가 불룩하도록 도토리와 밤을 주워담아 집으로 돌아갈 때면 뭔지 모를 뿌듯함도 느껴지곤 했다. 내 고향 수원의 가을은 그렇게 철없는 개구쟁이들에게 풍성한 간식을 내어주는 '놀이터'였다.1980년

2021-09-14 김상회
[기고] 완장의 사회학적 의미 지면기사

청정계곡 복원의 성과가 쓰레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 관광전략사업은 통상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날의 칼에 직면한다.특히 사회적 기반인 '물'이 포함된 청정계곡 관광지 특성상 두 가지 명제에 봉착하게 된다.첫째 시장성과 환경보호 모두 중요시 하는 과제, 둘째 오버투어리즘에 대해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관광객이 얽혀있는 사회적 이슈이다.이렇듯 환경보호문제는 사회적인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력한 법과 규제 적용이 우선이겠지만, 사회적 흐름을 감안하면 관광경영철학과 사회교환이론을 통섭할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훨씬 좋아 보인다.장편소설 '완장(윤흥길 원작)'은 저수지 이권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완장의 위력을 풍자한 수작이다. 이 소설을 영상화한 드라마 '완장'이 한 때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다.주인공 임종술은 정부로부터 저수지 사용수익권을 받은 사장에게서 월급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질 감시원 자리를 제안받는다. "그까짓 월급 5만원 받고 감시원이나 하라고?"라며 큰소리치자 사장이 완장을 제안한다. '완장?' 평생 완장 찬 권력자에게 갑질 당하면서 살아온 걸 생각하니 권력의 유혹이 다가왔다. 사장이 건네준 '감시원' 완장 대신 자비를 들여서 빨간 줄 세 개가 들어간 '감독' 완장을 차고 의기양양하게 마을을 주름잡는다. "오늘부터 저수지는 내꺼여! 모두 내 손 안에 있단 말이여!"그는 1년 내내 저수지 수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며 쫓아냈다. 이론적인 지식을 채우기 위해 수질환경에 관한 법률공부까지 한다. 급기야 완장을 채워준 사장 일행이 낚시관광을 하러 온 것을 보고 완장의 위력을 발휘한다. "당신들은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법률도 모르시오?" 권력의 상징인 완장에다가 법률적 이론까지 들이대는 주인공 앞에 권력을 부여해 준 사장조차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완장'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과연 어떻게 발현되는 것일까?인간은 교환행위

2021-09-09 이상용
[기고] 한가위 선물 안전을 더하자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예전 명절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안전을 위해 '온라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선물하기'에 동참하기를 권해본다.소방은 매년 추석 연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특별경계 근무기간을 지정해 안전한 명절을 위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도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비대면 소방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최근 5년간(2016~20년) 인천지역의 추석 연휴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91건(연평균 18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11명(사망 3명, 부상 8명)이 발생했다. 이중 주거시설 화재는 3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단독주택 등 거주지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고 피해가 큰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소방시설 부재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이 울려 초기에 화재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화재 초기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이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 이후로 신축되는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은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62%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부평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시

2021-09-09 경인일보
[기고] K-푸드 기업들 성장 돕는 기술닥터 활동 지면기사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전 세계 젊은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트렌드로 확산되면서 '한국(K, KOREA)' 전체가 하나의 동경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의 시발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K' 브랜드화는 우리 전통음식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은 방송이나 동영상 플랫폼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아 글로벌 콘텐츠화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우리 음식을 소개하고 반응을 보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으며 '냄새나는' 김치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편한 반응은 이제는 옛말이 된 것처럼 보인다.우리의 음식문화와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세계 속에서 한식(K-푸드)은 주요 식(食)문화의 하나로 부상해 나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7.7% 증가한 75억7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김치의 수출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김치의 항암 등 효능에 주목하면서 전년 대비 37.6% 증가했고, 쌀 가공식품 수출도 전년보다 2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통음식 분야까지 글로벌 트렌드로 확산다양한 취향과 맛 중시 '기회의 창' 이지만소규모 기업·창업자 외적문제 어려움 겪어 우리 내부적으로도 생활양식이나 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카페문화'가 급속히 늘어나고, 새로운 유통 및 소비행태로서 온라인 거래나 '구독 경제' 등이 확산되고 있다. 대량생산과 획일적인 맛 위주였던 음식문화가 다양한 취향과 특색 있는 맛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면서 소규모 기업이나 창의적인 개인들에게 기회의 창이 되고 있다.한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통 음식과 관련된 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창업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기술'이나 '제품'의 외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디자인 인력이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그중 하나다. 외주업체에 맡겨도 자금 문제로 질 높은

2021-09-08 최원아
[기고] 밀산업 뉴딜을 통한 청년 자립정책 제언 지면기사

사람은 태어나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전적 의미로 자립이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여야 비로소 진정한 자립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프리랜서든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우리 청년들은 누구보다 진정한 자립을 갈구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일자리 대책은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미흡했다. 고용시장은 갈수록 악화하고 설비 기계화·자동화로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진다. 창업은 어느 시기보다 큰 리스크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정부 차원 식량관련 공기업 설립묵은 농지 매입 농경구릉지 조성부가산업 따른 채용도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이들에게 '3D업종은 일자리가 많으니 그쪽으로 취직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해선 안 된다. 이는 현장을 가보지 않은 소리일 뿐이다. 여기저기 산재한 소규모 제조업장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고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대부분은 비전을 찾기 어렵고, 외곽에 입지한 업종 특성상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승용차 없이는 출퇴근조차 힘든 사업장이 태반이다.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제조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또 그 자리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큰 카테고리로 보면 그린·디지털·휴먼·지역균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청년들은 여기에 어떻게 발을 들일지 잘 모른다.그렇다면 기왕에 지역균형 뉴딜을 하고 있으니 1차 산업에서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한다.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0.8%에 불과해 수입의존도가 99.2%까지 치솟았다. 빵과 국수가 주식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국내산 가격은 수입산보다 3배 높아 석유보다 위험한 산업이 밀이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지난 2019년 정책적으로 밀산업육성법을 마련했겠는가.정책에는 예산과 인력, 법적 요인 등 세 가지 틀이 갖춰지면 된다. 밀산업에 기초한 지역뉴딜을 위해 우선 정부

2021-09-07 최재욱
[기고] 문재인 정부가 나서라 지면기사

지난 9월2일 새벽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큰 결단을 내려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기쁨도 잠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강제 연행되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동도 터오지 않은 새벽에 경찰력을 동원해 마치 비밀작전이라도 펼치듯 강제 연행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으로 아침을 맞았다.의료대란의 우려 속에서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확충이 얼마나 절실한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노동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큰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못 버틴다'는 절실한 목소리에 국민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 2일 '벼랑끝 총파업' 선언 보건의료노조총리까지 현장방문 독려 탓 극적 철회 결단 7월3일 노동자대회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살기 위한 절규였다. 이는 '비정규직 철폐', '중대 재해 근절', '최저임금 현실화' 등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집회였다. 노동 현안 해결을 요구했던 민주노총 위원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을 내세워 강제 연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다.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켰고 집회 참가자 중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해 주었다.물론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와중에 꼭 대규모 집회를 감행했어야 했느냐는 쟁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의 '살려달라'는 절박한 요구에 응할 준비와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중대 재해로 하루에 6명이 죽어 나가는 열악한 환경을 바꿔 달라는 절규에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상기해 보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간절히 바랐던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 법이 가장 절실했던 5인 이하 사업장을

2021-09-06 문영미
[기고] 확신 없는 믿음, 기약 없는 기다림 지면기사

기다림이란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주변의 현상들이 빠르게 변하는 스피드시대이고,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기다림을 실천하기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의 저자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했다. 상대에 대한 사랑이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다기다림을 알면 적절 시기 모든 것이 주어져 어느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도시의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시유학을 결정했지만 아들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들은 68명 중에 68등이라는 꼴찌 성적표를 받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실망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성적표의 68이라는 숫자를 1로 고쳐 아버지께 드렸다. 그런데 어설픈 거짓말은 뜻밖의 일로 번졌다. 아버지는 자식의 1등을 축하한다고 재산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온 마을 잔치를 연 것이다. 아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이었던 돼지를 아낌없이 포기한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야 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박사가 되고, 대학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었다. 아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된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사실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 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막았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이 이야기는 실화다. 자식의 뻔한 거짓말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시골 가난한 집에서 농사짓고 돼지를 기르던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믿음의 크기만큼 성장하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기다림이란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며,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기다림은 상대방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 거기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야만 진

2021-09-05 정종민
[기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 제언 지면기사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쉽게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이러한 현실이 더더욱 가혹하게 여겨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국가의 힘은 다른 국가 혹은 공동체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문화가 가진 힘'이다. 경기도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화강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2022년의 문화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018년 이후 전체예산 대비 2%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2.14%에 그쳐 전국 평균 4.37%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어디서든, 누구나, 적정수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기도 예산 수립의 방향으로는 경기도에 맞는 최적화된 시설 확충, 시·군별 문화자치 활성화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체육지도자 육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 안정화를 통한 종사자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기가 다소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경기도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많다. 그리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은 65.2%로 전국 7위, 시·도별 인구 1만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평균이 0.9건인데 비해 경기도는 0.6건으로 전국 8위인 것이 경기도 문화예술의 현주소이다.경기도는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종사자 수가 전국 상위권이다. 예술인 중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사람은 17개 시·도 중 2번째이고 콘텐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를 보아도 전국 63만6천여명 중 약 20%인 12만9천여명에 달한다. 지도자와 선수 등 체육분야 종사자도 전국 14만5천788명 중 경기도가 2만9천286명으로 20% 이상이 도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문화예술체육 종사자가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려면 창업 생태계의 조성과 스포츠클럽 확대 등과 같은 생활체육 환경조성에 대한 연도별 전략과 예산 확충 등이 있어야 한다.특히 코로나19로 어

2021-09-02 최만식
[기고] 아파트 보수공사, 공정한 입찰제도 개선의 출발점 지면기사

경기도는 2019년 말 기준 도민의 7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장수명을 위해 건설단계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한 품질관리, 유지관리 단계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한 보수공사 전 기술자문, 설계도서 작성 지원, 보수현장 전반에 걸친 공사자문 등으로 공사품질 제고와 공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 외에도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실정에 맞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수선주기(5∼30년)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을 검토·조정하면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을 교체·보수 등 최선의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추진은경쟁입찰 종류·방법 정할때개선된 자격 반영 법적근거 마련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교체·보수공사는 내·외벽 도색공사, 전기·소방·승강기·배관 등 각종 주요 설비 공사, 아파트 내 도로 및 주차장 공사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자선정을 위해 입찰절차를 거치고 있다.이러한 교체·보수 비용은 단지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데 2020년 기준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월평균 1천443억원 이상 부과되고 월평균 1천692억원 이상 지출되었다. 경기도는 약 4천500단지에서 월평균 437억원 정도 부과 및 월평균 581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증가 및 노후화 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대하여 2015년 11월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서 제한경쟁입찰의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포함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문에 특허공법 등을 적용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이로 인해 일부 공정에만 사용되는 특허공법 등을 전체공사에 적용해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도 하고, 입찰자와 특허자 간에 특허공법 등의 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일부 단지에서는 업체 간 입찰담합 등으로 공정한 입찰절차를

2021-08-31 고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