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전 국민 주거권 실현과 '기본주택' 지면기사

척박한 주거현실 극복위한 대안분양형, 토지는 임대 건물만 분양엄청난 대출없이 내집 마련임대형, 핵심지역 공급 질 높여기존 공공임대 부정적 인식 불식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住)'다. 주거가 불안하면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주거권은 모두가 누려야 하는 기본권에 속한다. 공정한 경쟁은 주거안정이 전제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그런데 어찌해서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은 이렇게 척박하기만 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저소득층(약 800만 가구)에서 집이 아닌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무려 57만(2006년엔 9만8천가구)이나 되는 것으로 나온다. 이들에게 '기회 균등'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전개된 196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불로소득을 노리는 주택투기는 우리 사회를 말할 수 없이 괴롭혀 왔다.그러면서 형성된 특징은 세 가지다.첫 번째는 자가보유의 장벽이 높다는 것, 즉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2020년 현재 서울의 연 소득 대비 집값은 12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매입하려면 1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두 번째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9년 현재 전체 주택의 4.3%에 불과하고 위치도 도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질마저 떨어진다.세 번째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집주인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다는 것이다.이런 척박한 주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이 바로 기본주택이다. 기본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는데, 분양형은 기존 분양주택의 대안으로, 임대형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본주택은 말 그대로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접근하여 구현하려는 전략이다.먼저 '분양형'을 살펴보자. 분양형 기본주택의 목표는 분양주택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것에 있다. 집값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땅은

2021-07-08 남기업
[기고] 제물포고를 놓아줄 때가 됐다 지면기사

학교이전, 인구감소·신구도심 격차 불가피중상위권, 내신 성적산출 불이익 선택 외면교육부 학교총량제 훨씬 밑도는 통폐합 대상학교 떠난자리 교육복합단지 조성 고민할때요즈음 지역사회에서는 학교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거의 십여 년 전에 있었던 '제물포고 이전'이라는 지역주민과 교육청과의 판박이 갈등이다. 2003년에 있었던 '제물포고 이전' 논란까지 포함하면 벌써 세 번째다. 지역사회도 큰 손해가 없고 학교에도 이익이 되는 상생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학교 이전 갈등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신·구도심 격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원도심 지역이 앓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다. 그러면 지금 제물포고의 모습은 어떠한가? 인천의 총 126개 고교 중에서 강화와 옹진군 등 농어촌지역의 고교를 제외하면, 인천에서 가장 작은 일반고가 되었다. 실제로 학교를 방문해보면 그 심각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누구의 잘못이고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신도심 개발에 따른 원도심의 도시기능 약화, 특히 자녀교육을 위해 정주 여건이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인천의 중심이었던 시절에 있었던 인천대건고, 인천여고, 박문여중고, 축현초 등도 이미 떠났다. 남아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상실감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지금 남아있는 학교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의 학교들이지만, 작아진 학교의 모습에 아픈 손가락과 같은 느낌이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곳으로 학교가 옮겨가야 한다'는 말이 맞는 논리이지만, 설득하기가 몹시 부담스럽다. 학교 이전 재배치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짚어본다.그러면 왜 학생들은 제물포고를 선택하지 않고 외면하는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내신 성적산출의 불이익 때문이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소수의 학생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중상위권 학생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학생 수가 적으니 1·2등급은 물론 3등급조차도 쉽지 않다.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니, 제물포고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내신을 받기가 쉽지 않다. 학생

2021-07-07 류석형
[기고] 공공기관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면기사

지난달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 등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기연구원-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천시, 경기복지재단-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시)이 최종 확정됐다.이번 결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17일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 7개를 북·동부로 분산시켜 경기도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추가 이전 계획 수립에 따른 것이다.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이 결정되면서 경기 남부에서 경기 북·동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26개 중 15개가 됐다.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찬반양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역 불균형이라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공공기관 이전이며, 많은 선진국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다. 파리는 프랑스 수도로 산업혁명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화는 부와 산업, 교육, 교통, 문화 등을 파리에만 집중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파리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파리를 제외한 지역은 인구 감소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된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가 선택한 방법은 공공기관 이전이었다. 프랑스는 1960년부터 파리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더욱 강력한 이전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프랑스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 주택, 교육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국토 전반에 걸친 균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게 되었다.일본 역시 수도 도쿄에만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88년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을 제정하여 2002년까지 59개 국가기관과 30개 공공법인의 이전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스웨덴과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가 수도권의 쾌적한 삶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2021-07-06 안승남
[기고] 신임 인천대 총장에게 바라는 글 지면기사

1년전 최종후보 교육부심의 탈락 초유사태우여곡절 끝 재선 거쳐 선출된 총장 기대 커우선 할 일 분열된 구성원 하나로 모으는 것국립 걸맞게 시민사회와 미래청사진 위상 정립인천대학교는 1년 전 총장 선거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자가 교육부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지역사회공헌과 인재육성이라는 대학의 기본책무를 망각한 모습을 보게 되어 인천시민 누구나 실망하였다. 그러니 우여곡절 끝에 재선거를 거쳐 선출된 현 총장에 대한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인천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서울대학교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대학이며 국내 유일하게 사립, 공립, 국립을 모두 거친 파란만장한 사연을 가진 대학이다. 바로 인천 시민의 사랑으로 키운 대학인 것이다.새로 선출된 총장이 우선 할 일은 총장 선거과정에서 분열된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소통과 화합은 총장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 남아있을 갈등을 추슬러 대학을 안정시키고 동력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그 전에 이런 일련의 사태로 대학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는 대학 구성원 모두 깊은 반성을 해야 할 일이다.다음은 인천대의 미래를 담은 청사진을 수립하여 지역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 일이다. 총장의 슬로건이 "잠재력 실현, 새로운 가치 창출,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립대학을 만들겠습니다"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은 혼자만이 아닌 대학 구성원과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치인이라면 임기 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있겠지만 100년을 내다보는 치밀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인천대학교의 위상은 매년 실시하는 대학 평가를 보면 잘 나타난다. 중앙지의 평가에서는 2017년 31위에서 2019년 24위까지 올라갔다. 적어도 국립대학이라는 레벨이라면 10위권 이내에는 진입해야 할 일이다. 순위에 앞서는 대학들보다 부족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집중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 취업 및 창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

2021-07-04 신원철
[기고] 기후변화 싱귤래리티를 향하여 지면기사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은 인류가 자원을 사용한 양과 배출한 쓰레기 양이 지구의 생산능력과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는 날이다. 인류가 그 해에 주어진 생태자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이후 당해 연말까지는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다 쓰게 된다.2000년부터는 생태용량을 10월이면 다 소진하게 됐다. 나머지 2개월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용량을 끌어다 쓴 셈이다.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2016년은 8월8일, 2019년은 7월29일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2019년 기준 미국은 3월15일, 한국은 4월10일로 다른 나라의 수준을 훨씬 웃돈다.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처럼 먹고 입으며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1년 동안 3.7개의 지구를 사용하게 된다. 전 세계 평균은 1.76개로, 이는 곧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지구파괴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는 이를 산출해 선포했다. 경각심을 주고자 함이다. 또한 유엔 전 사무총장이자 코스타리카 출신인 크리스티아나 페게레스는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를 배수구가 절반쯤 열린 욕조에 유독한 폐기물을 쏟아붓는 것에 비유하며, 전 세계 195개 국가에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도록 설득한 바 있다. 기후변화 싱귤래리티(Climate Change Singularity·특이점,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기술의 발전이 특이점을 지나면 비약적인 사회경제적 흐름이 온다는 개념)는 인간 활동에 의해 그 배수구조차 막히게 하고, 그 검은 물이 욕조 밖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不可逆)적 상태를 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가 2도 오르면 굉장히 위험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2021-07-01 송근용
[기고] 이재명 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나쁜 정치와 나쁜 정치인 지면기사

계획없이 막무가내식 추진큰선거 앞두고 정책 빙자한 표장사도덕성·진정성도 의심결과는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주권자에게 상처만 남겨정치학 교과서가 정의하는 정치란 자원의 분배에 관련된 기술이다. 간단하게 말해 어디서 거둬서 어디로 나눠 줄지를 정하는 게 정치인 것이다. 정치는 시민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과 실정법들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정치인들은 법에 쓰여있지 않은 정책에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나눌지 다툰다. 그래서 정치는 위임받은 권력으로서 집행에 치우침이 없어야 하고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까닭에 섬세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그런 의미에서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그 이유는 첫째, 절차가 올바르지 않았다. 정말로 북부권역 균형발전이 정책의 목표였다면 기관만 옮긴다는 건 한심한 발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과 기관을 보낼지 결정하는 데만 4년이 걸렸다. 혁신도시 구축 계획을 세우고,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한국 사회의 중앙화는 부동산, 교육, 산업 기반 등 뿌리 깊고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알았던 까닭으로 도시를 새롭게 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기관 이전을 입안한 것이다. 노사 대화가 이뤄졌고 처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경기도는 이런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 지사는 언제 사람들에게 다 물어가며 하냐고 답했다. 그렇게 물어도 아픈 사람,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 절차를 다 밟아도 실패하는 게 정책이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주권자에 대한 존중이 의심되는 나쁜 밀어붙이기가 이번 이전 절차의 본질이다.다음으로, 결과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사가 법정에서 '선언'이라고 한 그 발표가 나간 후 모든 지자체가 보도자료를 쏟아내며 의지를 피력했다. 현수막이 나부끼고 대회들이 열렸다. 연천이나 가평같이 정말 먼 곳이 선정될까 마음도 졸였다. 균형발전 의지가 강력해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는 어떤가? 서울 인근에, 인구 많은 순서대로다. 남양주 70만, 파주 50만, 의정부 45만, 광주 40만, 안성 18만, 구리 12만. 우리 기관의 이전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파주

2021-06-29 김성원
[인천직할시 승격 40년 특별기고] '독립40, 인천 너는 누구냐?'

인천독립40년, 경기도 인천시에서 인천직할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변경된 날을 기념하는 행사의 타이틀이다. 뜬금없다고 하는 일부 보도도 있던데 그것은 인천을 가만히 생각해본 적이 없거나 지방 일은 일단 비틀고 보는 중앙 타성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모처럼 중앙 눈치 보지 않고 독립을 내세운 것을 보니 '인천이 인천인 이유는 인천에 있다'라는 선언적 자부심도 생긴다.아울러 이미 광역시가 된 인천이 이제는 관련법에서도 사라진 직할시를 40년 만에 소환해 굳이 독립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이면에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숙제들과 지난한 씨름을 해야 하는 현재진행형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돌이켜보면 해방과 남북전쟁을 딛고 산업화, 민주화의 중심을 관통해온 인천은 직할시 승격 이후에 변화의 가속이 붙었다. 특히 국제공항, 신항만, 신도시, 지하철개통 등의 도시 인프라들이 동시적으로 구축되었고 하늘 바다 땅이라는 도시 확장성면에서도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그 선례를 찾기 어려운 변화의 연속이었다. 도시면적도 강화·영종도가 편입되면서 다섯 배나 넓어지고 시 살림예산도 200배 이상이나 크게 늘었다.더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다. 40년 사이에 세배 가까이 증가한 인구의 분포는 인천 토박이를 천연기념물이라고 빗대고 인천합중국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전국의 축소판이 되었다. 국내 최초였던 경제자유구역의 인구유입 또한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인구의 조합은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 내고 인천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그러나 도시팽창의 대가도 매우 컸다. 직할시로 승격한 후에도 대규모 화력발전소,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부평과 주안을 거쳐 남동을 잇는 도심 속 공단벨트 들이 수도권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인천에 강요되었다. 또한 인천은 동일방직에서 시작된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현장이 되었고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거리에 내몰렸던 수많은 노동자와 자유공원 맥아더동상이 상징하듯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뿐만 아니라 이북5도민 중심의 건국세력까지 뒤엉킨

2021-06-29 박영복
[기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은 생존이다 지면기사

코로나19로 지구촌 팬데믹 1년넘게 큰고통정부는 발빠르게 '한국판 뉴딜'시행 승부수위기는 기회 향후 그린은 디지털과 핵심축환경·기후위기 극복 녹색세상 함께 실천을뉴딜(신정책)이란 1929년 미국으로부터 시작하여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산한 경제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복합적인 경제부흥 정책이다. 뉴딜(New Deal)은 경제회생을 위해 다양한 법안들을 시행하여 후버댐(Hoover Dam) 등 도로, 교량, 공항, 공원 등 대규모 토목공사들을 건설하면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우리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핵심이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빠른 구제 및 회복이 코로나 이후 전개될 국가 경제의 위상을 좌우한다는 판단 아래 종합적인 위기극복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린뉴딜의 요체는 탄소 중립이다. 이를 선제적으로 주도해 팬데믹 이후 탄소 중립 선도국가로 국가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집단면역의 필수조건인 백신 접종률이 30%대에 접어들어 무척 다행이다. 코로나19 전염병은 벌써 1년을 넘게 큰 고통을 주며 우리 모두를 주저앉히고 말았다. 그래도 우리는 잠시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감내하며 잘 견디어 왔다.늦었지만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다. 뿐만 아니라 달려가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크게 달라지고, 앞으로 더 크게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위험을 기회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면한 환경파괴, 기후와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녹색문명의 세상으로 만들어 갈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환경파괴와 기후위기 등은 대부분 인간의 과욕에서 비롯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화를 자초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회복시키는 행동들이 필요한 것이다. 무분별한 과잉소비는 지구를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 없이 버린 환경폐기물들은 다른 동·식물들이 섭취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모든 생

2021-06-28 송재필
[기고] 기본주택, 새로운 패러다임 주거정책을 소개합니다 지면기사

'장기임대형' 무주택자 조건없이 평생 거주'분양형' 토지임대 주택만… 싸게 내집 마련경기도, 중앙 건의·국회와 협력 법제화 추진각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회 정책 수립 노력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55.8%의 직장인들이 근로 의욕을 상실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접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평범한 직장인에게 내가 아무리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좌절감과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 대비 경기도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올 5월 기준)은 23.8%가 상승했고 구리시처럼 48.3% 이상 오른 지역도 있다. 이는 3년 7개월 만에 50%가 육박하는 상승률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1월에 5억원이었던 아파트값이 현재는 7억5천만원으로 3년 6개월 만에 2억5천만원 올랐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516만954원(지난해 4분기 기준)을 3년 7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다.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현 세태를 표현한 말이다. 차곡차곡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은 힘들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최대 4년간 전·월셋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임대기간 만료가 되면 오른 가격으로 재계약하거나 형편에 맞는 집을 찾아 헤매야 하는 전세 난민이 되어 '집 없는 서러움'을 느끼게 된다.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에 따른 전·월세 가격 인상은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RIR(소득대비 주거임대료 비율) 증가로 이어져 결국 생활 수준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 집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 질문은 집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생각하는 기본적인 집의 조건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기본주택의 출발선이다.경기도에서는

2021-06-27 염준호
[기고] 문제는 제물포고교 이전이 아니라 구도심 쇠락 막는 일이다 지면기사

찬성·반대 프레임 변질된 것은과거 일부 동문들과 거기에 맞서는기득권층·정치권 대립으로 기인지금은 주민·전문가 등 참여새로운 소통구조로 대안 찾아야제물포고교 이전 문제가 인천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 지역의 심각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거리 곳곳마다 제물포고교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고 있다.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은 제물포고교가 이전하면 도심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 할 거라는 일종의 두려운 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시청이 이전하고 몇몇 학교가 슬그머니 이사 가더니 백화점도, 극장도 하나둘 사라지고, 북적거리던 시장도 한산해지던 터에 제물포고교마저 나간다니 낙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른 한편, 이곳에 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좋은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육 관련 인프라를 집적해서 이곳을 새로운 형태의 교육거점으로 만들자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일이 흘러가는 형국은 교육복합단지 조성이 아니라 제물포고교 이전 찬성과 반대로만 쟁점이 만들어지고 있다.제물포고교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마치 제고 이전 반대만 주장하면 구도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정치적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구도심을 살릴 합리적 대안 제시에는 손을 놓고 있다. 10년 전 제물포고교 이전 문제가 똑같이 불거졌을 때에도 이전 반대에 목소리만 높였지 정작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긴 안목을 보여주지는 못했었다.물론 과거 제물포고교의 일부 동문들도 문제는 있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제물포고교의 옛 영광을 되찾자는 취지에서 학교를 송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도로 이전해 명문대 진학률을 높여 학교의 위상을 살리자는 목적이었다. 지금 이런 주장은 낡은 생각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제물포고교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은 제물포고교가 송도로 이전하면 옛 영광을 되찾을까 두려워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물포 고교 이전 반대 목소

2021-06-24 이현식
[기고] 인천은 몇 분의 도시인가 지면기사

기후위기 대응 녹색도시 전환 전세계 확산'영흥화전 인천' 온실가스 다배출도시 오명2040 도시계획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도시 종말' 선언돼야지난 2020년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이 '15분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각 도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파리시가 벤치마킹 되고 있다. 알려진 대로 파리의 '15분 도시'의 기본 개념은 속도를 중시했던 자동차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상점, 문화시설 등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시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이를 위해 도심 주차장은 대폭 축소하고 그 공간에 대신 공원, 도시 텃밭을 만들어 녹지확대 및 친환경 로컬푸드 재배 등 지역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녹색도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도시의 전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15분 뉴욕, 호주에서도 20분 멜버른, 스페인에서도 9분 바르셀로나 등이 그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듯 지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1분 서울, 15분 부산이라는 선거공약이 제시되고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 움직임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무관치 않다.한국이 주최한 지난 P4G 국제 기후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단순히 환경분야 주제를 넘어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위협으로 동의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2050 탄소중립 Net zero 선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최초로 한국이 초청된 선진국 G7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탄소중립 선언은

2021-06-23 조강희
[기고] 교원단체의 정책 교섭 합의에 담긴 함의 지면기사

코로나로 학교현장 교육활동고충 겪는 선생님들 목소리 청취교육권 수호 위한 여건 보장교원인사제도·복지정책 구체화심각한 교권 침해 대응책도 마련지난 5월7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교섭안에 합의 서명했다. 우리 인천교총은 이번 합의를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에 귀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청취한 현장의 소리를 정책 교섭 안으로 만들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114건을 요구하였다.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인천교총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위원들의 치열한 숙의과정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권 수호를 위한 여건 보장, 교원단체 활동의 보장을 위한 안건을 통해 교원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교원이 만족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와 교원의 보다 나은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정책도 구체화하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폭증한 선생님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실적인 한계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합의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생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양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세심하게 마련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학생지도에 불편함 없이

2021-06-22 이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