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기고] 지방공기업, 구조적 한계 넘어 지속가능 성장으로

    [기고] 지방공기업, 구조적 한계 넘어 지속가능 성장으로 지면기사

    지방공기업은 지역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기관이다. 도시개발, 주택공급, 상하수도, 교통, 환경, 시설관리 등 주민 생활 전반을 떠받치는 영역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은 시대 흐름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여러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제는 문제를 진단하는 수준을 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지방공기업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특히 지방공기업법 체계 아

  • [기고] 불법개설기관 없는 바른 세상

    [기고] 불법개설기관 없는 바른 세상 지면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무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등에서 대통령 지지를 받으며 다시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특사경 도입은 단순한 정책 과제를 넘어,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 [기고] 수원시 정책브랜드 ‘새빛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기고] 수원시 정책브랜드 ‘새빛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지면기사

    “공공플랫폼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야심차게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플랫폼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용자들이 매력을 못 느끼면서 이용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3년 가까이 꾸준히 회원 수가 늘어 성공한 공공플랫폼이 있다. 2023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해, 2년9개월만에 가입자 20만명을 돌파한 수원시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이다. 시민들은 새빛톡톡으로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시민과 댓글로 토론할 수 있다. 좋은 제안은 토론을 거쳐 정책화한다. 시민 의견 수

  • [기고] 표심(票心)에 휘둘려온 화장장 건립

    [기고] 표심(票心)에 휘둘려온 화장장 건립 지면기사

    6·3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오로지 목전의 ‘표’만을 쫓고, 사자(死者)의 영면이나 유족 시민의 편의는 안중에 없다.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화장장이나 공동묘지를 내쫓겠다는 공약이 난무한다. 소수의 표만을 계산에 넣은 천박함이다. 과거 서울 망우리 등 묘지 주변에는 선거 때만 되면 공동묘지 ‘철거’ 공약이 망자의 영면을 방해했다. 한때 정말 대책 없는 벽제 화장장 ‘이전’ 공약도 있었다. 공약(公約)이든 공약(空約)이든 선거철마다 장사시설 존폐를 담은 말들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렸다. 어떤 이는 어렵게 부

  • [기고] 청소년 돌봄, 사회책임 무거워

    [기고] 청소년 돌봄, 사회책임 무거워 지면기사

    ‘촉법소년’ 기준 논란이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다.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는 듯 보인다. 이런 사회적 소란을 조망하면서 머리를 스친 생각은 ‘우리 청소년은 지금 사회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덕분에 다양한 연령층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중에서는 청소년층을 사회복지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 [기고] 18년의 동행, 봉사가 가르쳐 준 삶의 가치

    [기고] 18년의 동행, 봉사가 가르쳐 준 삶의 가치 지면기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시작한 봉사가 어느덧 18년. 마음에 색을 입히며 나도 바뀌고 있었다. 처음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무기력과 외로움 속에 계셨다. 하지만 자주 만날수록 젊은 시절 추억속 이야기를 풀어 놓기 시작했다. 이야기 들어주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함께 산책하는 것을 더 좋아하셨다. “고마워, 또 와, 밥 같이 먹자”라는 말들이 나의 귓가에 맴돌아 다시 또 발길을 옮기게 했다. 아이들도 각자 상처와 사연을 안고 있었다. 미술은 말보다 솔직했다. 어두운 색으로 채워진 도화지, 반복적인

  • [기고] 같은 헌신, 다른 보훈…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묻는다

    [기고] 같은 헌신, 다른 보훈…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묻는다 지면기사

    매해 3·1절이 돌아올 때마다 필자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107년 전 그날, 총칼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수많은 이름들을 생각한다. 그 이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가히 경이롭다고 할 수 있다. 영국 브랜드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6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93개국 중 1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골든글로브 2관왕을 차지했다. 세계 모두가 인정한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이처

  • [기고] ‘인천언론 8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기고] ‘인천언론 8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지면기사

    인천지역 뜻있는 언론인들이 모여 ‘인천언론 80년사’를 발간한다고 한다. 1945년 10월 오로지 우리 인천사람들의 노력과 자본으로 창간된 ‘대중일보’(大衆日報)를 근간으로 시작된 인천의 언론 역사를 기록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지역언론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 언론계에 종사했던 필자에게는 후배들의 이런 발상과 노력이 고맙고 대견할 따름이다. 인천은 근대언론의 출발지이다. 1894년 한국 최초 근대 신문 ‘한성주보’의 맥을 잇는 활동들이 인천항 개항과 함께 시작되어 지역언론의 서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 [기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보훈용어 이대로 괜찮을까?

    [기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보훈용어 이대로 괜찮을까? 지면기사

    이제 곧 삼일절이다. 이날이 되면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내걸리고, 아마도 어느 기념식장에선가는 추모(追慕)의 대상으로 순국선열(殉國先烈)과 함께 호국영령(護國英靈)이 불릴 것이다. 그런데 삼일절에 호국영령을 추모해도 되는 걸까?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쓴 것은 맞을까? 사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익은 말이지만, 말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참고로 서울지방보훈청이 2019년에 펴낸 ‘알기 쉬운 보훈행정용어집’을 보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 [기고] 청라하늘대교, 파고를 넘어 ‘하나 된 인천’의 미래로

    [기고] 청라하늘대교, 파고를 넘어 ‘하나 된 인천’의 미래로 지면기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인천의 지도가 다시 그려졌다. 지난 1월5일 영종과 청라를 최단 거리로 잇는 제3연륙교의 문이 마침내 열린 데 이어, 14일에는 ‘청라하늘대교’라는 공식 명칭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10년이 넘는 긴 기다림 끝에 비로소 온전한 이름을 얻게 된 이 다리는 단절되었던 두 세계를 잇는 거대한 혈맥이자, 글로벌 관문 도시로 비상하는 인천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이정표다. 지명(地名)은 단순히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 그 땅이 품은 역사적 숨결과 미래의 가치를 투영하는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