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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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접경지 소도시에 찾아 온 기회 '반려동물 관광' 지면기사
동물 동반 여행, 이미 익숙한 풍경3년뒤 연천군에 12만㎡ 테마파크포천시도 '반려 친화관광' 타이틀'펫코노미' 관련 시장 급성장 시사규제 둘러싸인 경기북부 절호 기회인구가 줄고 수도권으로만 사람이 몰리면서 지금 전국의 지방 도시들은 아우성이다. 그렇다고 넋 놓고 지켜만 볼 수 없는 노릇이기에 살길 찾기에 분주하다. 그 살길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관광산업이다.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면 지역을 살리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기도 해 첨단산업 못지않은 수익성을 낼 수 있다.수도권이지만 접경지라는 제약에 묶여 이렇다 할 산업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중소도시들도 최근 들어 관광산업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이곳 중소도시들은 산업기반은 빈약하지만 천혜의 환경을 선물받아 관광자원은 풍족한 편이다. 그동안 묵혀두고 있던 관광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붐이 수년 전부터 이 척박한 지역에 불고 있다. 관광산업은 여러 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굴뚝산업'을 능가하고 무엇보다 환경을 거의 해하지 않아 규제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관광산업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득이 될 수 있다. 포천과 연천의 경우만 하더라도 접경지라는 불리한 여건이 자연환경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돼 관광산업을 꽃 피울 기회를 얻었다. 접경지가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이들 지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관광산업의 트렌드가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다. 1천500만 반려인 시대가 불러온 새로운 여행 풍속도라 할 수 있다. 산책이나 쇼핑, 카페를 갈 때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이미 익숙하지만 바야흐로 여행지까지 함께하는 일상이 찾아온 것이다. 이런 여행객이 국내에서도 점점 늘어 경치 좋은 관광지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여행객을 보더라도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다.서울과 가까운 고양시에는 주택가에 반려동물 공원이 얼마 전 개장했다. 놀이터는 물론 어질리티, 동물교감 치유센터 등을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반려동물의 천국이다. 규모는 1만6천여㎡로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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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때 이른 화창한 봄 날씨 좋기만 한가 지면기사
낮기온 20도 넘나드는 나들이 계절온실가스로 지구 이상기후 상시화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필수사항이제 먹거리를 넘어서 '식량 안보'정부·기업·농업현장 함께 노력을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드는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가 많아지는 즐거운 계절이다. 예년보다 평균기온이 빨리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빨리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신호일까? 아니다. 이것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이상기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시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이상기상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인류의 존재기반인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에 농축산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이란 용어가 등장할 만큼, 미래 생존을 위해서 '탄소중립'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 '그린뉴딜'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면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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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거노인의 치매와 불안한 사회적 치매 지면기사
수차례 신고된 치매 앓는 할머니자식없이 남편 사별후 혼자 살아아파트 소유해 복지 혜택서 소외보호자 없는 중산층 사각 위험성누구나 맞을 오래된 미래 관심을가정의 달인 5월이면 범죄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먼저 걱정이 앞선다.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가정의 달이 무색하게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소외 이웃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족들 간 불화로 인한 분가 등으로 생긴 현상이다. 독거노인들은 이웃들과 교류조차 하지 않고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고립돼 지하 단칸방에 갇혀 무인도에서 살듯이 사는 경우도 많다. 말년에 외롭게 살다 끝내 고독사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독거노인의 문제는 필자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파출소에도 신고 접수가 자주 들어온다. 며칠전 '할머니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였다. 관리 사무소에 가보니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경비원들은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관리사무소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것이다. 할머니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이놈들이 날 괴롭힌다. 사위 아니냐?"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아 기억력 상실 또는 치매가 분명해 보였다. 요즘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에게 "여기서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란 말씀을 드리고 순찰차로 집에 모셔다 드렸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할머니의 신고 이력을 살펴보니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큰 사고가 날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호자가 있는지 확인해 봤다. 자식은 없고 남편과 사별 후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고 친척이 있는지 알아보니 친조카들은 연락되지 않았다. 연락 가능한 혈육이라고는 외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 지방에 살고 있어서 왕래가 두절된 상태였다.경험칙상 치매가 중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할머니에게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과 통화했다. 그런데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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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관계 자원협력으로 풀어 보자 지면기사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및 잦은 전쟁 위협으로 한반도 통일이 더 멀어졌다는 탄식과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천명이나 통일 의지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은 이제 남한을 상대하기보다 미국이나 일본과 직거래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누가 먼저가 아니라 서로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실질적 상호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김정일 집권기간(1994~2011년) 3.86%였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김정은 시기 0.84%로 급격히 하락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나쁜 상황에도 전 세계는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북한만 역성장을 한 이유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자력갱생만을 고집할지 아니면 특단의 변화를 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푸는 새로운 전략을 가져야 한다. 남북관계는 어떤 커다란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경색된 상호 불신을 푸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한반도 이외 국제사회의 흐름은 미·중 갈등이지만 이 또한 언제까지 갈등으로만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럴때 일수록 남북 협력을 조심스럽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괄적, 포괄적 해결보다 단계적,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남북관계 복원은 작은 협력을 하나의 마중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는 단순교역 또는 물물교환의 차원을 넘어 남북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주고 받음으로써 양측 경제, 산업이 보완되어 서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유무상통의 원리와 함께 서로 대등한 관계하에서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남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에서 경험했듯 광물자원 협력부터 다시 재기해 보는 것이다. 우선 UN 안보리 대북제재 품목에 속하지 않는 텅스텐, 몰리브덴 등의 광물 교역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차츰 경제협력이 연동되어 신뢰가 축적되면 대북제재가 해제된 이후 정식 경협사업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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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대와 세대를 잇는 소통… '월간유아' 발행 40년 지면기사
'영유아교육 전문지'로 굳건하게 자리 지켜우수콘텐츠·발행·경영부문 공로 잇단 수상독자 소통방법 등 고민… 그 '가치' 펴내고교사들 방향 알려주는 든든한 길잡이 될것1984년 창간한 '월간유아'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했다.1980~1990년대 '월간유아'는 영유아교육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매체이자 교육정보지였다. 지금이야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교육 정보 하나 찾기 어렵고, 이렇다 할 교수자료도 부족한 시대였다.'월간유아'가 발행되는 40년 동안 대한민국 잡지 산업은 많은 이슈와 쟁점을 만들며 그 규모가 확대됐다가, 지금은 축소돼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하지만 여전히 창간하는 잡지가 생겨나고, '월간유아'처럼 오랜 세월 동안 거르지 않고 발행하는 잡지도 있다.발행인으로서 '종이 잡지는 한 시대를 증언하고, 기록물로써 가치를 갖는다'라고 생각한다. 잡지가 시대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시대는 끝났지만 소명이 확실한 잡지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웹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지금, 레거시미디어는 위기 상황이고 잡지는 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찾아 수익을 내고 성공적인 행보를 걷는 매체도 있다. 디지털 플랫폼, SNS, 소식지 등 변화하는 매체의 환경을 바꿔가며 대응하는 것이다.하지만 다채로운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잡지 본래의 정체성은 잃지 않고 고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하겠다.'월간유아'는 '영유아교육'이라는 한 주제로 구독자에게 '전문지'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이에 1998년 문화부 선정 '우수교육전문잡지'를 시작으로 총 11회에 걸쳐 (사)한국잡지협회가 선정하는 '우수콘텐츠잡지'에 선정된 바 있다. 2022년에는 '제56회 한국잡지언론상' 경영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잡지 발행 및 경영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수여되는 상인데, 어려운 시기에도 발행인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은 기분이다.다양한 콘텐츠들이 밀물처럼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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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뮬러원(F1) 인천 개최를 염원한다 지면기사
세계 최고 레이서들이 펼치는시속 387㎞ 질주 '마성의 스포츠'막대한 경제적 이익 창출글로벌도시 홍보 등 파급효과시민들 자긍심 높여줄 기회 시속 387㎞로 질주하는 세계 최고의 모토 경기 '포뮬러 원'(F1) 인천 개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일본을 전격 방문, F1 스즈카 그랑프리에 참석 중인 포뮬러 원 그룹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CEO 등과 만나 F1 인천 GP(그랑프리) 유치 의향서를 전달했다.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CEO는 이에 "F1 인천 그랑프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한데 이어 4월16일 F1 관계자들이 인천을 찾아 개최 후보지를 둘러봤다.인천시는 오는 2026년 또는 2027년 F1 인천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F1은 굉음을 내며 세계 최고의 레이서들이 펼치는 자동차 경기의 꽃이자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힌다. 1950년 시작된 F1 공식 명칭은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Fomula One World Championship)이고 약칭은 F1이며 포뮬러 원 그룹이 상업적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한다. 포뮬러는 규칙을 지킨다는 의미로 선수는 한 명이고 자동차의 최고속도, 배기량(1,600cc), 바퀴 형태 등이 정해져 있다. 경기는 전 세계 각국에서 치러지며 2024년 올해는 24개 국에서 열린다.10개 팀 선수 20명(팀별 2명의 선수가 같은 색깔의 차량으로 출전)이 각 대회에서 얻은 승점을 합쳐 최고 득점자를 승자로 가리는 방식이다.대회는 일반 레이스(300㎞ 내외)와 스프린트(100㎞)로 구성되며 올해의 경우 스프린트 6개 대회가 있다. 또한 레이스는 경주용 도로(서킷) 또는 일반 도심도로에서 펼쳐진다. 인천은 도심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시상은 선수 부문과 차량을 제작한 컨스트럭터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핵심은 최고 속력으로 사고 없이 결승선을 통과하느냐를 가리는 것이어서 차량 성능과 선수의 기량이 핵심이다. 그런 연유로 차량 한 대 제작비가 100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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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억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3가지 안전수칙" 지면기사
사찰 목조건물 방염처리 안돼 화재 무방비산행 사고예방 준비운동·지정 등산로 이용영유아는 어른 각별한 보호·안전교육 필수자녀들과 '소방안전 프로그램' 참여 해보길화창한 날씨의 5월은 봄의 끝자락인 동시에 장미를 비롯한 수많은 꽃들이 만발하는 시기다. 다만 석가탄신일이나 어린이날 등 기념일들로 야외 활동이 많아 그만큼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5월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첫째, 산불화재의 확산이다. 부처님 오신날(18일)은 행사기간 동안 촛불 및 연등을 켜둬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무엇보다 높다.또한 사찰은 대부분 육송 등의 목조건물로 화재 시, 연소성이 강하고 확대가 매우 빨라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전소의 위험이 높고, 대부분 사찰이 산과 인접해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 앞서 지난 4월13일에는 국가 지정유산 지정을 예고했던 김제 망해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극락전과 불상 9점이 소실된 사건을 비롯 지속적으로 사찰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목조문화재는 방염처리가 되지 않아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사전에 화재안전컨설팅 및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합동훈련을 통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조상이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재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화재예방에 힘써야 한다.둘째, 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다. 최근 3년간 전국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활동 건수는 3만3천236건으로 2021년 1만2천40건, 2022년 1만389건, 2023년 1만807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지만, 1년에 1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겨울철 기간 활동량이 감소한 상태로 화창한 날씨에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산로 이탈사고 등 다양한 산행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행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후 등반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최소 2명 이상이 등산에 동행하고, 산악위치표지판·국가 지점번호 확인 등을 통해 산악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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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후위기, 절체절명 갈림길에서 지자체와 시민의 역할 지면기사
두바이, 하루동안 2년치 강수량'향후 10년, 다가올 수천년 결정'성남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생활 전반 사고·행동 전환 필요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새 기회도인류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중국 광둥성에 100년만의 대형 홍수가 발생해 도로가 침수된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최대 1억2천만명이 수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두바이의 물폭탄 폭우는 하루 동안 2년치 강수량이 쏟아지며 침수됐는데, 두바이에서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남부 카린시아 지방에서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지 불과 48시간만에 폭설이 내리는 이상기후도 화제가 됐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들은 모두 올해 4월에 발생했으며, 최근 지구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023년 3월20일 IPCC가 공개한 제 6차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명백히 초래했다'고 명시하면서 핵심 메시지로 '향후 10년의 기후행동이 다가올 수천 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지키고 2℃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넘어설 경우 해수면 상승, 극지방 빙하 붕괴, 생물다양성 손실 등 불가피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중장기계획과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성남시에서도 2025년까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미세먼지 저감개선 사업 ▲친환경보일러 설치 사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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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들'과 '어린 이들' 지면기사
'어린이들'과 '어린 이들'. 앞의 단어가 어린 아이들을 통칭하는 단어라 한다면 뒤의 단어는 나이는 어리지만 사회적인 하나의 주체라는 필자 나름의 표현이다.그렇다면 '어린 이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진 권리는 없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라 하면 사회적 의무를 지고 있는 어른부터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면서 국제협약을 통해 최초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대상은 맞지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적인 약속이다.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으로 구성된 4대 기본 원칙 하에 생존, 발달, 보호, 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으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은 물론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3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2022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10세 이상의 전국 아동과 성인 총 2천3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권리에 대해 알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아동권리 인식도' 평균은 100점 만점에 89.12점으로 대상자 10명 중 약 9명은 아동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체감도'는 73.51점으로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즉 아동권리 중요성의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진 반면 실제 체감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들 응답에 따르면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항목에서 인식 대비 체감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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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정아 고마워! 지면기사
결혼 연령 늦어져 출산율도 OECD 최하위딸이 스물아홉에 결혼할 남자 데려와 안도독일서 가족들과 와 2주간 머물다 돌아갔다오빠 잃고도 잘견뎌 행복한 가정 이뤄 대견"도대체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마흔을 훌쩍 넘겼음에도 결혼하지 않은 딸을 걱정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문득 떠오른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딸의 마음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과연 결혼 적령기라는 게 있을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남자의 경우 27.9세, 여자는 24.76세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 군대 다녀와 대학 졸업 후 1년 정도 직장 생활하다가, 여성의 경우 대학 졸업 또는 직업을 가진 후에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늦게, 농촌 등 시골의 경우는 좀 더 일찍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점점 늦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2003년 드디어 남자의 경우 30세를 돌파했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2022년에는 남자 33.72세, 여자 31.26세로 1990년대와 비교하면 5.83세, 6.48세가 늦어진 셈이다. 30대가 결혼하지 않은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두 명 중의 한 명 꼴인 50%이상이, 여성은 34%나 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노총각, 노처녀의 기준을 40대로 올려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이렇듯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짐에 따라 출산율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적정한 나이(이른바 생물학적 적령기라고 해 두자)에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대부분의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이지만 앞에서의 예와 같이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19년 전 군대 간 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아들 생각이 난다. 정확히는 2005년 1월 18일 유난히도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날 최전방 철책선 안에서 보초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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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범률 낮추려면 인식 바꿔야 지면기사
대개 사회적응 실패 탓 잘못 반복배척만 한다면 사회에 더 큰 위험법무보호위, 교육·주거 등 돕지만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선입견 해소새사람 되려는 노력 관심 기울여야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오랫동안 관습처럼 굳어진 생각이라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인식 개선을 소리쳐 외치는 것도 이런 어려움 때문일지 모른다.법무보호복지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던 범죄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예를 들면 사이버범죄, 성범죄, 마약 등 신종범죄가 폭증하며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하고 우려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바로 재범률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화되지 못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다. 재범을 하게 되는 동기는 사람마다 가지각색이겠지만 대체로 공통되는 건 사회 적응 실패다.법이 정한 죗값을 치르고 나온 사람에게 사회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신경이 쓰이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새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일자리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취업시장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다 보면 과거의 잘못이 항상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사실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포용하기란 말처럼 잘 되지 않는다. 우선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는 건 아마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 배척만 한다면 사회에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선 누군가 나서야 하며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법무보호복지사업이다.우리나라에서 법무보호복지사업이 처음 도입된 건 1910년께로 보고 있다. 당시 인천구호원이 시초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면수(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일을 맡았다. 그로부터 11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업은 현대의 복지사업으로 모습을 갖추게 된다.법무보호위원회는 오늘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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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복(公僕)의 의미는 '노비' 아닌 '상호존중' 지면기사
공무원을 영어로 'Civil Servant' 또는 'Government Employee'라고 한다. 정부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부에 의해 고용된 사람을 뜻한다.여기서 쟁점이 될 만한 게 'Servant'의 의미다. Servant는 1천200년경부터 사용된 servaunt에서 유래해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일하는 종이나 노예, 군주에게 봉사의 의무를 가진 사람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 영어권에서 공무원을 노예나 종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없다.우리나라에선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 칭하기도 한다. 공복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의 공무원을 말함'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단어 속 '복(僕)'의 의미가 '종'이나 '머슴'으로 해석되다 보니 아직도 과거 조선 시대의 '공노비'로 해석하는 이들이 더러 있는 듯하다.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을 향한 온갖 욕설과 하대, 폭력 등은 이러한 저급한 인식이 투영된 결과다. 얼마 전에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중포화식 개인신상 공개와 비난, 온라인상에서의 수많은 욕설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식적 공격행위는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2018년 용인에서는 9급 여성 공무원이 난방비 지원문제로 시비를 걸던 민원인의 흉기에 세 차례 찔려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다. 2021년 포항에서는 택시감차사업을 빨리 끝내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던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염산테러를 자행했고, 올해 1월 파주에서는 환경관련 민원인이 공무원의 머리를 쇠망치로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공무원을 하대하는 인식이 악성민원으로, 악성민원이 폭력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MZ세대 공무원들의 가치관도 달라졌다. 공무원 6천1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개인적 가치보다 공직의무를 중시 여겨 업무를 수행한다' 항목의 답변이 3.49(만점 5)로 전년(3.58)보다 크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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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경기교육 '100년지대계'를 위한 기대와 당부 지면기사
임태희 교육감 잦은 조직개편'미래교육' 정책 불안과 걱정코로나 등 남긴 상처 기억하고현장 목소리 귀기울여 대변해야학령인구 급감 빠른 대처 필요필자는 1년 12달 중 3월만큼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는 시간도 없는 것 같다. 몸과 마음이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가득한 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런 활기찬 생명의 기운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어린 학생의 아침 등굣길과 그 자녀의 발걸음을 바라보는 학부모에겐 3월은 새로운 설렘이자 부푼 꿈 가득한 희망을 주는 시간이다.하지만 설렘과 희망의 계절인 3월에 대대적으로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에는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흔히들 교육은 '100년지대계(100年之大計)'라고 한다. 이는 교육의 목적이 희망찬 내일을 상상하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한 명의 학생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고 풍요롭게 하는 힘이자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은 세밀하게 준비해야 하며,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조직 역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2024년 3월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2022년 7월 시작한 민선 8기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2번째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자 2023년 3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이뤄진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으로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는 견고하고 치밀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필자는 불안과 걱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민선 8기 임태희 교육감 교육정책의 핵심은 '미래교육'이다. 이제 미래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 시대다. 우리 아이들의 삶과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 경기교육이 더 새롭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을 경기도교육청에 전한다.첫째, 아직 남아 있는 아픈 상처를 기억하는 경기도교육청이 되었으면 한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의 얼굴을 뒤덮은 방역마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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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혼소송과 아동학대 지면기사
아이의 행복 우선시 한다면학대 아빠와 갈라놓기 전에둘 사이 관계회복 노력이 먼저부모 잘못 있어도 역할 지속위해만남 단절시키는 방향 안된다"우리 아이를 학대하는 아빠와 만나게 할 수 없어요."훈육 중 화가 나서 세 살배기 아들의 엉덩이를 걷어찬 아빠를 엄마가 신고해버렸다. 아빠는 위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됐다.이 부부는 이혼소송 중이었는데, 엄마는 아이가 아빠를 보면 학대 트라우마가 되살아난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이혼 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아빠와 아이는 1년 넘게 진행된 이혼 소송 내내 만나지 못했다.가정법원에서는 이렇게 이혼과 아동학대 사건이 맞물려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라도 사안이 심각하지 않아서 교육, 상담, 치료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이 담당한다.보호자의 대부분은 부모다. 추가적인 학대가 우려되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아동학대 담당 판사는 접근금지를 명하기도 한다.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재판장이었을 때 앞서와 같은 사례를 보면, 나는 고민에 빠졌다.아빠에게 자녀를 만나도록 허가했다가 또다시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지? 아이 엄마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사건과 아이의 상태를 과장하는 것이 아닐까? 아빠가 아이를 때린 건 사실인데, 굳이 도와야 하나?이혼 후 면접교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이혼 소송 재판장으로서는 접근금지가 된 사건이라도 아이와 아빠의 상호작용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이들의 관계를 제대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이후 법원의 손을 떠난 이들은 영영 회복의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다.법원 면접교섭실에서 아빠와 아이를 만나게 하고, 아동심리 전문가로 하여금 아이의 반응을 관찰해보도록 하였다.뜻밖에 어린아이는 체벌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금세 아빠와 장난감을 가지고 즐겁게 놀았다. 조금 큰 아이들은 아빠의 진심어린 사과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으면 이내 마음이 풀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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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금 히포크라테스와 나이팅게일 선서가 주는 교훈 지면기사
의료현장 비어가는 불행한 현실의사없는 병동 간호사들 발동동배워온 봉사·희생정신 대처 당혹 정부·의사 갈등 국민 근심 깊어져'환자' 두고 그 누구도 싸워선 안돼현직에 있는 후배 의료인이나 간호사가 된 제자에게서 듣는 지금의 의료현장 소식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깊어만 간다. 이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조차 모를 만큼 극으로 치닫는 갈등에 피로감마저 느낀다.새삼 간호대 학생이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에 하는 '나이팅게일 선서'가 떠올랐다. 나이팅게일 선서의 원문을 보면 'calling'이란 말이 나온다. '부름을 받들어' 정도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말 '사명'과도 뜻이 통한다.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고귀한 부름에 응해 선택받은 자로서 그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이처럼 숭고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원래 초기 나이팅게일 선서는 의사들이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참고했다. 나중에 개정을 거치며 의사의 조력자로서 역할도 명시되게 됐다. 조력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손발을 맞춰야 할 필연적 파트너 관계임은 틀림없다.나이팅게일 선서를 할 때 두 손으로 촛불을 떠받치는데 촛불은 어둠을 비추는 봉사와 희생정신 등을 상징한다. 조용히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고 있으니 저절로 숙연해지며 겸허해지는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불행히도 지금 의료현장은 비어가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사정도 모르는 바 아니다.문제는 돌봐야 할 환자들은 그곳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그들의 조력자인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 남아 나이팅게일 선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불명확한 조력자의 역할일 뿐이다.지난 코로나19 시기 많은 간호사가 환자 곁에서 쓰러졌다. 감당할 수 없는 업무 폭증에 의료현장은 사투의 현장이었다. 그래도 손발을 맞춰 끝내 버텨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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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정(醫政) 갈등 지혜로 풀자 지면기사
정부·의료계·대학, 각각 다른 셈 갈등 지속밥그릇 타령만 한다고 치부한다면 더 대립'응급실 뺑뺑이' 등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정치, 상대방 입장서… 의료, 기득권 양보를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 발표로 불거진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슈에 밀리고 해결될 줄 기대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 서로 주장이 팽팽해 합의도, 조정도, 중재도 이뤄지지 않는 형국이다. 결론은 정부와 의료계, 대학이 각각 다른 셈을 하기 때문이다. 산은 하나인데 접근하는 길이 각각 다르다.의정(醫政)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지혜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는 것이 지혜의 요체이고 갈등 해결의 열쇠다. 이번 문제도 그렇다. 의사 수 부족 문제와 배치의 문제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한쪽에서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다른 한쪽에서는 의료비 증가나 과연 교육이 가능한가를 따지고 있다. 둘 다 맞는 소리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서로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이다.정치는 공익과 사익, 경제적 이익이나 국민의 권리를 권력자들이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행위다. 그러나 그 분배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역량, 집권 세력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어느 외국에서는 유치원 하나를 짓는 데 3년이 걸렸다고 한다. 수십 번 이상 회의를 여는 등 주민 의견을 모아 설계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유치원 건물은 지금 그 도시는 물론 전국의 모델이 됐다고 한다. 또 140년째 보수 공사를 하는 성당도 있다. 우리에게는 가당치 않은 시간 낭비일까. 정치인은 임기 내에 무언가를 해 놓아야 일한 줄 안다. 조급증에 걸려 필요한 절차나 의견 수렴은 줄이거나 생략한다. 절대 공기(공사기간)를 맞추려면 그 선행 단계를 단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명장이나 명품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다. 명품 정책 또한 같다. 국민 건강과 복지에 관련한 정책이 공론화되지 않은 밀실에서 결정될 때 명품 정책은커녕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뜬금없는 소리이지만 동양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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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트렌드 '만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지면기사
'100세 시대' 교육여건 더 좋아져새로운 생존의 길 '평생교육'정부·지자체·대학, 더 확대해야일상 파고들고 많은 사람 갈망'만학' 용어 사라질 날 머지않아올해 초 92세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 국내에서 화제가 된 한 여성에 관한 보도를 보고 많은 생각에 잠겼다. 화제의 주인공은 박사학위 취득에 그치지 않고 책까지 펴내 독자들과 만나는 행사까지 여는 열정을 보였다.그는 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의 많은 고령자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산업화의 물결이 일던 1961년 대학을 졸업해 그로부터 무려 63년만에 이뤄낸 기적과 같은 성공담이 아닐 수 없다.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 이제 만학을 위한 교육 여건은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지금, 40·50대 중년이 대학에 재입학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과거 한때 만학은 여러 사정으로 배움의 때를 놓쳐 늦은 나이에 배움을 이어가는 것으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만학도는 흔치 않았으며, 만학도로 불리는 것을 다소 창피하게 여기거나 이를 희화화하던 일도 더러 있었다.이는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다. 지금은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사정이 변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필수인 시대를 살고 있다.지금의 대학을 돌아보면 40·50대 중년은 말할 것도 없고 60·70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강좌가 넘쳐나고 있다. 그야말로 대학 캠퍼스가 만인을 위한 배움터가 된 셈이다. 대학을 가리켜 '상아탑'이라 부르며 추켜세우던 시절은 지났다.이런 변화는 국가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현상이란 건 말할 나위 없다. 국가나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만학을 장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중년이나 노령자가 평생교육을 통해 새 일자리를 얻는다면 인구감소 시대 이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생산인구로 남을 수 있다. 어쩌면 앞으로 이런 사이클은 당연시될지 모른다.대학은 지금 이를 대비해 체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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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결정이 공정하길 바라며 지면기사
광주시-수원시 경쟁중, 12일 결정인프라 측면 '다윗과 골리앗' 대결수원,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 생략규칙 무시한 스포츠는 폭력일 뿐선수들에 페어플레이 모범 보여야193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영국의 주디 기네스 선수는 펜싱 여자 플뢰레 개인전에 출전, 금메달을 노리고 있었다. 기네스는 오스트리아의 엘렌 프라이스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자신이 앞서가던 상황에서 심판들에게 프라이스가 성공한 두 번의 공격이 채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그 두 점이 인정되며 기네스는 결승전에서 패하고 프라이스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기네스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기꺼이 금메달을 포기했고 은메달을 목에 거는 데 그쳤지만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명예를 지킨 선수로 칭송을 받게 됐다.'페어플레이'는 16세기에 영국의 상류 계급 사이에서 유행되던 사교로서의 스포츠 매너에서 유래한 말로 훗날 19세기의 퍼블릭 스쿨(public school)에서 성격 형성의 수단으로서 스포츠가 강조되자 페어플레이 정신이 강조됐으며 이 개념은 점차 외국에도 보급됐다. 현재에는 공정하게 규정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태도를 뜻하며 스포츠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됐다.광주시와 수원시는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2일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는 명실상부 경기도의 수부도시이며 프로야구와 축구, 배구, 농구 등 4대 리그 홈팀과 이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10회와 전국체육대회도 개최하는 등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광주시보다 모든 면에서 체육 인프라가 월등하다.반면, 수원시에 비해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는 지난해 종합운동장을 착공하는 등 부족한 시설에 대한 준비과정과 시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강조하기 위해 7만3천여명이 동참한 유치기원 서명부를 현장 실사단에 전달했다.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원시가 절차를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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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험재정 지키는 골든타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부터 지면기사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당기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규모가 매년 커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물론 수입과 지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나, 이 대목에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반증인 동시에 효율적인 지출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도 해석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 도입을 들 수 있다.필자는 지난달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부임한 이래 업무파악과 정책추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각종 현안과 통계에도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개설의료기관과 면허대여약국(이하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새삼 각인되었다.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다. 이들이 지난 14년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3조4천억원에 이른다. 모든 인천경기지역민이 1년 동안 납부할 지역보험료와 같고, 건강보험 수가를 5.6% 인상할 수 있는 규모다. 인천경기지역만 적발금액이 8천175억원이나 되지만 그중 징수액은 523억원, 징수율은 6.4%에 불과해 보험재정 안정성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영리 위주의 과잉진료, 산삼약침 사기, 통원환자 가짜 입원확인서 발부 등 국민의 건강과 의료시장을 교란시키며 위협하고 있다.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해오고 있으나 자금흐름 추적과 관련자 직접 조사가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은 치안과 강력범죄를 우선 수사할 수밖에 없으니 수사기간이 평균 11~12개월 소요된다. 수사기간 동안 혐의자의 사해행위 등 재산은닉과 폐업으로 편취금액 환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국회는 2020년부터 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민간인 신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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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제는 재정 취약성이 아니다 지면기사
이재명 '경기분도 시기상조' 주장논리적이지도 않고 문제 심각성수도권 분리되려면 '특자도' 최선자치권 부여 발전동력 찾아야북부 주민들 지역주권 회복 원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23일 의정부를 찾았다.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온 분답게 분도·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책임있는 이야기를 바랐다. 하지만 재정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분도가 시기상조라 했다. 1980년 민주화 시절부터 40여 년 표출된 경기북부의 염원을 몰라라 한 것은 물론 '논리적이지 않다', '강원도 서도'가 될 것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논리적인가. 그렇지 않은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염원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를 알리고 싶다.첫째 이 대표는 재정 취약성의 원인이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분도해야 한다 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도지사를 지내면서도 풀어내지 못한 중첩된 규제를 분도 없이 풀어낼 수 있다는 말인가 되묻고 싶다.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벗어나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는 과밀화된 서울, 인천, 경기를 규제하여 지방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강고한 법에 근거하고 있다. 북부가 경기도의 행정구역으로 남아 있는 한 이 규제를 풀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북부지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군사 규제로 인해 산업·교통 인프라 낙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다. 즉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으로 정한 규제를 풀려면 경기북부가 분도·특자도가 되는 길이 최선인 것이다.둘째 재정취약성을 벗어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분도가 되면 북부에 1조2천억원 정도의 재정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부에서 지원받아 온 8천억원과 북부 시·군에서 4천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 중 북부에서 징수되는 비율은 30%가 안 되는 게 사실이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그동안 남부의 재정기여를 받아 온 북부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