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고령화 속 시니어 주거 문제, 해법은 없나? 지면기사

정부, 디벨로퍼들과 손 잡고종합·체계적 정책 지원 강화또한 사회적 책임도 부여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협력해야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시니어 주거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니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2040년까지 3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세나 전세로 생활하는 시니어의 비율은 약 30%에 이른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은 경제적 빈곤과 맞물리며 시니어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시니어 주거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와 연금 제도의 한계다.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는 시니어들은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기 쉬우며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한국의 시니어 빈곤율은 OECD 평균(14.3%)의 3배에 달하는 43.4%다.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납부한 세금에 비례해 혜택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모델과는 달리,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이들도 충분한 노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을 노후 대비의 주요 자산으로 삼게 만든다. 주택이 일종의 노후 보험으로 인식되면서 시니어들은 주택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이는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시니어 주거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에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지만 시니어 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많은 시니어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녀 세대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 간 공존을 저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한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가격 상승을 통한 자산 증식 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주거가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2024-10-29 김봉천
[기고] 감사(監査)의 갑질, 기업을 죽이는 공복 지면기사

단순 민원 '60일 기다려라'… 항의하면 일축감사 제대로 안해 정치적 문제로 사업 취소기업만 위축되는게 아닌 지역경제 큰 피해'규제 공무원 긍정적이라야 나라가 사는법'계획됐던 사업이 취소되면 지역경제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사업을 하다 보면 감사 관련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감사가 적절치 않게 시행되는 경우 기업에 주는 피해가 크다.대부분의 기업은 세법을 지키면서 일한다. 공복은 세법에 반한 세금을 요구하면서 융통성 있게 해석할 때 후일 감사를 염려한다. 감사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한 조세 공무원을 다그친다. 그러다 업무의 잘못이 판명되면 조세공무원은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감사공무원에게 잘못을 따지려 들면 그 감사공무원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 세금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겸업할 때 분리 기장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세무공무원은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한다. '감사에 대비한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다.일반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공서에 가서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단순한 시정도 '민원 기일이 60일이니 기다리라' 한다. 항의하면 법이 그렇다고 일축해버린다. 지방 관서도 아닌 대한민국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기도 얘기다.수 차례 세무조사 받고 사채 끌어와 세금 내고 환급받으면 세리들이 오히려 공치사한다. 소송 제기하면 판례가 돼서 전국에서 실행된 세금을 다 돌려줘야 한다며 '세금 안 받을 테니 소송 취하해 달라'고 한다. 결국 소송 안 한 선량한 기업인만 호구가 되는 셈이다. 무려 5년 전에 충실하게 납세해 끝난 사항을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위배된다'고 엉뚱한 떼를 쓴 경우도 있다. 그 부당함을 세무당국에 항의하고 잘못이 없음을 밝히는 작업이 얼마나 번거롭겠는가. 그러다 세무당국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나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억울하다니 해준 것'이라며 인심 쓰는 척하면서 꼬리를 빼고 만다.감사공무원이

2024-10-27 한주식
[기고] '세계 뇌졸중의 날'에 전하는 뇌졸중 치료와 재활의 '골든타임' 지면기사

뇌졸중, 뇌혈류 장애로 일어나전세계 연간 1200만명 환자 발생뇌경색 발병 3시간내 병원 와야초기 3~6개월 회복력 가장 좋아인천지역 의료 인프라 다소 아쉬워매년 10월29일은 세계뇌졸중기구(WSO)가 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다. WSO는 뇌졸중에 대한 전 세계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뇌졸중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기념일을 제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뇌졸중은 갑작스러운 뇌혈류 장애로 일어나는 질환으로, 뇌혈관 폐쇄에 따른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 파열에 따른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구분된다. WS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천200여 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며 약 1억명이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다. 또한 25세 이상 여성 인구 4명 중 1명꼴로 언제 터질지 모를 뇌졸중 위험을 안고 산다. 이처럼 시한폭탄과도 같은 뇌졸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뚜렷하다.대한뇌졸중학회가 2010~2022년 한국뇌졸중등록사업(KSR) 참여 의료기관에 등록된 뇌경색 15만여 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환자 중 남성이 약 60%로 여성보다 많으며 최초 발병 평균 연령은 남성 66.3세, 여성 72.5세였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85세 이상 뇌졸중 환자 비율은 2012~2014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8년 새 환자가 폭증한 추이로 볼 때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6%에 달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 발생의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뇌졸중의 주요 증상은 반신 마비, 보행 이상, 연하(삼킴) 장애, 발음 장애, 언어 장애, 인지 저하 등이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 골든타임인 발병 3시간 이내 급성기 병원에 도착해야 혈전용해 치료가 가능하므로 초기 증상을 가급적 빨리 감지해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기 골든타임만큼이나 회복기 골든타임도 치료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인이다. 급성기

2024-10-24 김하성
[기고] 제대군인주간, 제대군인과 함께 하는 약속 지면기사

전역 2~3년전 희망 분야에 대한자격증 취득·다양한 경험 필요바라는 직무 검토후 경력 쌓아야전직지원센터 컨설팅이나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상담 추천10월 둘째 주는 제대군인 주간이었다. 제대군인 주간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모든 제대군인에게 국민의 감사와 응원을 전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이다. 특히 올해는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차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당신 제대로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정형화된 기념식이 아닌 국민 참여 행사와 홍보를 통해 제대군인의 헌신에 공감하고 감사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필자는 23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2024년 8월1일부로 입사하여 올해 제대군인주간을 처음 맞이하는 새내기 직업상담사이다. 현역으로 군복무 중일 때는 제대라는 단어가 낯설고 부담스러운 단어로 다가왔고 부대에서 선뜻 제대 관련 주제를 꺼내기도 쉽지 않았다. 현역이라면 언젠가는 전역을 하게 되고 전직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직 기간 없이 전역하는 경우는 취업준비가 더욱 어렵고 취업성공까지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본인 역시 전역 후 1년 동안 세번의 직장을 옮겨 다니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2023년 7월 말 전역 후 남편의 직장이 있는 수원에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지금의 일터인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그 당시 담당상담사가 나의 경력과 자격증 등을 고려해서 직업상담사 직무를 추천해주었고, 우선은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으니 어느 곳이든지 지원해서 상담 경력을 쌓으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 만남을 시작으로 전직교육원 컨설팅업체에서 전직상담업무 경력을 갖추게 되었다. 일 년이 지난 지금 군 경력과 직업상담사 자격, 그리고 직업상담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전직을 준비하는 후배 제대(예정) 군인들에게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

2024-10-22 이운주
[기고] 후각(Olfaction)과 미각(Sense of taste) 그리고 기억(Memory) 지면기사

후각은 인간 감정 등과 밀접 부침개 냄새로 엄마 떠올리기도미각과 상호작용 통해 기억으로 3가지 서로 연결… 풍부한 경험 도움삶 이해하는 또다른 열쇠 될 수 있어흔히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오감이라고 한다. 그중에서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은 시상(thalamus)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 대뇌의 각 전문 영역으로 전달되지만, 후각은 코에서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뇌의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편도체(Amygdala)와 해마(Hippocampus)로 연결된다.그래서 후각은 인간의 감정과 기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감각이다. 그런 연유로 특정한 냄새는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을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한다.아내는 방아잎 냄새를 맡으면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학 시절 고향집에 내려갈 때마다 도착 시간에 맞추어 방아잎 부침개를 해주셨던 기억 때문이다.그리고 후각은 감정 상태와도 연결되어 갓난아이에서 나는 파우더 냄새가 행복한 감정을 불러온다. 후각이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다른 감각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반응을 보이는데, 연기 냄새를 맡으면 즉각적으로 화재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더욱이 후각 수용체의 다양성 덕분에 우리가 코로 구별할 수 있는 냄새는 수천만 가지나 된다. 물론 후각 기능의 개인차가 있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포도주를 구별하고 안내하는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많은 능력을 보이는 후각이 사실 다른 감각보다 가장 빨리 마비된다는 점도 그 특징 중 하나다. 횟집에 막 도착했을 때 비린내가 심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그리고 미각과 후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데, 특히 후각을 잃으면 미각에 많은 영향을 미쳐 제대로 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혹시 요리에 나름 시간과 정성을 쏟는데도 일명 '똥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후각에 이상이 없는지 한 번쯤 검사해 볼 필요도 있다.맛에 대한 기억 자체가 후각과 연결된 경우가 많고

2024-10-17 이안백
[기고] 출세·성공지향에서 이타적 인간육성 교육으로! 지면기사

특정대학 출신들 국가 요직 포진로봇형 인간 길들여져 사회 배출출세·성공 지향 맹목적 교육가치공부머리·일머리 따로 작동 이유엘리트들, 삶의 철학 먼저 정립을왜 대한민국 교육이 배출한 다수의 엘리트들은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까?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입각하는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장·차관급 엘리트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학벌(學閥)의 정점에 있는 특정대학 출신들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국민 통합과 탕평의 책임을 안고 있는 최고 인사권자조차 매번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첫 마디가 "어느 대학 출신인가"라고 물을 정도로 특정대학을 선호한다고 한다.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이 낳은 '공부머리'가 탁월한 엘리트들이다. 대개는 예비고사 출신인 60대 이상과 학력고사 출신인 50대 이상으로 고교 재학 당시엔 뛰어난 학력(學力)을 소유한 '공부의 달인'이었다. 그들 중에는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각종 국가고시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재들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그들에게 거는 기대만큼 '일머리'에는 적잖은 부실함과 심지어 도덕성, 인성조차 미덥지 못한 것이다. 특히 그들은 집단 토의·토론에 약하고 상명하복식 명령체계와 권위의식에 매우 강하다.이는 우리 교육이 낳은 엘리트들이 대체로 민주적인 토의·토론에 한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바로 구시대 교육의 특징인 주입식 암기 교육과 일방적인 교사중심의 전달식 수업에 따른 각자도생의 경쟁교육에 길들여진 결과다. 한때 널리 알려진 책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에서 소개된 최우등 졸업생들의 비결은 바로 교수의 설명을 토씨 하나 흘리지 않고 또한 숨소리까지 받아 적겠다는 각오로 강의 내용을 필기한 후 완벽하게 외워 시험때 그대로 쓰는 것이었다.좀 더 부연해 말하자면 그들은 필기할 때 요약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교수가 한 말만 쓴다. 거의 강의 대본을 만드는 수준이다. 이처럼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예 꿈도

2024-10-15 전재학
[기고] 인천의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 제언 지면기사

도시개발, 총밀도 기준 수립 아쉬워 1인가구 증가세… 흐름 가속화 전망 인천시, 해외 선진사례 참고해야쾌적한 주거환경의 질적향상 위해 다차원적 밀도 관리체계 도입 필요인천의 미래 도시개발 정책은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총밀도 기준을 핵심으로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많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러한 일률적인 총밀도 기준은 개발 대상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천 주택 공급의 다양성과 도시개발 사업의 유연성 그리고 경제성을 저해하고 있다.도시개발 방향은 단순히 인구 밀도나 건축 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변화하는 토지이용, 기반시설, 인구 구조, 가구 유형, 주거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밀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현대 도시들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접근법이다.최근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도시 관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런던과 미국 마이애미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런던은 2021년 런던플랜에서 지역의 맥락에 적합한 대상지별 최적 개발 규모를 적용하는 방식(Optimizing Site Capacity)으로 크게 개편했다. 주거 밀도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대중교통 접근성과 대상지 입지 유형에 따른 주거 밀도 행렬을 활용하다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압축도시의 필요성 때문에 대상지 기반의 계획 수립 방향으로 전환했다.마이애미 역시 물리적 형태에 대한 도시 설계 지침을 도입해 밀도를 개발 밀도, 호수 밀도(호/㏊) 등 다각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단위 면적당 호수 밀도를 중심으로 높이, 용적률을 고려한 밀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단순히 건축 규모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고밀 주거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지정해 밀도와 도시경관

2024-10-10 정동석
[기고] 감사(監査)의 갑질, 기업을 죽이는 공복

계획됐던 사업 취소되면 지역경제까지 피해사업하다 보면 감사 관련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감사가 적절치 않게 시행되는 경우 기업에 주는 피해가 크다. 대부분의 기업은 세법을 지키면서 일한다. 공복은 세법에 반한 세금을 요구하면서 융통성 있게 해석할 때 후일 감사를 염려한다. 감사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한 조세 공무원을 다그친다. 그러다 업무의 잘못이 판명되면 조세공무원은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감사공무원에게 잘못을 따지려 들면 그 감사공무원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 세금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겸업할 때 분리 기장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세무공무원은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한다. '감사에 대비한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다. 일반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공서에 가서 잘못을 시정해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단순한 시정도 '민원 기일이 60일이니 기다리라' 한다. 항의하면 법이 그렇다고 일축해버린다. 지방 관서도 아닌 대한민국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기도 얘기다. 수 차례 세무조사받고 사채 끌어와 세금 내고 환급받으면 세리들이 오히려 공치사한다. 소송 제기하면 판례가 돼서 전국에서 실행된 세금을 다 돌려줘야 한다며 '세금 안 받을 테니 소송 취하해 달라'고 한다. 결국 소송 안 한 선량한 기업인만 호구가 되는 셈이다. 무려 5년 전에 충실하게 납세해 끝난 사항을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위배된다'고 엉뚱한 떼를 쓴 경우도 있다. 그 부당함을 세무당국에 항의하고 잘못이 없음을 밝히는 작업이 얼마나 번거롭겠는가. 그러다 세무당국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나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억울하다니 해준 것'이라며 인심 쓰는 척하면서 꼬리를 빼고 만다. 감사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중요한 사업을 그르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당혹스럽고 한심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도 그것에 대해 감사공무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2024-10-08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기고] '항공난류' 예측·감시로 안전한 하늘길 안내 지면기사

빈번한 여객기 사고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항공교통본부와 협의 자료 신속 전파 계획'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기술개발' 진행도'위험 기상' 정확도 높이는 역량 최선 다해최근 항공난류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22일 미얀마 상공에서 싱가포르항공이, 5월26일 튀르키예 상공에서 카타르항공이, 7월1일 브라질 상공에서 스페인항공이 항공난류를 만나는 사고가 발생해 연일 보도가 이어졌다. 항공기를 요동치게 만들어 기내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항공난류는 항공 산업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항공기를 크게 요동치게 하는 난류의 유형으로는 '청천난류', '산악파난류', '대류성난류', '저층난류'가 있다. 청천난류는 제트기류 부근에서 성층권 공기와 대류권 공기가 섞이며 발생하는 난류다. 산악파난류는 기류가 큰 산맥을 횡단하면서 발생하는 파동에서 나타난다. 대류성난류는 지면 가열로 수직 발달한 적란운의 내부와 그 주변에서 발생한다. 적란운 내부의 강한 상승기류로 발생하는 '대류 속 난류'와 적란운 주변에서 생긴 요란으로 발생하는 '대류 부근 난류'로 나뉜다. 최근 발생한 난류 사고는 대부분 대류 부근 난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저층난류는 지표 근처 기류가 작은 산이나 건물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난류이다. 이 중 청천난류, 산악파난류, 대류 부근 난류는 구름이 없어서 기상레이더로 감지하기 어렵다. 항공산업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난류라는 뜻에서 이 세 유형의 난류를 통칭해 청천난류라고 부르기도 한다.난류를 비롯해 착빙, 적란운 등의 기상현상을 예보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980년대에 세계공역예보시스템(WAFS)을 구축하여 전 세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세계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 기상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해양대기청(NOAA)과 영국기상청(Met office)이 세계공역예보센터(WAFC)가 되어 기상현상들을 예보하고 있는데, 수치예보시스템으로 1~2일 전에 예측할 수

2024-10-06 장동언
[기고] '100세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법 지면기사

인간의 '나이 듦'은 불가역적 현상나만의 '일하는 시간' 가져야 풍요로운 삶, 건강한 인간관계 좌우봉사활동으로 교류하고 활력 얻어 자유와 행복 누리는 노년 됐으면나이 든다는 것은 일로든 건강으로든 친지들의 관계로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늙는다는 것이고 점점 '홀로 살기' 즉 혼자가 되는 과정이다. 노년에게 외로움과 상실감, 고립되고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 외톨이가 된 느낌, 심지어 배신감 이런 것들은 공포의 대상이다. 먼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왔는데 홀연히 '100세 시대'가 다가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인간의 '나이 듦'은 불가역적이다. 늙고, 병들고, 돌봄받는 코스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나이 듦'과 '돌봄'은 필연적 코스인 것이다. 이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들을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노년들은 이런 현상에 대하여 하나씩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변화하는 몸'과 '욕망하는 자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와 현명한 대처가 노년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이 진짜'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늙고, 병들고, 돌봄받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인정해야 한다.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늘어날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100세 시대까지 기대수명이 늘어가는 상황에 즐거움 없이 지내는 노년으로 살지 말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을 위해 헌신만을 해온 노년에게 남은 생이라도 행복함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노년문화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맘껏, 신나게 늙는 대안들이 많았으면 좋겠다.6080 노년은 노화, 외로움, 치매, 상실, 죽음 등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야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용기를 보여 줘야 한다. 노년에는 이전

2024-10-03 이호경
[기고] 부족한 건 의사의 일손이다 지면기사

치료일손 보강·양질 서비스 제공'치료의' 새로운 제도 도입 제안정부, 상정 정원급증 백지화 바라의사·간호사협회도 검토·논의'한국식 선진 의료체계' 정립해야'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다. 의술을 배우고 익히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에서 유래한다. 한 사람의 의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15년 내외의 세월과 정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한 사람의 의사가 평생을 건 인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여러 해 인고의 시간을 견뎌 낸 다음인 것이다.애초부터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의 공급자 의사와 수요자인 국민 사이에 정부가 끼어들어 의료대란이 발생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죽어갈지 알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보건의료정책이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도대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본질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의료계의 일반적 면허 또는 자격제도를 보면 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3원 체제로 되어있어 법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질병을 치료하는 건 불법이다. 의사의 업무는 질병의 진단, 처방, 치료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사가 다년간 쌓은 고도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진단과 처방이다. 치료는 진단과 처방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PA간호사 제도의 도입에서 보듯 의사가 사실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아 시행해 왔다.여기서 의사의 치료행위에 필요한 일손을 실질적으로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의 자기 발전 욕구를 충족해주며, 격오지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필수의료를 보강(의료수가 상향 조정 병행)하는 방법으로서 '치료의'라는 새로운 제도(치료조무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치료의는 간호사로서 해당 과목에서 소정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 당해 분야 의사의 추천을 받아 의과대학에 지원하고, 제반 자질과 능력을 종합한 전형으로 선발하여 2년의 교육을 필

2024-10-01 김익만
[기고]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이번엔 국회 통과해야 지면기사

서울 원정길 3~4시간 '재판 지연' 전국최고인구·경제성장·대규모 신도시… 요건 넘쳐법안 여러절차 거쳐 22대 상정 미룰 이유없어부천·김포 등 430만 주민숙원·권리 보장돼야2023년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에 대한 인천시민의 110만 서명운동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그 후 2024년 초부터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에 대한 심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졌다. 300만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가 국회와 법원에 전달됐고, 인천시민들은 국회가 반드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소위원회 심사에서 영남권 의원들의 '인천이 해사법원을 정리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 때문에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가 결국 회기가 종료함과 동시에 법안이 폐기됐다. 인천시민들의 서명과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다시 22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안이 발의됐고 현재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인천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는 괴로움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서울 원정재판을 위해 가고 오기 위해서는 3~4시간 이상의 장시간이 필요하다. 재판을 신속하게 받게 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인천에는 통하지 않고 있다. 인천의 재판 지연 기간은 전국 최고다. 또한 인천지역의 연간 항소심 사건 수는 2023년을 기준으로 2천502건으로서 이미 대전고등법원의 2천480건, 대구고등법원의 1천874건을 각 초월했다. 시민 1인당 항소심 사건의 비율은 서울 다음으로 최고다. 이렇게 인천, 부천, 김포시민들은 인천고등법원이 없어서 서울 서초동까지 가는 부담을 언제까지 지어야 하는가.인천은 이미 인구로는 부산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이나 부산의 인구도 곧 역전할 기세다. 2022년 지역내총생산도 104조원로서 부산을 넘어 서울 다음으로 많다. 광역시 중에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지만 울산은 인구 100만명이 무너질 정도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다. 인천처럼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는 세종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

2024-09-29 조용주
[기고] 기업환경 개선, 현실적 대안 찾아야 할 때 지면기사

규제·행정 비효율·감사 문제기업활동 어렵게 만드는 요인정치개입도 경제 발전 악영향기업이 사회책임 다할 수 있게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을많은 정치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직면한 수많은 규제와 행정적 비효율, 감사제도의 문제 등은 기업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먼저, 현행 규제는 종종 기업의 효율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지관리법에 따라 도로를 조성할 때 산의 측면을 깎아 가파른 경사면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도로와 주변 토지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산의 원래 지형을 유지하는 대신 주변 지형과 유사한 완만한 경사면을 조성한다면 이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공원이나 녹지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도 이롭다. 이는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선 방안이다. 또한 기업들이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도 큰 문제다. 주말이나 연휴 전에 처리가 지연되거나 담당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업무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중요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고, 비용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부재할 경우 대체 인력이 업무를 처리하고, 주말이나 연휴 전에도 신속하게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하는 감사제도 역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돕는 것이 감사의 본래 역할이지만, 때로는 감사 자체가 목적이 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21차례나 지적을 받았으나,

2024-09-26 한주식
[기고] 군포에는 그림책꿈마루가 있다 지면기사

전국 유일 '그림책 소재 복합 문화 공간' 방치 배수지에 터전… 이달 1주년 맞아국내외 1만8천여권 열람·수장고도 있어북 토크·음악회 등 홍보… K 플랫폼 정진군포에 있는 그림책꿈마루는 전국 유일 그림책을 소재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지난해 9월1일 문을 열어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1991년 산본신도시 개발 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당시 안양 포일정수장에서 끌어온 물을 보관하던 배수지가 있던 곳이 지금의 그림책꿈마루 자리다. 이후 2년만인 1993년 군포시에 새 정수장이 만들어지면서 배수지 운영이 중단됐고 오랜 기간 방치됐다. 그러다 2017년 NEXT 경기창조오디션에서 배수지를 그림책 관련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이 대상을 받아, 지금의 그림책꿈마루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 때문에 배수지의 흔적이 그림책꿈마루 곳곳에 남아있다. 물이 각 가정으로 나가는 배관 출구인 집수정이 보존돼있고 배수지를 받치던 기둥도 로비 기둥으로 재활용했다.그림책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한 만큼 준비도 열심히 했다. 그림책 작가들에게서 각종 자료를 기증받은 것은 물론, 주요 작가회 회원들과 경기 중부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작가들의 구술 채록 영상도 제작했다. 한국 창작 그림책의 아카이브를 구축, 운영하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세미나도 사전에 다수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1만8천여권의 그림책을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한국 그림책 역사를 담은 기록관, 어디에서도 만나기 힘든 귀중한 그림책 자료들을 담은 아카이브실 등을 두루 갖췄다. 수장고가 있는 점도 그림책꿈마루의 차별점이다.그림책꿈마루의 관장을 맡게 되면서 그림책의 매력에 더욱 푹 빠지게 됐다. 흔히 그림책은 아이들이 읽는 책 정도로 여기지만, 감동과 여운은 일반 책 못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10~20분 남짓 얇은 그림책 한 권을 봤을 때의 감동과 여운이 1주일 가까이 두꺼운 책 한 권을 읽었을 때의 느낄 수 있는 것에 못지 않다. 어른들이 보기에도 매우 심오한 그림책들도 적지 않다.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즐기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2024-09-25 안병훈
[기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면기사

박순관 대표, 희생자 및 유가족에진정성은 커녕 형식적 사과도 안해아리셀은 이주노동자 차별 일삼아지금껏 배·보상 교섭요구 안 응해납품받는 회사의 결단이 필요한때다음은 모(某) 회사 협력사 행동강령의 일부분이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강제노동, 임금착취 및 어린이 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고객, 종업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지난 6월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오늘로 94일이 된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을 충격과 분노, 슬픔에 빠뜨린 이 참사에 대한 대다수의 인식은 '이제 마무리가 됐겠지'다. 하긴 시간도 오래 지났고 또 대표이사 박순관과 그 아들 등 몇몇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그 중 핵심은 여전히 박순관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진정성은 고사하고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참사의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정당한 배·보상에 대해 회피하며 오로지 아리셀과 한 몸인 에스코넥에까지 책임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 상태에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이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를 제대로 봐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풀린다.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넘어선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순관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설립 당시 50억원을 투자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제공해왔다. 현재 차입금 규모가 155억원에 달한다는 점은 아리셀이 재정적으로 에스코넥에 완전히 종속돼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에스코넥은 아리셀이 생산한 일차전지를 자사의

2024-09-24 한상진
[기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6개월 평가 지면기사

시장이 수행하는 30개 부서 업무 위임 처리공직사회 이해부족 전임자 현상 유지 형국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답보 '부정적 여론'취임식서 시민에 한 약속 구체적 보여줘야시민사회 우려와 기대 속에 제8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제야 6개월이라면 짧고, 벌써 6개월이라면 긴 시간이다. 인천이 그리 한가한 도시가 아니고 성취에 안주하는 상황도 아닌 만큼 정말 바쁘게 일하는 유정복 시장의 일면모를 보면 시정의 일각(一刻)이 모두 땀으로 빚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인천(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은 그 선두에서 지역과 국가 경제를 든든히 받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특별법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발전계획 수립, 전략산업 육성, 투자유치,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자다.인천의 경우 직제상으로는 1급 관리관이 수장인 청(廳)이란 명칭의 인천시 산하 조직으로 편제돼 있으나, 많은 직원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약 1조5천억원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인천 동구의 다섯 배,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가 속해 있는 연수구와 비교해도 두 배에 가깝다.업무는 또 어떤가.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법에 의해 40여 가지 법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장은 시장이나 구청장의 업무 상당수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니, 시도지사급 권한을 행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구체적으로 인천경제청장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30여 개 부서 150여 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제8대 인천경제청장 6개월의 평가는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그리 탐탁하지 않다. 부정적 시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비공직자 출신으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로 인한 대화와 소통의 미흡,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와의 거리감 등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해 인천경제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고,

2024-09-22 신원철
[기고] 잊혀지는 공동체의 영웅들 지면기사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참전유공자국가적 보상 충분한지 반성 필요최저생계비보다 낮은 보훈수당 거주지역 따라 지원 차별성 발생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야지난 2021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사자를 맞이하려 직접 델러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나가 정중히 예우를 갖추는 장면들이 보도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운구를 지켜보며 추모했다. 이처럼 전사자와 참전영웅들에 대한 예우가 가장 바로 선 국가가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은 국가 구성원들이 인종적·문화적으로 다양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애국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역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직후 참전 제대군인 및 그 유족을 지원하는 보훈제도의 기틀을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확립하였다고 한다. 미국 보훈제도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 봉사한 제대군인의 존엄성을 영원한 상징이 되게 하고 가장 명예로운 대상으로 국민이 존경 및 예우하고 보상금, 의료보호 등 최상의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올해가 휴전 74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0년 6·25 참전자는 150여만명이었고, 2024년 현재 생존해 있는 6·25 참전전우회 회원들은 7월 기준 3만7천24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월남전참전유공자도 같은 입장으로 참전유공자 수는 17만1천464명이다. 6·25 전쟁 참전유공 청년들은 지금 2024년도에 평균 93세인 상황이고, 그 월남참전 청년들이 이제는 평균 연령이 79세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내 6·25 전쟁 참전유공자가 2019년 1만9천420명이었는데, 4년이 지난 2023년에는 9천549명으로 1만명 가까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잊혀지고 있다. 고령의 영웅들의 청춘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되었다. 그들의 청년기에는 청년수당의 보답은 없었다.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공동체는 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2024-09-19 이제영
[기고] 인하대, 새로운 100년 위해 근원 돌아보다 지면기사

개교 70주년 '미래창출 멀티버시티' 청사진대학발전 지원해온 교포 공로 기리기 위해 기념관 리모델링… 하와이·인하공원 조성 국제화 선도 글로벌 대학 입지 공고히 할것인하대학교가 2024년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100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미래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멀티버시티'란 비전 아래 여러 청사진을 세우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년대계를 시작하는 원년인 올해는 인하대의 상징인 비룡과 푸른색을 품고 있는 청룡의 해다. 인하대가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비룡승운(飛龍乘雲)'의 기운을 받아 혁신으로 나아가는 최적의 시기라 할 수 있다.새로운 100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난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하대는 지난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반석 삼아 꾸준히 성장하며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 사학의 위치에 이르렀다. 이 같은 성공은 수많은 인하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물을 마시는 사람은 물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하대의 근본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앞으로도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인하대가 올해 미래 100년을 설계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인하대의 역사를 기념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들은 하와이 교포다. 인천과 하와이의 첫음을 따서 만들어진 '인하'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하와이 교포들이 인하대에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남다르다.하와이 교포들은 낯선 타국에서의 힘든 삶 속에서도 고국을 잊지 않고 조국 부강의 염원을 담아 성금을 기부했고 이를 자양분 삼아 1954년 4월24일 인하공과대학이 개교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타국에서 터전을 일군 하와이 교포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프런티어 정신은 인하란 이름 아래 우리 대학의 정체성으로 자리잡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2년 전 이민 120주년 기념으로 하와이 현지를 방문해 교포들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인하대 캠퍼스에도 이들을 기리

2024-09-18 조명우
[기고] 현장의 변화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고민해야할 때 지면기사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파악하기 위해 '집에 차가 있는지', '컬러 TV가 있는지' 등을 물어보셨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처럼 복지정책은 시대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오늘날 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제도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부모님 세대는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했으며 그 근간에는 복지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오랫동안 열악한 근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처우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일례로 2015년 일부 복지시설만 대상으로 시작한 처우개선수당은 2024년 현재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만3천400여 명으로 확대했다. 필자는 이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과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의 혜택은 1천410만 경기도민 모두가 누리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정책관련 불안감과 걱정이 앞선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줄곧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약과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향, 목표치를 제시했었다. 이는 2022년 5월24일 김 지사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발표된 '사회복지 행정 5대 정책 공약'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사회복지가 사회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인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들 또한 공공 필수인력으로 제대로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고 의지를

2024-09-12 윤태길
[기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척결 과제와 경찰의 의지 지면기사

국회,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법개정 추진성특법에도 '위장수사' 도입 강력 단속해야본격적인 민·형사책임 동시 추궁 고려할 때장난 아닌 '중대범죄'라는 교육·홍보도 중요국회 의안정보 홈페이지를 보면 최근 어떤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필자는 사회 현상과 국민들의 관심을 알고자 간간이 홈페이지를 찾곤 한다.최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 개정 논의가 있어서 무척 반가웠다.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특히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범죄에 맞서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말한다. 현행 성특법 제14조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은 기존의 포토숍 등으로 단순하게 합성한 것보다 정교해 실제 사람처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고 애플리케이션이나 PC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쉽게 합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4월 총선 전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우려돼 경찰에서 불법합성물 탐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도 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성인이 합성 대상인 경우' 반포 목적이 있어야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개인적 소지 목적으로 제작한 상황이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성인 대상 불법합성물을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이를 반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소지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그래서 반포 목적 없이 혼자 소지할 목적으로 합성하는 경우 자칫 처벌할 수 없게 돼 엄연히 나쁜 행위를 가볍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그렇지만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2024-09-11 김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