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 제언 지면기사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쉽게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이러한 현실이 더더욱 가혹하게 여겨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국가의 힘은 다른 국가 혹은 공동체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문화가 가진 힘'이다. 경기도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화강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2022년의 문화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018년 이후 전체예산 대비 2%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2.14%에 그쳐 전국 평균 4.37%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어디서든, 누구나, 적정수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기도 예산 수립의 방향으로는 경기도에 맞는 최적화된 시설 확충, 시·군별 문화자치 활성화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체육지도자 육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 안정화를 통한 종사자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기가 다소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경기도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많다. 그리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은 65.2%로 전국 7위, 시·도별 인구 1만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평균이 0.9건인데 비해 경기도는 0.6건으로 전국 8위인 것이 경기도 문화예술의 현주소이다.경기도는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종사자 수가 전국 상위권이다. 예술인 중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사람은 17개 시·도 중 2번째이고 콘텐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를 보아도 전국 63만6천여명 중 약 20%인 12만9천여명에 달한다. 지도자와 선수 등 체육분야 종사자도 전국 14만5천788명 중 경기도가 2만9천286명으로 20% 이상이 도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문화예술체육 종사자가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려면 창업 생태계의 조성과 스포츠클럽 확대 등과 같은 생활체육 환경조성에 대한 연도별 전략과 예산 확충 등이 있어야 한다.특히 코로나19로 어

2021-09-02 최만식
[기고] 아파트 보수공사, 공정한 입찰제도 개선의 출발점 지면기사

경기도는 2019년 말 기준 도민의 7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장수명을 위해 건설단계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한 품질관리, 유지관리 단계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한 보수공사 전 기술자문, 설계도서 작성 지원, 보수현장 전반에 걸친 공사자문 등으로 공사품질 제고와 공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 외에도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실정에 맞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수선주기(5∼30년)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을 검토·조정하면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을 교체·보수 등 최선의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추진은경쟁입찰 종류·방법 정할때개선된 자격 반영 법적근거 마련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교체·보수공사는 내·외벽 도색공사, 전기·소방·승강기·배관 등 각종 주요 설비 공사, 아파트 내 도로 및 주차장 공사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자선정을 위해 입찰절차를 거치고 있다.이러한 교체·보수 비용은 단지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데 2020년 기준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월평균 1천443억원 이상 부과되고 월평균 1천692억원 이상 지출되었다. 경기도는 약 4천500단지에서 월평균 437억원 정도 부과 및 월평균 581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증가 및 노후화 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대하여 2015년 11월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서 제한경쟁입찰의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포함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문에 특허공법 등을 적용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이로 인해 일부 공정에만 사용되는 특허공법 등을 전체공사에 적용해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도 하고, 입찰자와 특허자 간에 특허공법 등의 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일부 단지에서는 업체 간 입찰담합 등으로 공정한 입찰절차를

2021-08-31 고용수
[기고] 비대면 시대 소통 방향에 대한 단상 지면기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단계이던 지난해 2월, 전 세계적인 '인포데믹(information+pandemic)'을 선포했다. 잘못된 정보, 소문 등이 SNS,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전염병처럼 빠르게 확산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불량 정보들은 감염병 확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져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재난상황에서는 주변 정세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평소보다 높아지지만 획득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항상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그래서 '신뢰할만한 정보를 통한 소통'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재난 극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되었다. 코로나19 이슈로 급부상했지만 '불량 건강정보'는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 척결 대상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미디어들이 증가하며 건강정보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WHO는 코로나19 초기단계 인포데믹 선포'신뢰의 정보' 재난극복 필수요소이기 때문 의료계에서도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건강정보를 바로 알리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병원 및 학회의 캠페인 실시,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 유튜브 운영 등 쉽고 친근한 방법으로 환자 및 대중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인포데믹과 비대면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이 코로나19 상황 이전보다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길병원TV'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자리를 잡았다. 2019년 7월 채널을 개설해 약 2년 만에 구독자 1만2천여 명을 돌파했다. 자극적 소재 없이 의료진이 직접 출연하는 건강정보 제공으로 짧은 기간 동안 구독자 1만명을 확보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접촉, '집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2021-08-30 오진규
[기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되어야 한다 지면기사

흔히 언론을 사회적 공기(公器)라 한다. 개인이나 어느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해관계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기이므로 언론은 공익(公益)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와 책임이라는 무거운 가치가 늘 양 어깨에 짊어져 있다. 공익은 공의(公義)로 이루어진다. 정의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부족국가시대 자신과 부족을 지키기 위해 비롯된 정의가 공동사회의 공정과 평등으로 확대된, 즉 만인의 정의가 비로소 공의(公義)이다. 지금 한창 시끄러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과연 이것이 공의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회 전반의 공동 이해(利害)와 총의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계층이나 권력을 가진 특정정당의 손에 의해 주도된다면 그들에게는 정의가 될 수 있을지라도 공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사회 전반 공동이해·총의로 대두된 게 아닌특정계층 정당 손에 주도 된다면 公義 아냐 개정안이 발표되자 언론단체와 기자협회는 물론 국제언론단체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의 개정발의는 16회나 있었다.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될 언론을 다루는 법률안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정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200명에 가까운 발의 의원들의 정당 편중성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또 입법예고에 의견을 단 80건이 한결같이 반대하였다는 사실로도 이는 만인을 위한 정의로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다. 즉 정치적 실익에 의해 공기인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수단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최근 세계신문협회(WAN), 국제언론인협회(IPI)에 이어 국경없는기자회(RSF)까지 나서 우려를 나타냈다.우선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법상 배상이 아니라 형법상 처벌에 가까워 기자에게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인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가짜 뉴스라고 판단할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21-08-29 신원철
[기고] 아프간 사태를 바라보며 지면기사

추풍낙엽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아프간의 반군인 탈레반이 파죽지세의 공세로 남부의 제2도시 칸다하르를 점령한 지 불과 4일 만에 드디어 지난 8월15일 수도 카불에 무혈입성했다. 아프간은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고 지난 20년간 무려 2천230조원을 투자하며 평화정착을 기대하였으나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철군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아프간 가니 대통령이 도망을 가면서 정권을 탈레반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마치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보는 듯하다.아프간은 내륙국가로 무역로의 중심지였으며 이로 인하여 외세의 침범이 자주 있었으며 1978년 공산정권 수립으로 저항세력인 무자헤딘을 중심으로 무장 항쟁이 시작되었다. 소련(현 러시아)은 1979년 2월에 일어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의 영향을 받은 아프간의 무장 세력들과 저항세력들이 전국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초기에는 일부 군사고문단만을 파견하려다가 동년 10월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김일성과 한반도 공산화를 계획하다가 그해 12월에 갑자기 아프간 내전 참여쪽으로 선회하면서 끝없는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79년 12월부터 1989년 2월까지 1만5천여명의 전사자를 내었고 물질적 손실은 1987년 CIA 보고서에 의하면 5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1990년까지 아프간 국가수입의 75%가 소련의 원조로 충당되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에서 소련은 결국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 반군테러의 주축 세력은 아프간의 지형을 잘 아는 신학교 출신 학생들, 즉 탈레반으로 이들은 미국의 후원하에 승승장구하여 소련의 철군과 정전불안의 틈을 타고 1997년에 정권을 장악하였다.탈레반은 강압정치로 여성의 교육금지, 부르카 착용, 남성 미동반 시 외출금지 등의 공포정치를 단행하였다. 미국은 9·11사태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간에 은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탈레반 정권과 전쟁을 벌여 이를 축출하고 2004년 총선을 통해 카르자이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아프간 위정자들의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반정부 무장

2021-08-26 김종도
[기고] 교육부의 대학평가 방향도 객관성도 '제로' 지면기사

인하대학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부실대학인 것처럼 낙인이 찍혀 대학 구성원과 동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단순한 이기적 표출은 아니다. 인하대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 국가발전을 위한 공학교육의 절실함에 이승만 대통령과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이 기초가 되어 한국 재건을 목표로 설립된 역사에 기록될 유서 깊은 대학이다.인하대는 현재 의과대학에 로스쿨까지 갖춘 한국 최고의 종합대학으로 사회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설립 이래 한국대학의 공학계를 이끌며 산업계의 주역으로서 공헌해온 국가발전의 일등공신인 명문사학이다.지방의 몰락과 함께 지방대의 침몰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멈추지 않는 발전과 함께 인하대는 최고의 환경을 자랑하며 대학의 위상을 높여, 서울이 아닌 지역의 대학이 전국 최고의 대학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많은 대학의 본보기가 되는 대학이다. 전통·학생들 만족도·입시 경쟁 최고인데어떤점에서 기본역량 부족한지 납득 안가 인하대는 한국대학의 선두권 그룹에 위치하며, 300만 인천시민과 서울 및 경기도 등의 많은 수험생이 선호하는 대학으로서, 그 어떤 면에서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뒤떨어짐이 없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지만, 인하대는 위상이나 선호도, 나아가 입지면에서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상황이다.어느 대학이든 구조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역할을 포기해온 교육부에 기인한다. 급여나 등록금, 나아가 대학경영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교수나 학생 그 어떤 구성원도 대학의 연구나 교육에 문제를 느끼고 있지 않다. 입시에도 최고 대학에 포진하여 많은 이의 입시문의도 쇄도하며, 입학한 학생이나 그 학부모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는 대졸 취업률뿐 아니라, 취업의 질도 최고이며, 기업들이 선호하는 출신대학 순위에서도 최고를 자랑한다. 교육과정이 부실하면 이룰 수 없는 평가이다. 한국 대기업의 임

2021-08-25 모세종
[기고] 국제환경도시에 걸맞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 나선다 지면기사

수도권에서 자전거 타기에 제격인 곳은 어디일까? 페달 밟는 곳곳 아름다운 풍광을 마주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새로운 자전거길 명소로 각광받는 곳,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시발점이자 아름다운 저녁 노을 감상지로 입소문 난 정서진을 품은 곳, 바로 인천 서구다.서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간 추진해온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두루 인정받은 결과다. 서구가 공들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첫걸음으로는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을 들 수 있다.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도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가입 이후 2016년 113건, 2017년 118건, 2018년 181건, 2019년 193건, 2020년 306건으로 총 911건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5억5천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퍼스널 모빌리티(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가 이동수단으로 급성장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8월, 공유 전기자전거를 전격 도입했다. 출퇴근 시 구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근거리 이동의 활성화를 돕기 위함이다. 동서 7축·남북 4축으로 출발생활권 자전거도로 등 조성충전소 설치·단절된 도로 연결 현재 500여대의 카카오 T 바이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항철도 검암역·청라국제도시역, 인천 2호선 가정역·서구청역·아시아드경기장역·검암역 등 전철역 주변에서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이용률 제고에는 318개 노선과 총 길이 연장 300㎞에 이르는 넉넉한 자전거도로가 크게 한몫했다. 171개소에 달하는 자전거 보관대에는 총 3천100대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다. 자전거 타고 싶은 도시란 수식어가 벌써부터 꽤 잘 어울린다.서구는 올해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먼저 관내 동서 7축·남북

2021-08-24 이철
[기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될 가치있는 부평 조병창 훼손해선 안된다 지면기사

일제 강점기 일본의 무기 제조 공장 조병창이 위치했으나, 광복 이후 주한 미군이 주둔했던 부평 캠프 마켓이 81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많은 시민과 정치인, 단체의 오랜 노력 끝에 얻은 쾌거다. '왜 우리가 우리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치욕적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곳을 잘 보전·활용해 세계적인 역사문화 교육 현장으로 만들고, 후손들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 하나뿐인 日 무기제조 공장침략역사 알릴 수 있는 현장 캠프 마켓은 1905년 11월17일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1910년 8월29일 한일합방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을 때 친일파 손병준에게 넘어갔으나 친일재산특별법으로 국가에 귀속한 땅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는 캠프 마켓 내 역사적 가치가 큰 조병창과 관련 시설들에 주목해야 한다. 조병창은 일제가 대륙 침략을 위해 조선인을 징용했던 전쟁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다. 과거 조병창은 일본 6곳, 한국 1곳(부평 제1제조소, 북한 평양 제2제조소), 만주 1곳이 있었다. 현재 일본은 조병창 시설을 없애서 침략 사실을 왜곡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부평 조병창은 세계에 단 하나 남은 일본의 무기 제조 공장이다. 일본의 침략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알릴 수 있는 현장으로서 큰 가치가 있는 만큼, 세계문화유산(UNESCO)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건은 평화와 완결성이다. 평화는 세계인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다. 우리 역시 이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완결성은 문화 자산을 되도록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부평과 평양에 있는 조병창 시설이 잘 보존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는 물론, 동북아에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항상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한반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2021-08-19 신동욱
[기고] 세종대왕면 명칭변경의 의미와 방향 지면기사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여주시 능서면의 명칭변경 추진은 2015년에도 있었다. 당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까지 완료하고, 명칭변경 조례안 상정까지 준비됐다. 명칭변경을 통해 능서면의 이미지가 향상되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능서면민 세대주의 71%가 명칭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능서면의 명칭을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하면 세종대왕을 면민대표 정도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있고, 세종대왕의 품격을 손상하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2021년 6년 만에 능서면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능서면은 지난 7월2일 48명으로 구성된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주시의회 의장인 본인과 노규남 여주시이장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명칭변경 재추진에 나섰다. 그런데 지난 2015년의 판박이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에 김삿갓면이 있고 경북 경주시에는 문무대왕면도 있는데, 세종대왕면은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종대왕이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2015년 세종대왕면 명칭변경 추진 당시 강하게 반발했던 전주이씨 여주종친회 분원도 최근 세종대왕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명칭변경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6년만에 여주 능서면 명칭 놓고 논쟁 재현위대한 명성, 市발전 활용 애민정신 맞을듯 여주시의회의 입장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의장인 본인도 공동위원장직을 수락하였고, 서광범 부의장과 김영자 의원, 최종미 의원도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세종대왕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세종면이나 세종대왕릉면으로 절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세종대왕을 능서면 나아가 여주시와 직접 연관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여주시가 세종대왕의 위대한 명성을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2021-08-18 박시선
[기고] 교육규모 전국 1위, 교육재정 지원은 전국 꼴찌? 지면기사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소득 증대, 사회보장제도 등에 기인하여 절대적 빈곤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사람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고 타인과의 비교이다. 오죽하면, 프랑스 석학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는 말을 남겼을까. 그 말인즉슨 우리가 남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을 의식하고 견주면서 자신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꼼꼼히 살피기도 한다.그런데 가장 평등하고 정의로워야 할 교육분야에서조차 학생의 지역에 따른 아주 심각하고 불평등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학생 수, 학교 수, 교사 수로 전국 교육 25% 이상 비중을 가진 경기교육이 1인당 교육재정 지원 수준은 전국 꼴찌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기도교육청 학생 수는 전국 학생 수 대비 약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예산 규모는 전국 시·도 교육청 대비 약 22%에 불과하다. 교육부 재원·각종 지원 '역차별'타 시·도학생 비해 혜택 박탈 당해 도교육청 대부분의 예산은 교육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원 배분과 각종 지원 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 학생들은 타 시·도의 학생들에 비해 눈에 보이는 예산상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다.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액 기준으로 경기도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1천136만4천원으로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평균 1천510만3천원보다 무려 373만9천원이나 낮은 수준이다. 2021년 보통교부금 기준을 살펴보면, 경기도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756만2천원으로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평균 1천29만3천원보다 273만1천원 낮다.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교직원의 인건비 산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

2021-08-17 정윤경
[기고] 중소기업 밀착지원 통한 지역산업 육성만이 최선이다 지면기사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경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실제로 올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란 보고가 있다. 문제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매출 격차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지방의 전통 제조기업은 좀처럼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데 반해 수도권의 정보통신(IT)·바이오 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제조업은 수출과 내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IT·바이오 등 유망업종은 그 의존도가 낮음은 물론 현 상황에서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정 업종이 모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도 그 격차가 발생한다. 당장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좁혀 봐도 경기 남부와 북부의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격차가 올해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일선에서 그 어떤 기관보다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서는 이러한 우려들에 책임감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양극화 해소를 포함해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그 중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지역산업 육성'이다. 그간 중진공 지원이 개별기업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지역과 산업으로 골고루 분산되고 있다. 48개 지역 주력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전용 펀드를 마련해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역산업 육성은 밀착지원이 생명이다. 현지 사정과 기업을 잘 알고 있어야 지원에 구멍이 생기지 않아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진공 지역본부와 지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지부는 전통 제조 중소기업이 밀집한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산업 육성책을 여러 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청년창업의 핵심인 유망 스타트업(start-up) 지원을 통해 예비 유니콘 기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한 기관간·사업간 이

2021-08-12 모혜란
[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 우리가 지킵시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아마 소화기를 들고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생각하겠지만, 눈앞에 불길이 보이지 않거나 주변에 소화기가 없다면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위기에서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는 비상구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등과 유도등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비상구와 비상계단 등의 피난 동선을 방해하는 물건이 없어야 한다.비상구를 평상시에 잘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사고가 발생한다. 9명이 목숨을 잃은 '2012년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참사'에서도 비상구 폐쇄 등 피난 시설 관리 부실이 인명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당시 비상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됐더라면 끔찍한 사고는 우리 기억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둔다는 점이다. 대부분 비상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 때문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인천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신고 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 폐쇄·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줄 경우, 이를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신고 포상제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을까?', '나의 안전 불감증으로 나와 나의 소중한 이웃들이 다치지는 않을까?'를 되새기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어떤 강력한 제재나 강제보다도 자발적인 실천이 재난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 통로인 비상구를 지키는 데 모두가 앞장서 주길 희망한다./최대성 인천소방본부 예

2021-08-1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