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유권자가 깨어야 정치가 변한다 지면기사

오는 3월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월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20년 만에 겹치는 말 그대로 격정의 해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등 수천 명의 입지자가 한 표의 향방에 따라 처지가 뒤바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도 여럿이지만 인천시장 8명, 인천시교육감 12명, 인천 기초단체장 81명을 비롯하여 경기도지사 20명, 경기도교육감 3명, 경기도 기초단체장 283명 등이 후보군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이 비슷하고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가세하니 몇 달 동안은 한반도가 선거 열기로 후끈할 만하다.선거철만 되면 혹자들은 늘 후보자의 자질을 이야기한다. 대통령 선거만 놓고 본다면 이번만큼 수신제가후치국평천하(修身齊家後治國平天下)라는 대학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선거도 없을 것 같다. 정말 후보 자신이 백성과 민초를 교화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도덕적 자기반성의 기초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은 묻는다. 왜 국민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위기 극복이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아니라 후보 가족 간의 욕설이나 듣고 통화 녹음을 틀고 후보의 자질을 얘기해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자기를 먼저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수신(修身)이며 그다음이 제가(齊家)다. 지도자 선택의 기준이 되는 도덕성, 전문성, 책임성이 모두 여기에 있다. 정당정치는 여·야와 보수·진보 절대적 필요권력, 한쪽으로 기울면 독재되고 부패 양산 20년 전에는 지방선거가 대선보다 앞서 실시되었지만 이번 선거는 대선 정국에 철저히 가려져 있다. 따라서 지방의 참된 일꾼을 선택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후보 검증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다.지금은 대선 정국에 가려 있지만 곧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과거 공직을 수행하면서 부정, 비리, 독직 사건과 연루되었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시민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지탄을 받은 후보는 단호히 배격해서 정치 무대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도둑이나

2022-01-26 신원철
[기고] 110만 용인특례시, 지구 체온 낮추기에 동참합니다 지면기사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사이먼 코페 외무장관이 물속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사이먼 코페 장관은 "지금 저를 보시듯 인류는 기후위기와 해수면 상승의 현실을 살고 있다"며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자국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였다.영상에서 코페 장관의 무릎까지 물이 차 있던 곳은 한때 육지였지만 지금은 바닷물에 잠겨 있다. 투발루 국민들은 해마다 0.5㎝씩 바닷물이 차올라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에게 신혼여행지로 익숙한 몰디브와 키리바시 등의 섬들도 점차 바닷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더는 일부 섬나라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전 세계의 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을 향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난 회의를 통해 '석탄 발전 단계적 감축'으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의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은 있으나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체에너지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28년까지 포곡·남동 등 4곳에170㎿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용인시도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의 체온을 낮추는 데 동참한다. 우리 시는 2022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한다는 큰 밑그림을 그렸다.우선 2030년 에너지 자립 18%를 목표로 2028년까지 포곡과 남동 등 4곳에 170㎿ 용량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주택용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차 3천대와 수소차 200대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위해 6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2천180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할 예정이다.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에버랜드

2022-01-25 정규수
[기고] 이제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 지면기사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장애인, 홀몸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가 체감하는 경제적 고충은 어림잡기조차 어려울 만큼 깊어지고 있다.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며 많은 국가가 고통을 겪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조기에 사태를 진화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세계인의 시선이 쏠린 것은 물론 방역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도 눈여겨본 대상이었다.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그 보장범위에 많은 놀라움을 사고 있다. 웬만한 질병은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개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 준다. 국민 부담을 줄이는 잘 짜인 체계로 내로라하는 복지 선진국에서조차 큰 관심을 보일 정도다. 건강보험, 혜택 못지않게 재정 관심 가져야모호한 규정으로 지원 안되면 신뢰 무너져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치료비, 특별재난지역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백신 접종비(건보 부담 70%), 의료 인력 감염관리 수당(건보 부담 50%)까지 약 2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민들에게 지원해 왔다. 덕분에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막대한 비용으로 의료 강국인 미국에서조차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의료체계가 다른 것도 이유이지만 의료보험이 우리와 달리 개인 보험에 의존하는 이유가 크다.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복지로서 신뢰감을 높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빼놓을 수 없다. 제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라도 기금이 바닥나면 그저 허울 좋은 제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꾸려갈 재정이 튼튼해야 꾸준히 만족도 높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이치다. 국민건강보험이 주는 혜택 못지 않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2022-01-24 이지복
[기고] 카잔차키스는 어떤 키스인가요? 지면기사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에 적힌 글귀다.1980년대 중반 내가 다닌 대학 뒷골목 2층에 '카잔차키스'라는 카페가 있었다. 신입생 시절 종종 가곤 했던 차에 하루는 농담반 진담반 주인아저씨에게 물었다. "카잔차키스는 어떤 키스인가요?"라고. 그러자 주인장께서는 친절하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쓴 그리스 소설가라며 이 책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깊은 탐색을 보여주고 있다는 추천의 변까지 덧붙였다. 사실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무척 좋아하고 도서관 내 독서 서클 활동까지 했던 나로서는 엄청 무식한 발언을 한 셈이다. 여하튼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조르바'를 처음 만났다."그리스인이든, 터키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더 먹으면 이것도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나는 그것들이 불쌍해요…. 사람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여기 또 불쌍한 것이 있구나. 이 자 속에도 하느님과 악마가 있고, 때가 되면 뻗어 땅 밑에 널빤지처럼 꼿꼿하게 눕고 구더기 밥이 된다. 불쌍한 것! 우리는 모두 한 형제간이지. 모두가 구더기 밥이니까."카잔차키스는 국적 불문, 품성 불문 종국에는 관에 누워 구더기 밥이 되어 버릴 유한한 존재, 또 가슴에 선과 악을 동시에 품고 있는 양면성을 가진 야누스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저격하고 있다. 동시에 깊은 연민도 보내고 있다. 이 관점은 성경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이 내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매 순간 치열하게 다투고 있음을 밝힌 맥락과 동일하다. 바울은 물론 신앙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의 우위를 선언하지만 카잔차키스는 객관적인 자세로 무엇이 앞선다 또는 앞서야 한다는 당위적 선언도 유보한다.이 소설은 3년여의 퇴고를 거친 결과 재미있는 철학서와도 같다. 삶은 책을 통해 지식으로 배우기보다는 경험과 연륜을 통해 채워진다는 것을 지식인 화자와 조르바를 통해 대비시킨다. 자유인의 대명사로 요리사이며 광부이며 사색가인 60대 알렉시스 조르바를 통

2022-01-20 배수옥
[기고] 인천은 민선체육회의 모범 지면기사

걱정은 기우였다. 지난 2020년 민선체육회 출범을 앞두고 17개 시·도체육회는 체육예산이 줄어들고, 정치의 간섭이 심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몇몇 시·도체육회에선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체육회의 경우엔 기우에 그쳤다.인천시체육회는 올해 예산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494억여 원을 확보했다. 인천시와 공동으로 체육인들의 숙원인 인천체육회관 건립 청사진을 마련하고 실천 의지를 담은 협약도 체결했다. 체육발전을 위해 시, 시의회, 시체육회가 삼위일체를 이뤄낸 덕분이다. 특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원칙과 인천형 체육정책이 빛을 발했다. 이렇게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는 인천은 민선지방체육회의 모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임인년 새해를 맞아 인천시체육회가 새로운 도약을 향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안정적 예산확보'와 '인천체육회관 건립 청사진 마련' 등 지난해 일궈낸 성과를 인천체육인들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가시화하는 것이다.우선 인천체육회관이 문학경기장 서측을 거점으로 다목적훈련장과 선수촌이 결합하는 스포츠타운 형태로 새롭게 부활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체육회가 사용하고 있는 문학경기장 서측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회원종목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대하고, 인천체육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육박물관 같은 전시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여 년 전부터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서 2020년 철거했던 문학가설경기장 내 X게임장 부지에는 지상 3층, 연면적 3천310㎡ 규모의 다목적훈련장이 들어선다. 훈련동과 사무동으로 이뤄진 훈련장이 완공되면 종목별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선수촌은 이미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단장에 들어갔다. 전 숙소 냉난방 중앙제어시스템, 세탁 및 건조실, 지도자실, 전략분석실, 웨이트트레이닝실, 최신식 선수식당 등을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인천선수촌'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2022-01-18 이규생
[기고] 구멍 난 폐배터리 순환경제, 민간시장 먼저 지원해야 지면기사

생산된 제품의 재활용이 원활해지기 위해선 소비자 책임을 넘어 생산단계부터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 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2003년 도입되면서 페트병, 캔, 유리병, 전지, 타이어,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부담의 주체를 유럽에서는 생산자에게, 일본에서는 소비자에게 재활용분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제도의 근간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다. 생산된 제품의 유가성이 낮아 원활한 순환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생산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 의무를 지게 하거나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최종 소비자로 하여금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밀어붙이기'업계선 행정적 쉬운 길만 선택한다고 지적 최근 환경부가 전기차폐배터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전기차폐배터리 발생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폐배터리의 고부가가치 특성, 초기 재활용시장 형성 지원, 신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는 지난해 10월 관련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하지만 환경부의 폐배터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칫 배터리 순환경제생태계 연결고리 일부가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된 전기차배터리는 일반적으로 7~10년 이후 수명을 다하게 되며, 고전압배터리 특성상 안전하게 회수, 분리, 보관, 잔존가치평가 이후 재이용 혹은 재활용되는 순환경제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국 580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가 시장에서 폐차되는 전기자동차를 안전하게 회수해야 하는 첫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전기차 회수를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모터류, 차피류 등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회수가치가 결정되게 된다.그러나 폐배터

2022-01-17 홍석광
[기고] 미·중 대립 평가와 전망 지면기사

2012년 중국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과거 중화민족 부흥과 중국 주변국에 대한 역사적 권리 회복을 위한 중국꿈(中國夢)으로 제시했다. 중국꿈은 미·중 전략경쟁의 근본 요인이다. 미국은 시 주석의 중국꿈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년간의 대테러 전쟁 집착에 따라 쌓인 미국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언했다. 신고립주의의 도래다. 미중 양국간 가상 대결 시나리오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여파가 겹치면서 국제질서 판도(comtemplate)를 주도했다.과연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인가. 지난해 1월20일 취임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포기하고 포괄적 외교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쿼드(QUAD)와 아쿠스(AUKUS) 결성 그리고 나토의 인도-태평양으로의 관심 증대로 나타났다. 아쿠스 주도의 호주 해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도 포괄적 외교전략의 일환이다. 바이든, 트럼프의 美 우선주의 포기호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도 미중 대립에서 애매한 입장이었던 한국은 지난해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과 12월8일 한국-호주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민감해 하는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안정과 평화가 지역 안정과 평화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파격적 선언을 했다.바이든의 동맹국과 함께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동맹국과 중국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21일 주일미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향후 5년간 매년 5%의 증가율을 보인 약 1조550억엔(약 11조원)으로 합의했다.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리라 예상하고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제19차 6차 중앙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全會)에서 지난 100년 역사결의를 통해 시 주석의 3연임 필요성을 주창했다. 미중 간 대립의 틈새에서 공세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최근 미얀마, 베트

2022-01-16 윤석준
[기고] 미·중 대립 평가와 전망 (3)

미중 전략경쟁은 러시아에 많은 어부지리 이득을 취하게 했다. 러시아의 행보를 저지해야 한다. 시리아에 항구적 군사기지 건설, 리비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 이집트와의 군사협력 부활 그리고 인도와 터키에 대한 S-400 대공 미사일 판매가 이어졌다. 최근 러시아는 베트남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는 등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와 장비를 갖춘 일부 아세안 국가에 무기수출을 재개하는 추세다.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군사과학 기술적 협력 관계로 나아갔다. 2021년 한해 동안 다양한 지상군, 해군과 공군 간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간접적으로 저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9월에 실시된 자파드(Zapad)-2021 훈련과 시부/인터랙션(interaction)-2021 훈련을 중국 서부전구 사령부 훈련장에서 실시했으며, 같은해 10월과 11월에는 중러 태평양 함대 사령부 간 연합함대가 한반도 동해와 일본 열도를 한바퀴 순항하는 조인트 씨(Joint Sea)-2021 훈련을 했다. 중러 공군 연합비행단은 동해 공역에 설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는 등 연합훈련 양상을 과시하며 미국에 공동 대항하는 모습이다.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경쟁이 러시아에 전략적 호기로 나타나지 않도록 미중 양국 군부가 신중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준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초국경·초이념적인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도 때를 늦춰선 안 된다. 2019년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엄청난 확산은 새로운 위협에 미중 전략경쟁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켰다.미국 등 서방국가와 중러가 각각 공급하는 백신의 공급망 장악 경쟁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다. 기후변화와 탄소제로 정책, 각종 대형 재난사고, 북극해 해빙기 도래에 따른 새로운 해로와 에너지 개발이 새로운 위협으로

2022-01-16 경인일보
[기고] 미·중 대립 평가와 전망 (2)

세계는 지금 미·중 대립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2022년 강대국 대립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해법을 제시한다.미국과 중국은 소모적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후유증을 극복하려고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맹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를 근간으로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대안은 주요 국가조차 전폭 수용하기가 어렵고 근원적 해결책 마련에 있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미중 양국이 서로 패자가 되지 않으려는 피해 의식에 집착하게 되는 상황으로 악화할 전망이다.강대국이 약소국을 취하는 각자도생(self-help)을 지향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으로 빠지기보다 강대국들이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보다 관리 가능한 경쟁(managable competition)을 지향하며 상호보완적 관계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인도의 브라마 찬드라 교수의 제안이다.이어 미중 간 대립은 지난 30년간 세계화에 따라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일시에 무력화했고, 만일 중국이 과거 전제주의로 회귀한다면 이에 따른 부담이 미국과 세계에 그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인도-태평양과 유럽 전구 간 균형이 중요하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인도-태평양 전략은 나토와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으로 힘의 전이(pivot to Indo-Pacific)를 유도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유럽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자 다시 유럽 중시 전략으로 되돌아가는 상황. 2021년 12월7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개최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에서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보였다. 이를 관망한 나토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미·중 대립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인도-태평양과 유럽 전구 간 균형 중요강대국들, 승자·패자 가리기보다 관리가능한 경쟁 지향하며상호보완적 관계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세계 안정·평화 유

2022-01-16 경인일보
[기고] 미·중 대립 평가와 전망 (1)

2012년 중국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과거 중화민족 부흥과 중국 주변국에 대한 역사적 권리 회복을 위한 중국꿈(中國夢)으로 제시했다. 중국꿈은 미·중 전략경쟁의 근본 요인이다. 미국은 시 주석의 중국꿈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년간의 대테러 전쟁 집착에 따라 쌓인 미국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언했다. 신고립주의의 도래다. 미중 양국간 가상 대결 시나리오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여파가 겹치면서 국제질서 판도(comtemplate)를 주도했다.과연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인가.지난해 1월20일 취임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포기하고 포괄적 외교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쿼드(QUAD)와 아쿠스(AUKUS) 결성 그리고 나토의 인도-태평양으로의 관심 증대로 나타났다. 아쿠스 주도의 호주 해군 핵 추진 잠수함 건조지원도 포괄적 외교전략의 일환이다.미중 대립에서 애매한 입장이었던 한국은 지난해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과 12월8일 한국-호주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민감해 하는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안정과 평화가 지역 안정과 평화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파격적 선언을 했다.바이든의 동맹국과 함께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동맹국과 중국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21일 주일미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향후 5년간 매년 5%의 증가율을 보인 약 1조550억엔(약 11조원)으로 합의했다.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리라 예상하고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제19차 6차 중앙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全會)에서 지난 100년 역사결의를 통해 시 주석의 3연임 필요성을 주창했다. 미중 간 대립의 틈새에서 공세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최근 미얀마, 베트남, 중앙아시아,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증대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2022-01-1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