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억울한 사람들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지면기사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1천300조원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연초부터 쏟아지면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에 중점을 두고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금리가 인상될 전망이고, 부동산 시장도 이에 따라 술렁거린다. 빚이 많은 채무자들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떻게든 남은 재산을 지키고 싶어한다. 지킬 재산조차 없는 채무자들은 그 채무조차 탕감받고자 파산신청을 한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계속하여 증가하는 소송의 형태가 있는데, 바로 채권자취소소송이다.채권자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하는 소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도 한다.필자가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 볼 때의 일이다. 집주인에게 명함을 주자 변호사냐면서 잠깐 '내 억울한 얘기 좀 들어달라고'하여 한참을 들었다. 얘기인즉,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갑자기 소송이 들어와서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부랴부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한다. 그 아주머니에게 집을 판 매도인 김모씨는 큰 빚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아파트를 채권자들 몰래 처분하였고, 그 집을 아주머니가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전(前)주인 김씨가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로서 제 값을 주고 그 재산을 매수 하였다면, 그것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그토록 억울한 이유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이었다. 아주머니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집을 샀을 뿐인데, 1심에서 패소하고, 멀쩡한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인데 어쩌면 좋으냐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소연을 하였다. 1심 재판에서는 아주머니가 정상적

2017-04-24 윤서영
[기고]'아이들'이 기준인 교육과 행정협력 지면기사

일전에 부서 혁신토론회에서 도서관 직원이 부천시와 관내서점 간의 상생을 말하면서 '줄탁동시( 啄同時)'를 발표 마지막에 여운으로 꺼내든 것을 기억한다. 다름 아닌 협력과 공감, 그리고 소통을 말하는 금과옥조다.부천시에서 시청과 교육지원청의 협력관계는 외부에서도 잘 아는 모범사례로 손꼽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친화력이 강하고 실제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선 교육경비 지원으로 2000년에 지원을 시작해 2012년 이래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매년 200여 억 원과 무상급식으로 200여 억 원 등 총 400여 억 원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물론 지원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 시청은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테이블에 마주앉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지원방향과 실효·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이어나간다.두 번째는 아트밸리 운영이다.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만화·영화·음악의 3대 문화콘텐츠와 생활예술기반을 기초로 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체육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아이들에게 적어도 '부천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악기하나는 다룰 줄 안다'라는 개념의 문화예술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2015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은 수영, 4학년은 축구, 5학년은 바둑, 6학년은 만화 등 학년별로 특화교육을 하는 것도 이러한 시와 교육지원청의 업무 협력으로 추진 가능한 일이었다.세 번째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운영이다.부천시에 소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23개교에 특목고 교육과정의 장점만을 담은 과학, 국제화, 문화예술, 외국어 및 융합과정 등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고르게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전국에 유례가 없는 공교육 혁신모델로서 지난해에 경기도교육청과 부천시가 시범지구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추진해나가고 있다.물론 이러한 사업의 성패는 오로지 '아이들'을 기준으로

2017-04-20 이진선
[기고]행정이 교언영색(巧言令色)을 꿈꾸는가? 지면기사

'교언영색(巧言令色) -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모양'.공자는 말을 아름답게 하고 자태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 즉 꾸밈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어 실속이 없다고 했다. 여러 지자체에서 보이기 위한 사업으로 경쟁하는 것을 보니 행정이 교언영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월 2일자로 팔달구청장으로 부임하여 분주히 지내 오다보니 벌써 100일이 되었다. 취임식에서 직원들, 특히 팀장들에게 억지로 꾸미지 않고, 민원인에게 거짓 없는'정직한 행정'을 통해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몇 가지를 당부하였다. 첫째, 친구같은 직원을 만들자.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순수하게 인간적인 교류로 인하여 만나는 친구같은 직원이 몇이나 될까. SNS에서의 많은 친구보다 언제든 편하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더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공직생활을 마치고나서 언제 어디서든 기꺼이 소주 한잔을 나눌 수 있는 직원 친구를 만들기 바란다.둘째, 민원인과 소통하자.어느 날 민원인 한분이 몹시 노해서 내 방을 찾은 적이 있었다. 내용인 즉 민원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담당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과장된 것도 있었지만 우리 직원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알렸더라면 아마도 그분은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서포터스가 되지 않았을까. 민원을 처리할 때 '우문현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소통하길 바란다.셋째,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자.막내가 제일 먼저 퇴근하는건 꿈도 못꾸는 시절에서 막내 직원이 먼저 가보겠다며 문을 나서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아 옛날이여'를 외칠게 아니라 신세대 직원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넷째, 조직의 벽을 허물자.공무원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하여 보수적이고

2017-04-19 김창범
[기고]왕송(王松) 혈통 잇는 노송지대 만들자 지면기사

며칠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노송지대를 복원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수원시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주체가 되어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노송지대를 복원해 관광산업과 연계시킨다는 기사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적절한 계획이다. 노송지대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는 역사성이다. 정조 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에 있는 화산(華山)으로 옮긴 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효심으로 수원성을 쌓고, 그 안에 행궁을 지어 아버님 묘를 참배할 때마다 거처했다고 한다. 재임 기간 중 열세번이나 참배를 했고, 또 이 지역의 경관조성을 위해 정조 대왕이 직접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하사하여 심었다고 전해져 온다.수원화성(華城)은 1997년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행궁과 성곽을 계속 복원해,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조 대왕이 하사하여 심었다는 노송지대도 복원한다니 참으로 문화도시에 살고 있다는 시민의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자연문화 자원들이 관광 상품화되는 사례들은 선진 각국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숲'은 요한슈트라우스가 이 숲을 산책하면서 '숲속의 이야기'란 왈츠 곡을 썼다는 유래로 유명한 관광 상품이 되었다. 또 17세기에 왕의 명령으로 조성된 독일의 보리수나무 숲이 도시화로 소멸위기에 있다가, 1940년에 역사적 의미를 담아 '보리수나무거리'로 복원하면서 베를린의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중세기 유럽사회의 군주들이 사냥터로 활용하던 산림들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송지대도 역사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충분한 관광 상품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남아있는 소나무가 35그루밖에 되지 않아 잘못하면 혈통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멸위기에 처한 노송지대의 복원계획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더 좋은 노송

2017-04-18 변광옥
[기고]산학협력과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전문대학 역할 지면기사

현재 전국 전문대학은 137개교이며, 이 중에서 국·공립이 8개교, 사립이 129개교로 사립의 비율이 94.1%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입학정원은 35.6%(일반대학 32만7천691명, 전문대학 17만7천660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일반대학이 64.5%인 반면, 전문대학은 67.8%로 전문대학이 3.3% 높다. 또한, 미국의 전문대학이 대부분 주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0여년 간의 등록금 동결과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전문대학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다가올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입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함에 따라 많은 전문대학이 정원 미달 사태에 직면하게 될 위기에 처한 만큼 무엇보다 전문대학의 체질개선과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정부는 2003년 9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정하고, 대학에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 설치를 통해 인적·지식재산 기반을 활용하여 산업체와 다양한 협력활동을 추진해 왔다. 전문대학에서의 산학협력의 유형은 크게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창업보육·제품화·사업화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은 정부부처별로 중·단기 기술개발계획을 통해 추진되어 왔으며,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주문식 교육과 사회 맞춤형 중심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제품화·사업화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의 많은 산학협력단은 기업의 수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과 산업체가 상생하기 위한 산학협력은 서로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 산학협력단의 기능과 역량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매년 산학협력에 투자하는 예산은 적지 않은 반면, 지역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지원예산

2017-04-17 한광식
[기고]세계 최대 포장재 시장인 미국에서 위기를 기회로 지면기사

70년대 만해도 기계용 포장끈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였으나 대은산업은 국내 최초로 기계용 폴리프로필렌 포장끈을 생산하였다. 10여년의 생산경험을 바탕으로 9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과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500만달러의 수출의 탑도 수상하였다. 제품개발은 물론 품질수준도 크게 향상시킨 결과이다. 그러나 2010년도 들어서면서 일본 구매선이 말레이시아 현지생산공장에 투자함에 따라 공급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미국 시장 진출을 결정하였다. 미국의 시장규모, 성장잠재력과 경쟁제품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미국의 주요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고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하여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판단되었다. 처음에는 LA지역에 현지 에이전트를 두고 시작하였으나 바로 기대만큼의 수출 증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시장에서의 품질인증이 곧 소비자들의 품질척도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품목별로 획득한 품질인증이 전혀 없었고 또한 판매망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은제품을 인식시키기가 정말 어려웠다. 그리고 유망한 업체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찾아낸 업체들도 이미 안정된 공급업체들을 구축하고 있어 한국의 중소기업제품에 냉소적인 반응과 단지 샘플제공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2016년 4월에 경기도 GBC(경기통상사무소) 해외마케팅 사업을 알게되어 바로 신청하였다. GBC LA 김덕수 소장과 사전에 정확한 당사 제품의 특성과 용도와 표적시장, 사전섭외 시 필요한 전문 유통업체 요건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교환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미국 포장재 시장 조사서를 준비하는 등 LA GBC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예정된 상담바이어들과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특히 좋았던 점은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진행으로 상담 바이어들에 대한 시간절약

2017-04-13 김종웅
[기고]靑靑(청청)과 落落(낙락) 지면기사

4월 초순에도 속초에는 함박눈이 휘날린다. 창밖 아득하고 멀리 미시령에서 상봉·화암재·신선봉 이어 북으로 오르는 '흰 머리' 백두대간의 장엄한 마루금은 신비롭다. 다섯 달 넘게 흰 눈에 덮인 능선을 바라보면, 백두대간의 '백두'란 말이 과연 '백두산'에서 왔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강원도의 백두대간은 말 그대로 백두(白頭) 곧 '흰머리'이다. 그 눈부신 눈은 산자락과 바위에 쌓였다만, 떡시루의 쌀가루처럼 우뚝 선 소나무 잎 방석에도 켜켜이 앉았을 것이다. 성삼문은 절명할 때 '‥ 봉래산 제일 봉에 낙락장송(落落長松) 되야이셔,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하리라'하였다. '금강산 가장 높은 봉에 큰 소나무로 서 있다 천지간에 눈발 가득할 제 홀로 푸르리라'는 변치 않을 절개와 결기를 내비친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낙락장송'이란 표현은 조선에서 지은 말 같다. 중국 고전에서 찾을 수 없고, 소나무도 북방 고구려 고토에서나 흔한 나무라는 점이 그러한 추측에 무게를 더한다. 게다가 '낙락(落落)'이란 표현은 겨울철 눈과 연관된 말이다.낙락장송은 일향 성이라는 식물 본성을 비켜 '가지가 땅을 향해 늘어지고 떨어진(落)' 큰 소나무를 이르는 말이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와는 달리, 수평으로 팔 벌리거나 솟구친 어깻죽지에서 팔과 손만 아래로 늘어뜨린 모양이다. 그리고 이러한 '낙락'은 바로 찬 눈이 빚은 작품이다. 상하(常夏)의 땅에 선 소나무가 눈 맞을 일 없고, 온대의 활엽수도 낙엽 지면 그만이니 역시 눈 맞을 일 없다. 오직 소나무만 내리는 눈을 푸른 잎 떨기마다 넓적한 방석에 '떡살 앉히듯' 얹고 선다. 겨우내 이고 있는 솔잎 위 '눈 방석'은 얹힌 위에 다시 켜켜이 쌓여 그 두께와 무게를 더한다.그 무게로 하늘 향해 벌린 팔과 겨드랑이를 조금씩 찢는다. 발레리나의 고통스러운 가랑이 찢기를 소나무는 해마다 거푸 꾸준히 한다. 그러나 그런 중에 이 저항하기 힘든 고통의 감내는 필연 낙락이란 겸손의 형용을 갖춰 내고, 그리하여 문득 고매하다

2017-04-12 유호명
[기고]자랑스러운 청춘들을 잊지 않는 방법 지면기사

미국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1961~1963년 암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겨우 3년 재임했으나, 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상징적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남태평양에서 고속 어뢰정의 해군 장교로 근무했으며 자신의 배가 일본군에게 격침을 당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한 용맹스런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런 그가 군복무 시절을 회상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던 일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할 것이다… '미 해군에서 복무했던 것'이라고…" 징병제인 우리 사회에서 '군대를 가면 썩는다'는 표현을 심심찮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의무로써 복무하는 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 손 치더라도 존 F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의 명언 앞에서 마음이 숙연해 지는 것은 왜일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가 나라를 지키는 누군가의 군 복무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군인들의 복무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하고도 고귀한 헌신의 순간일 것이다.지난 26일로 북방한계선(NLL)이 있는 서해바다의 잔잔한 파도에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혼이 잠든지 7년이 지났다. 7년 전 그날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 장병 46명이 희생됐다. 청춘도 다 펴지 못한 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던 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병역이행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을 하루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군대는 '힘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가서 썩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고 소위 가진 자일수록 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2017-04-11 송인호
[기고]소비자를 유혹할 과일생산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지난해 4월 개화기 강풍과 여름철 유례없는 열대야를 동반한 폭염으로 포도를 비롯하여 신선 과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5%가량 감소하였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사과는 18%, 배는 5%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가의 저장고에는 사과와 배 재고량이 많아 큰 걱정거리다. 사과, 배는 보통 설 전후로 80∼90%가 출하되는 데 아직도 많은 양이 저장고에 재고로 남아 있어 과수농가의 근심이 되고 있다.식생활패턴의 변화와 웰빙 열풍으로 쌀소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신선 채소와 과일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 1인당 과일 소비량은 2000년 58㎏에서 2016년 64㎏으로 늘어났으나 사과와 배만 소비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새롭고 다양한 수입 과일의 소비증가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수입 과일은 2000년 전체 과일 공급량의 12%에서 2016년 21%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만큼 국내 과일의 소비량은 감소해 왔는데 금년에도 오렌지를 비롯한 수입 과일은 전년보다 2%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10년이상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과일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 가족구성원의 변화,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소비자는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고 간편한 과일을 선호한다. 배처럼 한 개를 한번에 다 먹을 수 없는 큰 과일에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기도 싫어하고 씨를 가려내는 것도 불편해한다. 또한 아삭하고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과일을 원하고, 마지막으로 당도가 높아 혀가 깜짝 놀라는 맛좋은 과일을 원한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사과와 배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작은 중소과 또는 미니사과, 씨가 없고 다양한 컬러와 모양의 포도,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제철에 출하되는 다양한 과일 품종으로 무장하여 수많은 수입 과일과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 신고 배와 후지 사과, 캠벨 포도로 대표되는 한가지 과일 품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양과 맛과 출하

2017-04-10 김순재
[기고]'3인(仁)이 함께하는 상생의 길' 지면기사

사람은 두 다리로 서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은 다리가 네 개다. 그러나 사람은 두 다리로 직립보행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인간의 근육구조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직립보행에 맞도록 진화를 해야 했으며 무거운 상체와 큰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관절의 구조를 바꾸었다. 물론 진화적으로 직립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크게 번성한 종족이 됐다. 역학적으로 물건을 지탱하기 위해서 두 개의 다리보다는 세 개 이상의 다리가 더 안정적이다.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셋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게 되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최근 인하대학교는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적 환경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감소는 전국의 사립대학교를 생존의 티핑 포인트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학교는 1954년 전 국민의 성금과 하와이 동포들의 피땀 흘린 노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바탕으로 설립한 민족 대학교이다. 그동안 인하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인천 지역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해 오고 있으며 인하대 동문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공업입국과 첨단과학기술을 견인하는 큰 주춧돌이 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인천에는 대규모 종합대학이 인하대학교를 포함하여 몇 개 되지 않는다.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이 넘어선 시점에서 인하대학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인하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지나면서 제2캠퍼스를 인천송도 국제도시에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건설은 3인(仁)이 함께 해야 하는 사업이다. 3인(仁)은 인천광역시 시 정부와 시의회, 인천의 시민사회, 인하대학교를 말한다.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립대학의 역할은 여러 면에서 공공성을 띠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크게 받지 못하지만 그 역할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익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재단이 사적

2017-04-06 이재우
[기고]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제도적인 역할은 지면기사

최근 9세의 여학생이 가정폭력 희생자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이 여학생은 계모에 떠밀려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곧이어 8세의 남아가 계모와 친부에 의하여 폭행당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계모를 구속하고 친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거의 매년 이러한 아동 폭행과 치사 사건이 빈발하는 현실을 접하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2014년 칠곡 계모의 의붓딸 폭행치사 사건을 계기로 아동 폭행 범죄의 형량과 양형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아동 폭행범죄는 친부모, 양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형제, 조부모, 숙부 등 친족 관계에 의한 가해자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아동 폭행범죄의 양형기준은 '특례법' 제4조에 의거 아동을 치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현재 법제도상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양형기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런데 실제 판결과정에서 부모의 훈육행위와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조건, 고의성 유무에 따라 검찰의 기소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최종심 판결에서 경감되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아동 폭행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아동학대의 형량확대와 가정폭력과 가정 내 친족 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제안한 '아동학대치사죄'의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아동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 징역의 강화된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 폭력 가해자의 다수는 이전에 청소년기의 친부모, 양부모, 기타의 친족 및 훈육자로부터 폭행을 경험하거나 부모 중 일부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도한 계층이 많다. 즉 이전의 가정폭력이 대물림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특성은 아동 폭력도 가정교육과 훈육의 한 형태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은 법과 사회제도의 가정에 대한 사적 영역의 침해라고 강변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에

2017-04-05 김경회
[기고]공동체문화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주민자치 지면기사

최근 들어 공동주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시는 전체 주택의 73%가 아파트이고 그 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포함하면 87%에 달하며, 전체 시민의 61%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민원이 매월 10여건 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 2014년 1천55건, 2015년 1천767건, 2016년 3천56건으로 대부분은 입주민 사이의 갈등과 분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형적인 공동 주거의 비율은 높아졌지만 아직 내적인 공동체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주민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데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내에는 여러 주민조직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공식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적으로 조직된 임의단체인 부녀회, 노인회 등이 있다. 이러한 주민조직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아파트가 단순한 집합주거용 건축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참여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마을공동체가 될 것인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봉사단체나 모임이 활성화되고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입주민조직에 의한 완전한 아파트 자치야말로 이상적인 지방자치의 바탕일 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이에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소통채널 확대로 공동체 결속과 구성원 간 갈등 조정 및 교류 활성화로 내실있는 주민자치 기반조성이 필요할 때이다.수원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수원 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로 '2017 공동주택 공동체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기본계획은 3개 축으로 커뮤니티 컨설팅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커뮤니티 운영지원, 아파트 민주주의 리더의 체계적·지속적 양성을 위한 입주민 등 자치역량 강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이다. 특히 커뮤니티는 공동주택 주민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지방정부의 정책 수

2017-04-03 곽호필
[기고]인천 중구발전 막는 보건환경연구원 이전하라 지면기사

인천시 중구 신흥동은 구한말 인천부 다소면 선창리의 일부로 인천항 개항이후에 생긴 마을입니다. 개항 초기까지는 시의 외곽 지역이어서 사람은 거의 살지 않고 화장터와 공동묘지가 있던 곳인데, 특히 청일전쟁 당시 사망한 일본군들의 공동묘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의 화장터나 공동묘지는 그러나 화개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갖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갔습니다.그 시절 별다른 동네 이름이 없던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1903년 화개동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1912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곳 화개동의 일부와 주변의 신창동, 와정동 일부를 합쳐 화정이라 불렀으며 1가동, 2가동, 3가동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뒤 이곳 화정이 신흥동(新興洞)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데 글자 그대로 '광복을 맞아 새롭게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뜻이 있을 만큼 인천 원도심 중의 원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요.특히 신흥동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는 인천의료원의 전신인 인천시립병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시립병원이 있을 때만 해도 신흥동은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등 유동인구가 상당하였으며 주변 상가도 성황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지 면적상 여유 있게 자리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사앞 도로는 폭이 광로급으로 확장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하터널로 개통되어 통과 교통량만 증가되었지 기반시설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구의 인구는 금년 2월말 현재 11만5천707명으로 영종 용유 인구 6만4천706명을 제외하면 중구 내륙부 인구는 5만1천1명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치한 신흥동과 인접한 도원동, 율목동 인구 2만 3천225명은 중구 내륙부 인구 대비 45%에 달하는 많은 분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삶의 질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같은 신흥동이지만 신흥동3가에 위치한 중구문화회관과 중구여성회관이 주거지와

2017-03-30 노경수
[기고]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급 지면기사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제2차 발전종합계획'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그동안 개발 억제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동두천시 주한미군공여구역은 시 면적의 42%와 전국 공여지의 16%를 차지할 만큼 면적이 가장 넓다. 그럼에도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지자체 지원 국비삭감 기사는 충격이다.도와 중앙부처가 확정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중앙정부는 반환공여구역 발전계획에 소극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66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아온 지역에 불공정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향한 지역 여론은 실망과 인내의 한계다.주한미군 재배치가 언급된 2003년 이후 10만여 시민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특별법 근거로 수립한 발전종합계획 무산은 안될 말이다.국비가 삭감되면 궐기대회와 대정부 항의 투쟁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밝힌 시민들은 정부정책이 피해보상으로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시민들이 원하는 피해보상은 직접보상이 아닌 지역 개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간섭이다. 주한미군 공여지의 반환 시기는 매년 연기되고 있고 2008년 반환예정인 캠프 케이시는 이젠 기약이 없다. 국가안보 명분은 지자체 인프라를 형편없이 추락시켜 민간투자 여건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고 있다.동두천 반환 공여지 개발은 속수무책인데 땅값 비싼 용산 미군기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원조성비 1조2천억원 또한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시는 삼성공장 건립과 신도시 조성 등 국가 주도적인 개발에 18조9천21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는 반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퍼주기 정책의 남발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반면, 동두천은 자치단체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직접 사서 개발해야 하는 실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국가인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1952년 미군이 주둔 이후 동두천이 입은 재정적

2017-03-29 이선재
[기고]서해바다 요해처(要害處), 서해5도 특별경비단 지면기사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은 4~6월 꽃게 성어기를 맞아 곧 몰려 올 중국어선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어민들의 주 수입원인 어업활동은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해5도 어민들은 해마다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우리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배는 1천560척에 불과하나, 황폐해진 중국 바다를 포기하고 해양자원이 풍부한 우리 해역에서 무분별한 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은 1일 평균 400~500척에 이른다. 이에 해양경찰은 매년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중국어선 역시 강화된 단속을 피하려고 배에 쇠창살을 꽂는 것은 물론 해경 단속함에 쇠뭉치, 가스통을 던지는 등 무자비한 폭력성을 표출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에는 고의로 해양경찰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켜 단속요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공권력에 저항하고 서해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이들을 엄중 단속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첫째, 그간 성어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수요원 활동을 상시 활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가 연평·대청도에 상주하며 고속 방탄정을 이용하여 연중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함정 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수승조원제도를 도입, 정박·대기 함정을 최소화해 경비함정 가동률을 33%에서 66%로 늘려 성수기에는 최대 2배 이상 증강된 함정을 전담 배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원활한 경비함정 지원과 신속한 작전을 펴도록 백령도 전진기지 및 백령·연평항에 전용부두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늘어난 인력과 장비를 빈틈없이 운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단속요원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매뉴얼을 집중 교육하고 다양한 단속 전술 개발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한다.셋째,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특히 집단으로 몰려다

2017-03-28 백학선
[기고]환 황해권 개발에 친수(親水) 가치를 심자 지면기사

산업화 이후 변화의 물길이 열리자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주거환경 노후화로 인해 삭막한 환경 속에 갇혀 살던 현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아 호수, 바다와 강이 인접한 친수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스웨덴 함마르비 등은 대표적인 친수도시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도시들이다.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주변의 문화, 상업 업무공간이 상호 연계되도록 도심지에 약 4km에 이르는 인공수로를 조성하여 압축적이면서도 상쾌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으며, 마리나베이 샌즈호텔은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 마리나 시설과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레저 활동과 휴양을 동시에 만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또한 걷고 싶은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는 함마르비는 많은 녹지공간과 수변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숲 속에 지어진 도시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이러한 친수도시는 물에 내재된 가치를 극대화하여 사람들이 공간 안에서 저절로 가치를 느낄 기회를 제공해 준다.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벗어나 공원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수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길을 통해 출퇴근하거나 숲을 따라 산책하는 등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친수도시는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며 조화로운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또한 친수도시는 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바다나 호수를 활용해 요트와 수상스키 등을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시간을 우리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로에서 카누를 타며 일상을 벗어나거나 레저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변 경치를 즐김으로써 마음의 휴식과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우리 주변에도 많은 친수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친수 도시개발이 시화호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송산그린시티 사

2017-03-27 한성만
[기고]인천평화의 소녀상 앞 첫 3·1절 행사의 의미 지면기사

꽃샘바람이 차가웠던 지난 3월 첫날, 부평공원 내 인천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부평구 주최로 '제98주년 3·1절 기념행사'가 뜻깊게 치러졌다.부평공원은 일제 강점기에는 전쟁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일본 육군 조병창이었고, 해방 직후에는 미군기지, 그다음에는 한국부대로 사용되다 2002년에야 시민에게 개방된 곳이다. 이곳에서 부평의 첫 3·1절 행사를 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특히, 지난해 늦은 가을 인천시민들이 귀한 성금을 모아 세운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는 '인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여서 감동이 더했다.그간 인근 주민들은 소녀상에 털모자와 목도리를 따뜻이 걸쳐주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등 소중히 돌봐왔다. 이날 시민단체의 '소녀상을 지키는 평화의 소나무' 5그루를 심는 행사도 함께 열려 인천 시민 사회의 애국심이 더욱 빛났다.기미년 3·1운동 당시 부평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이 장터에서 열렸건만 별도로 뜻을 기리지 못하다가 인천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부평구 자체적으로 소녀상 앞에서 3·1절 행사를 열게 되니 부평의 독립운동과 보훈단체 시민들은 한결 감회가 깊은 듯했다.153㎝ 높이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또래 아이들인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아! 조국이여' '무궁화' 등을 부를 때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꽃다운 소녀들이 다시는 끔찍한 고통과 비극을 겪지 않도록 역사를 바로 알리고 정의롭고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최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평공원 인천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이어 인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도 추진, 내년에는 더 의미 있는 3·1절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다.일본 군수생산기지인 인천지역에는 확인된 징용 인원이 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뼈아픈 일제 강제동원의 과거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이에 항거한 노동자들의 투쟁 역사가 간직돼 있다. 부평은 일본육군 조병창, 미쓰비시 중공업, 흥중상공 등의 군수물자 생산지이자 징용의 현장이었던 만큼 일제 수탈이 어느 곳보다 심했다.따라서 강제

2017-03-22 홍미영
[기고]4차 산업혁명, 통합 물관리로 준비 지면기사

최근 지구촌 대표적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통합과 융합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아닐까?창의적인 인물의 대명사로 우리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를 손꼽는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카메라 및 MP3·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기존 휴대전화 기능과 융합해 매우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꿔 놓았다.스마트폰이 개발되기 10년 전 만하더라도 우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켰으며, 음악을 듣기 위해 MP3를 켰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물 산업에도 통합과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이다. K-water는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물순환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통합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50여년 경험과 발전의 바탕위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기인한다. K-water는 수문·유역·지하수 조사 등 수자원조사 전 분야에 걸쳐 역량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전문조사 기관으로 실시간 수집된 모든 물관련 정보는 국가수자원 정책 결정과 사업 발굴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태풍을 동반한 극한 홍수 및 빈번한 이상가뭄 발생, 강우 관련 지역적 계절적 편차가 심한 대한민국의 물관리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정확한 강우예측과 의사결정 기술을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해당 기술들을 패키지화해 맞춤형 물관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이상기온 발생, 산업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증가 등으로 취수원내 조류대발생 등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K-water는 조류 냄새물질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취수원의 수질악화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전과정에 대한 물안전관리기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ICT 기술기반의 지능형 관망운영시스

2017-03-21 이규탁
[기고]'하수 재이용' 기술개발·투자 필요 지면기사

대량생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쓰고 버린다. 음식, 종이, 옷 등.그중 가장 많이 버리는 것 중 하나가 물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물을 쉽고 싸게 얻을 수 있는 재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함부로 쓰고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비용 외에 쓰고 버린 물을 정화하는 비용은 연간 5조원 이상 된다.물은 자연계 순환을 통해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이지만, 이 순환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비하고 또 재생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UN이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를 '하수(Wastewater)'로 정한 것도 하수의 재사용 문제가 환경과 인간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우리가 하수에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하수배출량의 적정한 관리와 건강에 해가 없도록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이다.물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바로 하수가 되므로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물 절약이라 할 수 있다. 공공 하수처리 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하여 BOD, COD, 총대장균군 수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독일(97%), 스페인(99%) 보다 미흡한 9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읍·면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집중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둘째는 버려진 물의 재이용 문제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로 난민, 대규모 테러와 함께 기상이변을 꼽은 것처럼 최근 지구촌 곳곳을 덮치고 있는 가뭄과 홍수, 태풍, 폭설 등 극심한 이상기후에 대비해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적 물관리가 절실하다.다행히 최근에는 빗물, 해수, 지하수 등 새로운 수자원개발과 더불어 하수의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재처리한 하수를 냉각수, 청소수, 하천유지용수, 농·공용수로 널리 이용하고 있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슬러지를 연료화하거나 유기물질이 가진 화학적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하수에 포함된 질소나 인을 회수해 비료

2017-03-20 임성호
[기고]행복주택, 젊은 층의 희망공간으로 지면기사

지난 2월 24일은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최초로 공급한 화성동탄2 C26단지 행복주택이 입주민에게 공개된 날이었다. 총608호로 구성되어있는 동탄2 행복주택의 집들이 현장 곳곳에서 입주민의 기대와 설렘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금번 입주를 개시한 동탄2행복주택 입주민은 일부 고령자 계층(30호)을 제외하고 578호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로 이뤄져 있어 행복주택 구호 그대로 '젊음특권 행복주택'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젊은이는 젊음이란 특권을 누리기 보다 오포세대(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 포기)로 불리고 있다. 더 이상 희망의 아이콘이 아닌 셈이다.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 듯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주요 삶의 지표인 평균 출생아수는 2016년 1.17명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9.8%로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과 젊은 층이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주거비용이 불러일으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2015년부터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행복주택은 분명 젊은이에게 희망적인 주거대안이 되고 있다. LH는 이에 발맞추어 대표적 서민주택인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행복주택 사업은 올해 공급 5년차를 맞이하여 성숙단계로 진입하였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주택의 해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단지환경이 다양화·세분화 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송파삼전(2015년), 서울가좌(2016년), 화성동탄2(2016년)를 비롯하여 LH에서 공급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지역민과 수요층의 인기에 힘입어 2016년 19개 지구 모집호수 9천831호에서 2017년은 30개 지구 1만8천188 호의 공급예정으로 전년대비 85%나 공급량이 증가 하였다.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조건과 고시원,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행복주택이야 말로 젊은 층이 이 시대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독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2017-03-16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