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최선책 '에너지 전환' 지면기사

올여름 언론의 가장 큰 뉴스거리는 코로나19와 찜통더위였다. 2년간 뉴스의 메인 자리는 단연 코로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도 7·8월을 장식한 핫한 기사였다.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미국과 캐나다 소식에 우리나라도 연일 최고기온을 경신하여 찜통더위에 시달렸는데 마스크까지 쓰는 바람에 올여름 체감온도는 아마 40도를 훌쩍 넘겼을 것이다. 자연이 보내는 기후위기 경고를 마스크 착용으로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았나 싶다.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천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는 녹색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됐고, 지난 100여년간 지구기온이 1.1도 오를 때 한국은 2도가 상승했다는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서 기후변화에 위기감을 느끼며 그 대응에 우리나라가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게 된다.언론의 관심이 코로나에 쏠려서 그렇지 2년 전만 해도 빠지지 않던 단골 뉴스거리 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다. 경인지역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이자 오랫동안 미세먼지와 황사에 시달려 와서인지 관련 기사에 관심이 많고, 맑고 깨끗한 하늘을 누구보다 소망한다. 바로 이 경인지역에 위치한 K-water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지역 주민의 이런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면서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 호수와 바다의 풍부한 물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바닷물 활용한 냉난방 기술화석연료보다 20~50% 에너지 절약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인 시화호에 위치한 K-water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활용해 인구 5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조력에너지를 10년째 생산하고 있다. 한때는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환경이 되살아나고, 연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명소가 됐다.발전소 주변으로 풍력발전, 육상 및 해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력발전

2021-10-19 주인호
[기고] 우리의 혁신은 어디까지 왔나 지면기사

고1, 중2 두 아이는 친구가 많고, 축구를 잘하며 수학을 좋아한다. 현재 장래 희망은 스포츠선수 멘탈 관리자이고 변호사다. 아마 내년에는 또 바뀔 수 있다. 바뀌면 또 어떤가? 나는 꿈을 이야기하는 엄마다. 스포츠선수 멘탈 관리자를 꿈꾸는 첫째는 집 앞 혁신학교를 다녔다. 전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거다. 난 혁신학교를 다녔던 학생은 아니었지만 스스로가 혁신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혁신교육', '혁신학교'라는 단어에 얼마나 뜨거웠겠는가. 자연스레 두 아이도 혁신학교에 가라고 설득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나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준 부모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혁신적인 삶을 일상처럼 살아왔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었고, 회유할 수도 없었다.하지만 첫째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혁신학교 중학생이 되었다. 아이는 '존중받는 기분이 좋다'라고 한줄 정리를 해주었다. 우리는 안다. 존중받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사람은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나는 혁신이 좋다. 우리의 혁신은 익어가고 있다.아이가 혁신학교에 다니면서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주도성' 2018년 첫째는 집 앞 혁신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급식이 맛있는 학교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혁신학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였다. 아이들에게 급식의 맛은 학교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음을 이때 처음 알게 되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급식보다 혁신을 선택했다. 난 그때를 잊지 못한다. 설마 이 아이가 엄마의 그간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안쓰러워 보였나? 그것도 아니면 하늘이 돕는 것일까? '그동안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가 행복한 교육'을 위한 공적인 활동에 대한 선물인가?급식보다 혁신을 택한 아이에게 하마터면 '고맙다'라고 외칠 뻔했다. 고마움과 더불어 대견하고 멋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신이시여!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습니까? 감사한 순간이었다.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 실시로 인해 시험이 없었다. 엄밀히

2021-10-14 김진화
[기고] 불법 면허대여약국 차단 권한 건보공단에 부여를 지면기사

면허대여약국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무자격자가 약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약국을 불법 개설하고 운영하는 형태와 약사가 문어발식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약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이어져 건강보험료의 누수와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작년에 한진그룹과 연관된 정석기업이 불법 면허대여로 약국을 운영했다는 1심 판결이 난 사건을 보더라도 보건의료의 한 축인 약국을 기업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대자본에 종속된 불법개설 약국의 운영은 약국을 통한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계한 약국의 영리화, 기업화를 의미한다. 영리만 추구 위법행위로 국민건강권 위협공단, 빅데이터 자료 축적 신속한 수사 가능 2020년 12월 기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금액이 3조5천158억원에 달하고, 피해금액 중 5.3%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구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2019년에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판명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8천억원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정부가 2018년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더 기승을 부리며 그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이렇듯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환수 결정 금액이 증가하고,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불법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춘숙·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무산되었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2021-10-13 조상일
[기고] 기업승계, 본질적 제도개선 절실 지면기사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국가가 독일과 일본이다. 이들 국가는 우리보다 국토는 넓지만, 천연자원은 마찬가지로 보잘 것 없다. 미국도 빼놓을 수 없는 제조업 강국으로 특히 항공·방산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우리는 농업국에서 1960~197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해 한 세기도 안 된 지금 세계 5위 안에 드는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OLED, TV 등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접할 수 있다.기업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탄소 중립', 'ESG 경영' 등 21세기 들어 기업환경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대내외 파고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시도한다.기업의 역할이 이처럼 막중한데도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 과거 압축 경제성장에서 드러난 일부 기업의 탈법·불법행위가 여기에 영향을 줬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으로CEO들 기업 물려주기 망설여세계 각국, 정부가 '승계' 적극 지원 우리나라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663만 중소기업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TV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찬란하지 않다." 거래처 납품, 자금난, 직원 고용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으며 환경변화 위험에 늘 노출돼 있고 어느 순간 사업을 접기라도 하면 기업인에게는 하루아침에 수많은 직원의 일자리를 잃게 한 책임이 뒤따른다.기업은 초기 폐업의 위험을 넘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하며 오랜 세월 동안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 기업에 있어 생명력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장수할수록 경쟁력과 고객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매출액, 자

2021-10-12 한영돈
[기고] 탄소중립과 우리의 노력 지면기사

작년 10월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와 산불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자, 글로벌 기후목표인 '넷제로(Net-Zero)' 실현에 동참한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대기 중 온실가스는 흡수 상쇄시켜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온실가스는 배출 저감의 목표물이자 흡수의 대상이다. 그중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기체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한다.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이 홍역을 앓는 중이다. 원자력 발전은 화석연료 비해100분의 1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방사성폐기물 처리·안전문제 상존 이산화탄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 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화석연료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합성섬유로 만든 옷, 플라스틱, 비닐, 인공감미료, 의약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주원료인 석유는 채취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정유·가공·소비·폐기에 이르는 거의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내연기관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화석연료를 주입해야 모터가 돌고 바퀴가 구른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꾼다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전기생산에도 화석연료가 사용되기 때문이다.지난해 한국 발전량에 따른 전원(電源) 구성을 보면, 석탄(35.9%), 원자력(29%), LNG(26.5%), 신재생(6.3%), 석유(0.4%)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석탄 및 석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보자면, 전력생산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다른 발전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자력 발전은 화석연료에 비해 100분의1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지만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안전문제가 늘 상존한

2021-10-05 박광석
[기고]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지면기사

얼마 전, '오퍼레이션 피날레'라는 영화를 봤다. 여러 사안으로 머리가 아프던 차에,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액션 영화(제목만 보면)라고 짐작하고 감상을 시작했다.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고, 머리는 더 복잡해졌다. 휴식으로 시작한 영화가 더 무거운 질문의 숙제로 남았다.영화의 배경은 아르헨티나,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들이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의 은거지를 찾아내고 작전을 펼쳐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운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으면서도 자신은 작은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 추악함에 악마를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거대한 역사의 서사 속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잔혹한 범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치가 떨렸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과연 영화와 다른 나라의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일까? 교장공모제 조직적 비리검찰조사서 사실로 밝혀져 인천교육의 한 일원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보도돼 마음이 무겁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교육자가…'라는 생각을 되뇌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다.참교육을 기치로 내세우며 순수성을 강조했던 이들이 교장공모제에서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검찰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도 갖고 있었지만 이런 기대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지난 28일 비리에 연루된 피의자들에 대한 중형이 구형되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 우리 교육에 대한 회복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 고위 교육 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는 의혹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육계의 수장, 게다가 본인의 최측근 보좌관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깊이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이러한 비리의 전말에 대해 알았다면 함께 처벌받아야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침묵으로 일관할 일은 아니다. 리더의 위치가 어려운 이유는 모든 조직의 책임을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

2021-09-30 박승란
[기고] 지역 산업구조 맞춤형 직업훈련 지면기사

인천은 복수의 제조업 중심 국가산업단지와 여객 및 물류 허브인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바이오산업을 품고 있는 도시로서 물류, 서비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도 다양한 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요구가 '기업과 사업구조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충족되고 있는가'는 계속 의문이다.인천상공회의소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인천지역 교육훈련 수급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HRD.net(직업능력개발정보망) 기준으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인천지역에 공급되는 직업훈련의 정원은 2016년 약 38만명, 2017년 약 50만명, 2018년 약 209만명, 2019년 약 63만명으로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정원의 모집률이다. 앞서 밝힌 정원의 모집률은 2016년 약 27%, 2017년 약 23%, 2018년 약 7%, 2019년 약 15%로, 인접한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3개년 평균 약 15%로 직업훈련의 운영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공급되는 훈련에 대해서 재직자와 구직자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다. 훈련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훈련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질적 측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인천, 서비스산업 급속 증가·제조업은 정체'인구 고령화' 직업훈련시장에도 영향 미쳐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겠다. 하나는 지역에 공급되는 직업훈련이 지역 산업변화 트렌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 산업의 비중은 지난 몇 년 동안 서비스산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제조업은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은 소규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제조업은 전통적인 기계 및 전기전자 관련 제조에서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바탕으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으며, 바이오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분야로의 이동으로 기술적·영역적 확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

2021-09-29 심재선
[기고] '돈의 흐름' 금융정보 共有할 때 지면기사

정보를 영어로 번역하면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인텔리전스(intelligence)로 나뉜다. 전자는 대중에게 오픈된 단순한 정보라면 인텔리전스는 특정 정보, 즉 기밀에 속하는 정보로 풀이되며 특성상 보안이 중시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어떤 특정 정보가 철통 같은 보안 벽에 막혀 유독 한군데가 차단된 곳이 있다. 바로 지방정부이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세탁 관련 혐의거래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있다. 정당하지 않은 소위 '검은 자금 거래'의 자료가 수집되는 정보이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담당기관이다. 이렇게 제공되는 금융거래정보가 그동안 지방정부에는 무용지물이었다. 법률이 정한 정보제공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가 철저히 서자(庶子) 취급받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30여년의 세월이 무상하게도 말이다.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 지방정부는 중지를 모아 지방세 분야도 단일 창구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정부가 제공받아 체납액 징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 이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경기도의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568명에 체납액은 4천33억원에 이르고 있다. 부도나 폐업,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체납한 사례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이른바 '악성 고질체납' 행태가 존재하고 있고 점차 방법도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다. 이렇게 진화되는 체납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정보의 빈곤 속에서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많은 체납시책과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좁혀가는 노력을 해 왔다.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장기불황으로 체납자가 증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인 타개책으로 도내 31개 시

2021-09-28 김민경
[기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노인일자리 지면기사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명이다. 유엔 인구기금의 전 세계 198개국 출산율 집계에서 단연 최하위이다. 흔히 노인대국이라고 일컫는 일본의 출산율이 1.36명이고, 인구감소 우려 때문에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기한 중국의 출산율은 한국의 배가 넘는 1.7명이다.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국은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본격 진입하고 있지만 그들을 이어나갈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2020년 현재 전체인구의 16.1%, 803만명 수준인 고령인구는 2030년 1천268만명, 2040년에는 1천666만명이 되어 전체의 34.3%를 점하게 된다. 고령인구 34.3% 시대가 되면 16세부터 64세까지 생산인구의 비율은 55.6%로 줄어든다. 생산인구당 피부양인구의 비율이 1대1이 된다는 얘기다. 10년, 15년 후 미래세대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일 수밖에 없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근로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연금 등에 기대어 사회 피부양 세대로 살아가는 종전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 근로의욕 넘치는 '연부역강 시니어' 넘쳐나'석유에너지 파수꾼'등 새로운 일자리 호응 현행 노인 일자리 사업은 60세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명퇴를 강요당하는 당장의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크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는 노인이지만 아직 연부역강(年富力强)한 신세대 시니어들이 넘쳐난다. 그들은 일할 의욕도 넘치고 능력도 있고 준비도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공공차원에서 본격 추진된 것이 벌써 17년이나 됐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21년에는 80만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질과 양의 측면에서 해마다 발전

2021-09-27 이근희
[기고] 기후위기에 대응, 치수 종합대책 실현을 지면기사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6차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자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은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 즉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현재 기후위기는 전 지구를 재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올여름 폭우는 7월 중순 독일, 벨기에 등 서유럽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아메리카에 걸쳐 세계 각지를 강타하면서 물 폭탄에 가까운 홍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비교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유럽과 미국에서만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폭우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산불의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7월 미국 서부지역과 캐나다에서는 기록적 폭염으로 수백명이 사망하고, 몇 달째 극심한 가뭄과 함께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 유럽국가에서도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이 장기간 계속되어 피해가 속출했다. 독해지는 기후변화 인류 위협하는 '뉴노멀'홍수예방, 유역내 수량 배분 저감대책 필요 독해지는 기후변화는 확률적 이벤트가 아닌 일상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선진국, 개도국을 가릴 것 없이 인류를 위협하는 '뉴노멀'이 되었다. 최근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을 인류의 더 큰 위험으로 경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우리나라 인구 절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한강유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중부지방은 54일이라는 최장 장마기간 동안 852㎜의 최대강우가 내렸다. 잠수교 등 한강의 주요 하천지점 수위는 역대기록을 모두 경신했으며, 접경지역 군남댐은 건설 이후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최대 홍수가 유입되었다.반면에 올해 장마기간은 역대 3번째로 짧은 17일로 강우량도 151㎜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와는 정반대의 기상현상을 보였다.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에 큰비를 막아 홍수조절과 저류를 통해 홍수피해를 막고 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물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한강유역은 중·하류 지역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밀집하여 홍수에 취약한 반면 향후 반도체 산업단

2021-09-26 박현철
[기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축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극 고려를 지면기사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는 9월6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국민인 소비자에게 투입해 돈을 돌게 만드는 것은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점진적 체감경기 상승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은 자명해 보인다. 좋은 정책이고 필요한 정책이다.문제는 10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국가 재정 수입은 일반적으로 세금 수입과 채권 발행으로 이뤄져 있다. 국채 발행은 대외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므로, 결론은 다른 필요한 용도에 쓰여야 할 돈을 십시일반 깎아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인천은 구도심 개발·생활SOC지속 공급·그린뉴딜 등 인프라투자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삶의 백년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아 소비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좋지만, 사회 인프라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행복은 미래의 불행으로 바뀔 것은 자명하다. 사회 인프라 개선은 일시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은 지원하면서 동시에 사회 인프라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찾는다면 정말 현재 상황에 맞는 묘안일 것이다.민간의 자본과 기술력, 정부의 정책 및 행정능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도출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현재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도구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취지는 사업리스크 전체를 민간에게 이전시키고 민간은 그 리스크에 부합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국가가 제공한 수입보장제도(MRG) 등의 사유로 재무적으로 국가에 불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배웠고, 이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민간이 그 리스크를 부담하는 다시 말해 민간투자사업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구도가 형성되었다.예를 들어, 미추홀구는 미추홀구 청사가 낡아 재건축이 필요하나 재정이 부족하여 민관복합개발로 청사 건립을 추진

2021-09-23 배덕상
[기고] 출석정지 30일의 딜레마 지면기사

초선의원 시절 첫 개원식의 벅찬 마음과 각오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특히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할 때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만큼 누구보다 수준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한 자세로 공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다짐했었다. 군포시의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방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지금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다.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보도될 때면 의원 개인의 자질문제가 종종 거론되는데, 법과 제도의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사과와 경고 그리고 강력한 징계 조치인 제명을 제외하면 의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정도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30일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온다면 징계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제명의결이 쉬운 것도 아니다. 동료 의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고, 해당 의원이 결정을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가시밭길의 시작이다. 지방의회의 제명의결이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지방의원 일탈행위 대부분 사과·경고 그쳐의회·국회·주민 참여 기존법 정비 논의해야 몇 해 전 예천군의회 일부 의원이 해외연수 중 접대부 알선을 요구하고 가이드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당시 제명된 한 의원이 항소까지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예천군의회의 사례는 일부일 뿐 대부분 의회 차원의 사과, 경고, 30일 출석정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군포시의회도 비위 행위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두 차례에 걸쳐 제명을 추진했지만, 법원은 제명의결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2021-09-22 성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