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공통점 지면기사

임인년 초부터 세계가 불안하다. 지난해 말 변종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세계 지도자 리더십을 무력화하더니 해를 넘기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움직임을 보이고 북한이 탄도 미사일만 5회, 불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1회 등 2017년 위기 사태로 급후진하며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재정 확대와 부품공급 체계 변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투명하다.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외교·군사 충돌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더해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도래에 따른 고용 불안정까지 세계를 흔들고 있다.군사 전문가들은 외교가 부재한 가운데 군사적 수단과 압박을 우선시하는 상황아래에서 그간 축적된 문제가 연초에 터진 것이라고 분석한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등 강대국이 대(大)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전략적 협력보다 전략적 경쟁에 나선 상황을 탓한다. 외교 협상없고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 집중2014년 크림반도 잃고 군사적 방어력 강화 러시아는 나토의 무리한 동진정책과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을 위협으로 보고, 미국과 나토에 외교적 안전보장을 서면으로 해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군사력 배치를 쥐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우세한 재래식 전력으로 지중해에서의 연합해군훈련, 우크라이나 주변국으로의 나토신속대응군 배치와 흑해에서의 해상훈련 등으로 러시아를 압박한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약소국이 아니라서 만일 침공할 경우 제2의 아프간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북한은 지난 1월5일부터 존재감 알리기 전략을 시작했다. 북한의 고립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무시 전략,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실망 등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극약을 들고 온 것이다.미국은 한국에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전제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일본 기지에 무인기 배치, 괌에 전략 핵잠수함 배치 등을 공개하며 군사적 압박으로 대응했다.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과의 유화정책을 유지하며 인내심을 보였다.이 지점

2022-02-14 윤석준
[기고] 인천로봇랜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면기사

유튜브에 로봇관련 인기 동영상 중 하나는 최근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에 인수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인조로봇 '아틀라스'다. 경사진 패널을 뛰어다니며 춤추는 것은 물론이고 텀블링에다 백드롭까지 보여준다. 백드롭 하는 아틀라스를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못하는데'라는 좌절감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현행 로봇은 카메라와 같은 시각 센서와 토크(Torque) 센서로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기울기를 감지한다.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제어해 넘어지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능으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는 3~4살 수준의 어린애라고 할까. 그러나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지능을 가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로봇이 하게 되고,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지금 그러한 시대(4차 산업혁명)로 접어들었고 세계 각 나라가 4차 산업 기술들을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대대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부응해 로봇 테마파크에서 로봇산업 클러스터로 변경된 인천로봇랜드는 4가지 용지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용지, 업무용지, 상업용지, 디지털 로봇관을 포함한 테마공원이다. 산업용지에는 로봇, 자율주행, 드론 등 4차산업 핵심 기업들을 유치해 연구·제작·시험인증·마케팅까지 원스콥(One-stop)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업무용지에는 5G, IoT 환경, 금융 등 기업 활동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첨단 연구 및 창업 지원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는 로봇테마형 쇼핑 스트리트 몰을 구축해 인간과 로봇이 함께 교류하는 공간이 될 것이며, 테마공원에는 디지털과학관을 조성한다. 디지털과학관은 4차산업 기술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미래지향적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돼 향후 인천로봇랜드는 차세대 신성장산업의 메카가 될뿐만 아니라 미래 첨단 산업단지의 표준이 될 것이다.그렇다면 인천 로봇산업의 중심이 될 인천로봇랜드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2009년 2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해 당시 지식경제부가 공모한 로봇

2022-02-10 박철휴
[기고] 헌법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지면기사

일부 대통령 후보들이 헌법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개헌 논의는 주로 기본권보다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분권형대통령제(헌법학계에서는 '이원정부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라고 함)를,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형태의 분권형대통령제를, 이재명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분권형대통령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분권형은 '대통령제 문제점' 해결 대안 안돼정치성 다른 대통령·총리 권한 분점 갈등만우선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관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내각의 총리는 원내 다수당의 지도자나 다수당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는 각각 집행에 관한 실질적 고유 권한을 보유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과 국가긴급권을 가지고 총리는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분권형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5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고 국가긴급권, 의회해산권, 국민투표 회부권, 법률안 거부권 등을 가지며 총리를 임명한다(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음). 또한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장관을 임명한다(프랑스 헌법 제8조).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하며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지며 법의 집행을 보장한다(프랑스 헌법 제20조). 하원이 불신임하면 총리는 사퇴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의회의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총리의 권한은 축소되고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헌법규정과 다르게 프랑스의 분권형 대통령제는 순수한 대통령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으로 6년 임기로 선출되며 연임할 수 있고 대통령은 총리를 독자적으로 임명할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는

2022-02-09 임종훈
[기고] 의회는 행정 감시, 시민은 의회 감시 지면기사

제8대 군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시의회를 모니터하는 시민의 활동을 장려하고 의원 대상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데 앞장섰다. '별종 시의원'이라고 불려도 반박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전국의 지방의회에 감시와 견제를 즐기는 '자발적 별종'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2020년 12월31일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시행됐다. 시의원 9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에 근거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정모니터단을 공개 모집했고, 3월부터 20명의 시민이 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를 자체 의원 평가에 반영했고, 의원 간담회에서 "더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래도 부족했다. 시민의 의회 감시가 더 활발해지길 바랐다. 다행히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2021년 연말에는 열심히 활동하는 의정모니터 단원들에게 실비 수준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성사됐다. 물론 일부 의원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의정모니터단에 왜 활동비를 주느냐"고 불만을 비치기도 했지만 진지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2020년 12월 의정모니터단 운영의회 제대로 감시하고 평가할기회와 토대 시민사회에 제공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평가한다. 그럼 지방의회는? 당연히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만 시민의 의회에 대한 감시와 평가는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운영 조례다. 이 조례는 의회를 제대로 감시하고 평가할 기회와 토대를 시민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역량을 기르고, 도시 전체의 살림과 발전 방향을 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바라건대 의정모니터단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활동 영역을 넓히고, 더 많은 시민이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 민주시민의 요람이자 양성소, 시정과 의정

2022-02-08 성복임
[기고] 지역방송국, 작가를 춤추게 하다! 지면기사

"정말? 경기도청에 방송국이 있었어?""TV 켜서 채널검색에 잡히는 채널이 아니면 잘 모르지…."1년9개월 전 경기도청방송국GTV와의 특별한 인연을 맺은 이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다.어찌 됐든 나는 마냥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지는 도정 관련 내용을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더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집중해 왔다. 전문분야 작가로서의 당연한 책임감과 나름의 자신감으로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이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그렇다고 기가 죽거나 이대로 물러설 내가 아니지…'. 그리고는 내 머리와 마음에 오기와 승부욕이라는 위기 극복 옵션을 장착했다. 대내외적으로 그간 소중하게 쌓아온 인간관계 데이터베이스로 귀한 조언들을 모으고, 업무경험을 최대치로 활용해 도민 맞춤형 콘텐츠 기획안들을 하나둘 완성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보람과 즐거움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는 중이다. 주변 작가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런 나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는 작가 직군의 특성상 '공무원 신분의 작가', 즉 보수와 근무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최고의 매력이라고 입을 모은다."그럼, 예전 방송국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편하겠네?" 나름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일반 방송국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좀 작을지 모르지만, 업무 내용 측면에서는 훨씬 전문적이어야 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해서 절대 편한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매스컴의 규모와 영역이 나날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 작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작가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후배님들도 예전보다 많아졌다. 나도 한때 여느 작가들이 한 번쯤, 아니 지금도 겪고 있을 부당해고나 임금 체불 등으로 속앓이를 했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받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일하게 AI로도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의

2022-02-03 최정미
[기고] '비호감' 대선? 극복할 수 있다 지면기사

선거에서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역과 세대, 계층과 이념, 종교적 신념, 학력과 성별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유인하는 기법은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지 않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요인 중 어느 하나의 지배적인 결정요인을 끄집어내 유권자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나머지를 버리거나 취할 부분을 취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집단들 사이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배제하고 포섭하는 작업이 그것이다.지금도 회자되고 있지만 9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초원복국사건'의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기로 작당한 그 망국적인 모의는 이내 전국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예상치 못한 역작용을 만들어냈다.지금의 진영논리 만큼이나 한국 정치구조에서 지역주의는 그 이상의 맹위를 떨쳐왔다. 계층과 이념, 세대와 성별 따위를 뛰어넘는 막강한 결정력을 발휘했다. 당연히 특별한 정책이나 공약이랄 것도 그닥 필요성이 절실해 보이지는 않았다. '문민정부'를 내세운 YS 정권이나 'IMF 극복'에 팔을 걷어붙여야 했던 DJ 정권도 당면하는 시대정신과 주어진 당면과제에 충실했지만, 정책의 디테일이 거대담론의 추상수위를 벗어나지 않았다.한국사회 주류교체를 실현한 노무현 정권이나,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SOC-토목 공약에 치중했던 MB 정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경제민주화'를 공약했던 박근혜 정권에서도 정책이나 공약 보다는 진영논리가 승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됐다. 지역주의는 옅어졌지만 진영논리는 강화됐다. 양당, 정책·공약없는 선거 되도록 방치 안돼정책적 선호 향방 가르는 것은 유권자들 몫 진영논리가 지역주의를 대체했을 뿐, 구조적으로 잠재된 지역주의나 진영논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손해는 오롯이 유권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세대와 계층과 이념,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정체성에 분명한 정책적 요구들을 쏟아내지 않으면 유권

2022-02-02 고성원
[기고] 2000년대생이 온다 지면기사

기억을 더듬어 임홍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를 다시 펼쳐보았다.2015년부터 시작된 90년대생들의 진출은 당시에는 사회 전반에 적잖이 충격을 안겼다. 그들의 문제의식에 기성세대는 정답을 논하기에 궁핍함을 느끼며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아니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도 시작됐다. '90년생이 온다'가 기성세대의 지침서로 인기를 끌자 아류 도서와 방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저마다 세대차이를 극복할 해법을 제시했다. 나도 지금껏 그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라떼'를 부르짖는 '꼰대'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소위 '깨인' 어른임을 스스로 자부해왔다.그런데 얼마 전 우리 부서에 2000년대생 직원이 입사하면서 또 한 번의 가르침에 뼈아픈 현실을 마주했다. 면담을 겸한 대화에서 첫 만남의 서먹함을 깨고자 나는 자연스레 책 이야기를 꺼냈다.고백하건대 내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내심 있었다. 그러나 막상 나의 생각은 역시 내 생각일 뿐이며 '나 외에 모두 스승이다'라는 명언을 다시금 느꼈다."이 사회를 보고 해석하는 것도 역시 기성세대가 바라보고 해석한 모습이죠. 정말 청년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기성세대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청년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 왜 직접 당사자들에게 듣지 않고 각자 마음대로 해석하느냐였다.돌이켜보면 지금껏 '청년'을 논하는 자리에 막상 그들의 역할은 없었다. 기성세대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답하면, 당사자들은 방청석에 앉아있다 몇 마디 거들뿐이다. 때론 유명세를 탄 특정인의 발언이 청년세대 전체를 대표하는 양 비쳐지기도 했고, 언론은 패널까지 초대해 그 한마디를 해석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역시 한때뿐이었고, 아무도 묵묵히 현실을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았다.'청년 문제'라는 용어 역시 문제의 대상을 특정 세대로 한정해 사회로부터 구분 지었고, 기성세대가

2022-01-27 이종빈
[기고] 유권자가 깨어야 정치가 변한다 지면기사

오는 3월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월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20년 만에 겹치는 말 그대로 격정의 해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등 수천 명의 입지자가 한 표의 향방에 따라 처지가 뒤바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도 여럿이지만 인천시장 8명, 인천시교육감 12명, 인천 기초단체장 81명을 비롯하여 경기도지사 20명, 경기도교육감 3명, 경기도 기초단체장 283명 등이 후보군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이 비슷하고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가세하니 몇 달 동안은 한반도가 선거 열기로 후끈할 만하다.선거철만 되면 혹자들은 늘 후보자의 자질을 이야기한다. 대통령 선거만 놓고 본다면 이번만큼 수신제가후치국평천하(修身齊家後治國平天下)라는 대학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선거도 없을 것 같다. 정말 후보 자신이 백성과 민초를 교화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도덕적 자기반성의 기초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은 묻는다. 왜 국민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위기 극복이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아니라 후보 가족 간의 욕설이나 듣고 통화 녹음을 틀고 후보의 자질을 얘기해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자기를 먼저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수신(修身)이며 그다음이 제가(齊家)다. 지도자 선택의 기준이 되는 도덕성, 전문성, 책임성이 모두 여기에 있다. 정당정치는 여·야와 보수·진보 절대적 필요권력, 한쪽으로 기울면 독재되고 부패 양산 20년 전에는 지방선거가 대선보다 앞서 실시되었지만 이번 선거는 대선 정국에 철저히 가려져 있다. 따라서 지방의 참된 일꾼을 선택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후보 검증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다.지금은 대선 정국에 가려 있지만 곧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과거 공직을 수행하면서 부정, 비리, 독직 사건과 연루되었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시민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지탄을 받은 후보는 단호히 배격해서 정치 무대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도둑이나

2022-01-26 신원철
[기고] 110만 용인특례시, 지구 체온 낮추기에 동참합니다 지면기사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사이먼 코페 외무장관이 물속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사이먼 코페 장관은 "지금 저를 보시듯 인류는 기후위기와 해수면 상승의 현실을 살고 있다"며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자국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였다.영상에서 코페 장관의 무릎까지 물이 차 있던 곳은 한때 육지였지만 지금은 바닷물에 잠겨 있다. 투발루 국민들은 해마다 0.5㎝씩 바닷물이 차올라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에게 신혼여행지로 익숙한 몰디브와 키리바시 등의 섬들도 점차 바닷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더는 일부 섬나라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전 세계의 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을 향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난 회의를 통해 '석탄 발전 단계적 감축'으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의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은 있으나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체에너지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28년까지 포곡·남동 등 4곳에170㎿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용인시도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의 체온을 낮추는 데 동참한다. 우리 시는 2022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한다는 큰 밑그림을 그렸다.우선 2030년 에너지 자립 18%를 목표로 2028년까지 포곡과 남동 등 4곳에 170㎿ 용량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주택용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차 3천대와 수소차 200대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위해 6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2천180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할 예정이다.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에버랜드

2022-01-25 정규수
[기고] 이제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 지면기사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장애인, 홀몸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가 체감하는 경제적 고충은 어림잡기조차 어려울 만큼 깊어지고 있다.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며 많은 국가가 고통을 겪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조기에 사태를 진화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세계인의 시선이 쏠린 것은 물론 방역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도 눈여겨본 대상이었다.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그 보장범위에 많은 놀라움을 사고 있다. 웬만한 질병은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개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 준다. 국민 부담을 줄이는 잘 짜인 체계로 내로라하는 복지 선진국에서조차 큰 관심을 보일 정도다. 건강보험, 혜택 못지않게 재정 관심 가져야모호한 규정으로 지원 안되면 신뢰 무너져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치료비, 특별재난지역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백신 접종비(건보 부담 70%), 의료 인력 감염관리 수당(건보 부담 50%)까지 약 2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민들에게 지원해 왔다. 덕분에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막대한 비용으로 의료 강국인 미국에서조차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의료체계가 다른 것도 이유이지만 의료보험이 우리와 달리 개인 보험에 의존하는 이유가 크다.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복지로서 신뢰감을 높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빼놓을 수 없다. 제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라도 기금이 바닥나면 그저 허울 좋은 제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꾸려갈 재정이 튼튼해야 꾸준히 만족도 높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이치다. 국민건강보험이 주는 혜택 못지 않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2022-01-24 이지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