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인천 서북부복합환승센터, 지도를 펼쳐보다 지면기사

현재 인천 제1의 도심은 남동구 구월동과 관교동이 아닐까 한다. 인천시청은 물론이거니와 백화점과 영화관, 상업문화시설이 들어선 데다 편리한 교통입지로 각지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로 북적이는 곳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교통의 입지조건 중 하나는 1997년 남동 나들목 인근으로 이전한 인천종합터미널 복합환승센터를 들 수 있다. 복합환승센터는 광역버스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수요를 흡수하며, 버스정차대 및 쉘터 규모가 확대돼 혼잡이 해소되고 환승 대기가 편리하다.인천시는 인천종합터미널 이전 이후로 인천 서북부지역에 종합터미널을 건립할 것을 구상해왔다. 그 후보지로 청라, 계양, 루원시티, 검암 등 여러 지역이 리스트에 올랐었다. 계양구의 경우 수익성이 낮게 예측되고 주민 반대가 컸으며, 루원시티는 높은 조성원가 문제에 더해 관공서와 민간시설의 혼합을 원하는 지역 여론이 높다. 청라는 용역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판명됐다.선거 때마다 부각된 검암역 일대도 마찬가지다. 현재 검암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인천시와 관계부처에서 진행하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지만, 검암지역 여론은 아라뱃길과 연계한 '테마관광형 친수 소형 신도시'로 변화되길 희망한다. 검암역(KTX)과 공항철도, 인천지하철2호선 등의 환승 시스템이 갖춰진 이상,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 굳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더불어, 해당 계획 대상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혀 있다.따라서 광역교통망의 중심에 있고 지역 내 개발 열망이 강한 검단신도시 인근 부지(불로동)가 좀 더 현실적이라 본다. 과거 중앙대 캠퍼스 유치를 위한 부지로 아쉽게 무산되었으나 뛰어난 교통조건은 인정받은 바 있다. 인천지하철1호선 및 도시철도2호선의 검단신도시(불로동) 연장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서해안 라인을 따라 세로로 뚫려있는 제2외곽고속도로, 일산대교 98호선 연결도로 사업, 김포 태리와의 연결도로 등 이미 연결되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곳의 중심축 지역으로 양촌산단과 검단산단의 물류까지 책임지는 터미널의

2017-10-09 심우창
[기고]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방향 지면기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4년을 돌이켜보면 창조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라는 담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는 영국 정부의 정책 슬로건 이었다.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에서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그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대문호들을 배출해 온 문화 토양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스토리텔링에 강한 뮤지컬, 문화 콘텐츠와 같은 굴뚝 없는 산업을 통해 대영제국의 과거 패권을 되찾자는 정책 슬로건 이었다. 우리는 이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는 의미의 벤처와 중소기업의 혁신 전략으로 내 걸었던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역시 2010년의 독일 메르켈 총리가 출범하면서 전통적 강점인 제조업에 ICT기술을 접목해 다시 경제부흥을 꾀하겠다는 정책 슬로건으로 최초 등장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서 2년여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쳐 'Industry 4.0' 전략을 발표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 클라우드슈밥 의장이 Industry 4.0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하면서 알려진 것이다. 클라우드슈밥 의장이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한 것과 이것이 산업부흥의 슬로건으로 회자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제로한계비용'을 주장한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학자는 아직 3차산업혁명 중이고 4차 산업혁명은 오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양쪽 주장은 어떠한 프레임으로 산업혁명을 보고 있느냐는 차이도 있지만 현재와 앞으로의 10년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야 저성장의 경제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제조업의 위기, 실질 생산부문의 위기를 타파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은 독일

2017-09-27 홍아름
[기고]국민혈세 항공마일리지 방치하는 정부 각성하라 지면기사

쌓여도 쓰지 못하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애물단지인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광역 자치단체 17개와 기초자치단체 226개의 산하기관, 국회, 지방의회 등의 항공편을 공무상으로 이용하여 발생하는 공무 마일리지를 환산할 경우 누적액은 조 단위가 됩니다. 하지만 금전가치로 환산된 조 단위금액의 마일리지가 2018년 6월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순차적으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는 먼 산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는 상황이다.안양시의회에서는 '공무 항공마일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232회 임시회에 채택,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청와대, 행정자치부, 국회에 제출하였다.건의안의 요지는 공직사회에서의 실태를 살펴볼 때,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상 출장에 따른 항공권 구입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제약으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2018년 6월로 만기가 되는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1년 이상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고, 가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항공마일리지 관리법'을 제정하여 공무상 활동으로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는 소속기관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예산절감 및 행정 비용감소를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정부에 도입한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하며, 각 항공사에 성수·비성수기 구분 없이 10~20%를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안양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서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촉구 건의하였다.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회신 공문을 통해 팩트가 없는 답변을 늘어놨다. 회신 내용을 보면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는 정부항공운송의뢰(GTR) 항공권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GTR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자치단체별로 GTR적용 의사가 다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추진하기가 적합지 않다고 적혀 있다. 특히 행안부는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적항공 마일리지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2017-09-26 심재민
[기고]국내 음악도시 사업의 역사와 '음악도시 부평'의 비전 지면기사

해외에서 음악도시 사업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음악산업의 메카로 알려진 동부의 뉴욕과 서부의 LA,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재즈의 본산인 뉴올리언즈, 컨트리뮤직의 중심 내쉬빌, 그런지록을 폭발시킨 시애틀, 미시시피 델타 블루스를 흡수하여 블루스/재즈의 새로운 중심이 된 시카고 등 많은 대중음악 거점 도시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1986년에 시작된 SXSW라는 음악마켓으로 미국 음악시장의 관문이 된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 1995년에 완공된 '로큰롤 명예의전당'으로 대중음악 관광도시가 된 클리브랜드 등도 유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브릿팝의 본산인 런던, '맨체스터 사운드'로 알려진 오아시스 등이 활동한 맨체스터, 비틀즈가 활동을 시작한 도시로 현재는 '비틀즈스토리'라는 박물관으로 유명한 리버풀 등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스톡홀름에 '뮤직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수많은 음악기업들을 밀집시키고, 여기서 아바, 아하 등의 글로벌 뮤지션을 탄생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이 곳 프로듀서/작곡가 그룹들이 한국의 SM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활동한다.이와 달리 한국은 '지역 음악씬'이 성장한 경우도 드물지만,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음악도시' 정책을 시도한 역사도 일천하다. 2002년에 광명시에서 민선 3기 시장 선거에 출마한 백재현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음악도시'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되었고, 그 결과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광명음악밸리'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음악도시' 사업의 시발점이었다. 당시 광명시는 KTX 광명역 인근 14만2천㎡ 규모로 부지확정과 함께 광명음악밸리 조성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축제가 2005년에 론칭한 '광명음악밸리축제'였고, 음악전문축제로 대내외적인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H/W 중심의 사업계획과 예산투입 계획 등에서의 한계 때문에 지자체장이 바뀐 후 2007년에 광명음악밸리 사업은 폐기되었다.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05~2

2017-09-25 박준흠
[기고]익명성의 클로즈업 지면기사

실제보다 TV나 사진에 유난히 멋지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진발 혹은 화면발이 잘 받는다며 부러워한다. 사진발은 프랑스어로 포토제니(photogenie)라고 하는데 포토제닉도 이 단어에서 왔다. 원래 포토제니는 사진과 영화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시적이며 미적인 특징을 지닌 이미지를 가리킨다. 벨기에 루밴 가톨릭대학(Universite catholique de Louvain)의 교수인 필립 마리옹은 1991년 이를 차용해 '미디어제니'(mediage nie)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 미디어제니는 미디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사진이나 영상을 의미한다. 뉴스는 본질적으로 극적인 사건과 이미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에 1면을 장식하는 사진과 톱뉴스에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미디어제니에 해당한다. 경기에 이겨 환호성을 지르며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선수나 반대로 우승을 놓쳐 망연자실한 선수는 카메라가 놓칠 수 없는 인물이다. 최고의 권력자가 초라한 수인의 모습으로 법정에 서는 장면 역시 최고의 뉴스가치에 해당하기에 카메라는 보다 가까이 다가가 최상의 이미지를 건지기 위해 애쓴다. 얼마 전 미국 버지니아주 샬로츠빌에서 극우 인종주의자와 이에 맞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차량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이십 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시위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한 청년의 사진이 순식간에 확산 되었으며 뒤이어 그의 이름과 소속까지 공개되었다. 횃불을 들고 무언가를 외치는 격앙된 표정의 청년은 나치 지지자들을 연상시켰으며 언론에서는 연일 악마와 같은 표정이라며 떠들어댔다. 사진 기자인 사무엘 코럼은 8월 11일 밤 버지니아 대학 캠퍼스에서 찍은 수백장의 사진 가운데 이 청년의 사진을 골랐다. 청년의 이름은 피터 사이타노빅. 20살로 네바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피터는 침묵시위에 참가한 것이었지만 누군가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면서 시위대의 감정은 고조되었고

2017-09-21 홍숙영
[기고]국가 물관리 정책과 정부조직법 개편 지면기사

지난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가 공통적으로 표방했던 공약 중 하나가 '물관리 일원화'였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수량·수질 등의 물관리 기능을 통합해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하고 업무중복 등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우리나라의 물 관련 법령은 24개에 달하며, 7개 부처가 45개 물 관련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의 다원화된 수량·수질관리 체계는 1994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해결을 위해 건설부와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수질관리 업무를 환경처(현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시작되었다.부처 간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 충족을 위해서는 통합물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도, 정작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개정 법률안에서 빠져버리고 말았다.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통합물관리에는 찬성하지만, 새 정부의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전 정권이 시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규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에서라고 한다.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유역차원의 수계별로 통합 관리해야 부처 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4조원에 달하는 광역과 지방 간 수도시설 중복투자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하천관리를 수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물관리는 찬성하지만, 환경부로의 일원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감시와 규제를 주 업무로 하는 부처가 댐건설, 하천정비 같은 수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을 주도할 수는 없고, 수량관리 기능과 재해예방 기능까지 환경부로 이관되는 경우 국토관리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통합물관리의 방법론을 두고 심각한 논쟁을 해왔다. 물관리만 전담하는 독립부서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고,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2017-09-20 최동진
[기고]안산 유소년축구는 안산에서 자라야 한다 지면기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정부는 출산율 높이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사람이 곧 미래이며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안산시를 연고로 한 안산그리너스FC가 야심차게 K리그에 첫발을 내디뎠다. 안산그리너스FC는 K리그 챌린지 팀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창단 첫해 선수단은 비교적 연봉이 낮은 내셔널리그, 대학 졸업 선수 등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선수 몸값과 성적이 직결되지는 않지만, '프로는 선수 몸값과 비례한다'는 속설이 야속하리만큼 성적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적은 예산, 부진한 성적에도 홈경기에 각종 이벤트와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경기당 평균 3천여명의 관중을 불러 모으며 안산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안산그리너스FC는 K리그 연맹 규정에 따라 U12(초등), U15(중등), U18(고등) 등 연령별 유소년팀을 운영하고 있다. K리그 연맹 가입을 위해서는 유소년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미래의 안산그리너스FC 프로선수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안산그리너스FC 유소년팀도 창단 첫해 선수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이미 다른 팀에서 기량을 펼치고 있는 엘리트 선수보다는 축구에 관심있고 취미로 접했던 선수들을 모아서 육성하고 있다. 학생 신분으로 공부와 축구를 병행해 교육한다는 이념 아래 유소년 지도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미래의 프로선수를 길러내는데 열정을 쏟으며 지도하고 있다.다만 구단의 살림이 넉넉지 않아 유소년팀의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일례로 K리그의 유소년팀들은 무료(회비 전액지원)로 팀 운영을 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회비를 걷고 있다. 타 유소년팀들은 평균 월회비 20만~30만원 수준이지만, 안산 유소년팀은 기본적인 팀 운영을 위해 연령별로 2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월회비로 운영돼 선수, 학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다. 그에 따라 우수한 선수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껴 안산그리너스FC 유소년팀

2017-09-18 이종걸
[기고]한국형 3세대 원전건설 중단에 대해 지면기사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으로 사회, 경제 전반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그 후 1870년에 태동한 2차 산업혁명은 상품생산에 전기 동력을 이용해 대량생산의 발판을 마련했고, 인공지능 혁명이라 부르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오늘날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에너지 즉, 전기의 힘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바로 에너지 생산 방법이다. 인류가 존속하면 산업이 발전하려면, 아직은 전기가 필수 에너지원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선 시절 공약한 '탈 원자력 정책'은 현재 공사 중인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기 건설 중단에 이르렀다. 필자는 '원자력발전 지속이냐', '탈 원자력발전 이냐'에 대해 논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생각을 피력하고 싶다.첫째, 이제까지 공들여온 원자력 기술과 관련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정부의 에너지원 조달방법에서 탈 원자력발전 정책을 단순한 흑백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다. 오늘날 원자력 발전기술에서 파생되는 기술과 산업은 마치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복잡하게 엉켜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포도송이의 주 가지를 자르면 알알이 잘 익은 포도송이는 며칠 못 가 시들해진다. 원자력 산업도 마찬가지다. 그곳에는 우리가 자랑하는 한국형 원자로 설계 및 제작, 농축연료로 사용되는 재료합성, 사용 연료를 후 처리하는 안전, 원자력 발전 건설, 원자력 시스템 제어설계 및 운영, 안전성 테스트 등 파생되는 기술이 연관을 맺고 있다. 이 시점에서 탈 원자력발전 정책이 지속되면, 바로 관련 산업의 도산과 기술의 사장이다.둘째,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운용하는 나라는 다소 있으나, 이 기술을 상업화해 시스템을 수출을 하는 나라는 대체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한국 등 극히 제한적이다.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있어 우선 가치

2017-09-14 김경복
[기고]가사노동 '194분 : 40분'의 간극 좁히기 지면기사

5개월 된 딸을 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아내 A씨는 매일 가정관리와 아이 돌보기 등 가사노동에 194분을 쓴다. 평균 40분을 쓰는 남편에 비하면 4.8배의 가사노동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A씨는 육아 휴직은 꿈도 꿀 수 없는 직장 분위기와 양육비 부담 때문에 둘째를 가질 생각은 일찌감치 접었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면서 최근 심각하게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일·가정 양립지표' 결과를 보면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40분으로 아내에 비해 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사이 맞벌이 부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노동 불균형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성 불평등 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성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보상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 문제로 접근해야만 한다. 생산활동 가능 여성들이 가사나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함으로써 국가적 소득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특히 여성의 일방적 헌신을 강요하는 가사·돌봄 노동 구조 속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우리 시는 이러한 성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성평등 실현을 이루기 위해 각종 조례·계획·사업을 대상으로 성별 특성과 사회적·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 개선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성의 의견이 시정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전문인재를 지속 발굴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을 40%까지 달성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공직자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또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8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연계,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족친화기업을 적극 발굴,

2017-09-13 김명자
[기고]'청렴' 키워드로 배려·존중하는 조직문화 우선 지면기사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거론된 것으로 전문가별로 정의하는 개념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4가지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모바일이다. 이 영역이 서로 연결돼 새로운 초연결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안전재난분야의 영역에서는 어떤 상관관계와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영역에서 119의 역할은 생활 속 없어선 안될 기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119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각종 정보통신 시스템과 인적자원의 동원으로 이루어지는 현장대응 출동, 복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프로세스에는 앞에서 말한 4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의 지능화와 스마트화로 사람들은 편리하고 정보의 획득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발생된 재난유형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예방적 대안을 수립하고 대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방식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정보의 초 스피드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는 혹독한 학습의 대가를 치르면서 소방청의 독립과 제복조직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지만, 소방이라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인지도는 아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긴급한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대형병원 입원을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도 못들은척 주행하는 운전자, 긴급전화로 개인적인 용무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사람,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부당한 청탁을 하는 사람 등 등 전근대적인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물론 훈훈한 일들도 많아 화재 현장이나 구급현장에서 지지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시민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확실하게 변한 것이 있다면 민원에 대한 청탁성 부탁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사고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시스템이 아무리 첨단화

2017-09-12 정요안
[기고]경찰과 탐정, 공존 위한 법률적 적폐 청산 시급 지면기사

OECD가 "범죄피해자보호는 경찰" "비 범죄성 사건, 사고및 민사, 민원및 정보의 편중,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피해자 보호(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는 탐정"으로 그 역할과 범위를 각각 규정짓고 있음을 볼 때 탐정의 중차대한 역할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신용 정보법 관련 조항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적폐청산에 응당 해당되고도 남음이 있다.형법에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병렬적으로 적시되듯이 적폐청산도 작위만 대상으로 해선 안 되며 시장경제의 원리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차단하고 있는 부작위 하명 법률도 당면하고 시급한 적폐청산 대상으로 적시 되어야 한다.또한 "탐정이 할 일은 경찰을 더 뽑아 해결하면 된다"는 대한변협의 비상식적 공식 입장 역시 경찰과 탐정의 공존 당위성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거나 혹은 탐정과 경찰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간과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에 매몰된 것으로 국가적 적폐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대상이다.경찰을 아무리 많이 뽑아도 경찰의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에 의해 민사 영역을 경찰이 해결할 수 없고 공공의 질서유지와 중대 사건 긴급 출동 원칙에 따라 개인 위해방지 영역을 경찰이 일일이 커버할 수가 없는 것이다.수사권은 물론 제한적 수사권도 없이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의존하는 탐정은 경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안재라는 일반적 특성마저 애써 간과한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은 전·현직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청년 학생등 국내 수십만명에 달하는 탐정 지망생과 OECD 34개국이 냉소적으로 직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만약 탐정과 경찰을 보완적 관계가 아닌 대체적 관계로 잘못 알고 주장을 했다면(미아 가출인 실종자 수색 및 장기미제 사건 등 일부 영역의 공조 제외하고) 탐정이 있을 곳에 경찰이 있지도 않고 경찰이 있을 곳에 굳이 탐정이 기웃거리지도 않는 OECD 탐정과 경찰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살펴보고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을 수정 발표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변호사는 법률 조사, 법리 조사 전문가이고 탐정은 정보수집(분석) 사실조사 전문가로

2017-09-11 정수상
[기고]중소매체에 대한 방통위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지난달 22일 문재인정부 최초로 부처별 업무보고가 '핵심정책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보고는 방통위가 내놓은 ①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신장 ② 국민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등의 핵심정책으로 놓고,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방통위는 이 2가지 핵심정책의 실현을 통해 방송생태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아쉽게도 방통위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지역민과 지역 방송이라는 또 다른 선수가 있다는 것을 잊은 것 같다. 현재의 방송네트워크 구조는 KBS, 서울MBC, SBS가 중앙의 여론을 담당하고, 지역MBC와 지역민방이 수도권외 지역을 OBS가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을 분할하여 지역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여론 형성에 있어서 중앙과 지역의 균형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며, 지역중소방송사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분권강화라는 명제를 이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한 축임은 이미 대통령 공약에서 언급한바 있다. 따라서 거대 방송사 내 표현의 자유와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적보장도 중요하지만, 지역 시청자들의 언론권익을 대변하는 지역중소 방송의 역할과 급변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지역중소방송사의 존립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방송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광고재원 분배를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근간으로 구성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도 위원선임 등에서 중소방송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광고 재원의 분배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도 지역 방송의 현실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OBS의 경우 경인지역의 시청자 복지와 방송 주권을 대변하는 지역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재원 분배에 관련한 정책적 논의나 결정에서 순위가 밀리거나 소외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17-09-07 염성원
[기고]청년 일자리, 주4일 근무제로 가능 지면기사

지난 주 필자가 속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약 206억원의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을 삭감했다. 남경필 지사는 삭감 소식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남 지사가 제출한 청년 일자리 추경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앞으로 10년간 6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의회와 전문가 등과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애당초 남 지사가 제출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스매칭 해소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는데 정작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는 미스매칭은 오래된 난제다. 특히 제조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청년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아"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면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경쟁력이 문제다. 임금을 올리자니 이윤이 떨어지고 노동 시간을 줄이자니 생산성이 떨어진다. 특히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작은 나사 하나의 원가조차 다 공개해야 하는 처지에서 수익률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이유다. 그 결과 청년실업률 증가와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안이 주4일 근무제다. 주4일 근무제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시간제 정규직으로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50% 수준에 머물던 고용률을 75%까지 끌어 올렸다. 독일과 스위스 등도 이런 시간제 정규직으로 실업률을 해소하고 있다. 이처럼 주4일 근무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안전하고 질 높은 남성 위주의 일자리와 불안정하고 질 낮은 여성 일자리로 이원화시키고 청년과 저학력자가 피해를 보는 우려도 있다. 특히 임금 삭감 등 노

2017-09-06 김준현
[기고]몽실학교가 미래교육을 앞당겼다 지면기사

몽실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자치 배움터를 표방해 만든 곳이다. 전국 최초 사례다. 작년 9월에 생겼으니 이제 1년 됐다. 몽실학교는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을까? 몽실학교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생 자치 배움 과정,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진로 직업교육, 학교 밖 배움터 과정을 운영한다. 이 가운데 프로젝트 활동은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이라는 면에서 미래교육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프로젝트 기반 학생 자치 배움 과정은 프로젝트 기획에서부터, 실행, 평가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한다. 여기에 길잡이 교사가 학생들 프로젝트 활동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참여한다. 학생들은 마을, 창업, 연구 등 28개의 프로젝트를 연중 70시간 이상 진행한다. 프로젝트 내용은 청소년들의 관심사부터 우리사회의 현안까지 범위가 넓다.하나의 프로젝트 팀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5~20명 규모로 구성된다. 학년이 높다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해서 프로젝트 활동에 우선권이 있거나 발언권을 더 갖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말하되 경청하는 규칙을 지켜가고 있다.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민주시민의 소양까지 자연스럽게 함양하는 셈이다.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몽실학교를 활용해 체험 중심 교육이 이루어진다. 연말까지 23개 학교에서 3천4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관, 경찰, 소방, 공예가, 심리상담사, 패션전문가, 전통놀이전문가 등이 학생을 지도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결시킨 개념이다.몽실학교는 전국 최초답게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금까지 50여 교육기관, 자치단체에서 1천명 넘는 인원이 다녀갔다. 김해, 세종, 익산, 전주 등지에서는 몽실학교와 비슷한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몽실학교가 미래교육 선도 사례로 각광 받으며 경기교육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몽실학교가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교육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교육과정을

2017-09-04 이정현
[기고]아빠! 우리 동네에는 대피소가 어디 있나요? 지면기사

시민 여러분!!! 만약 전쟁, 재난 등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동네에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 72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발사하고 있는지? 최근 연평도 폭격, 천안함 피격 등에서 볼 때 마찬가지로 동의하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졌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북한은 이미 핵보유 국가임을 자칭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 싶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대비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미·중·북·일이 대치하는 틈바구니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지금까지 북한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그러기에 전술핵 배치든 핵무기 개발은 꼭 필요하다. "평화는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의 생존전략"이라는 명제를 가슴에 담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과 장소는 있는가?국민들의 동의 없이 핵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요즘 SNS를 통하여 북한이 핵을 발사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떠돌고 있다. 이는 핵폭탄의 위력과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대피소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에서 적의 포격·공습 등을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2만4천여개의 민방공 대피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은 전용대피시설, 이외에는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공공기관 지하층, 건물 지하실 등을 대피소 표지판을 부착하여 민방공 대피소

2017-08-31 심재민
[기고]원자력 발전, 알고 보면 보배다 지면기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량이 3조㎾를 넘어 섰다는 뉴스를 접했지만, 요즈음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쟁이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 소모량의 30%를 원자력이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원자력발전의 존폐 논쟁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을까. 문제는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체험하는 여행을 다녀왔다.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여행이라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체험여행을 간다고 인터넷을 통해 원전에 관한 정보를 대충 보았던 탓일까 나누어 준 홍보책자가 눈에 익은 듯 보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기관이다. 홍보 직원의 능숙한 말솜씨가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수도 없이 많이 했음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원자력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설명을 위해 연사는 일본 후쿠시마원전의 폭발을 예로 들었다. 여섯 기의 원자로 중에서 4기가 폭발한 것은 비상시에 전원을 공급하는 자가발전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핵분열로 일어나는 열을 식히지 못해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평소에 자가발전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은 인재에 해당된다고 규정을 지었다. 이처럼 원전은 한 번의 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건설되면서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시키고 있지만 방사선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연사의 자신감 넘치는 강연에 우리는 큰 박수를 보냈다. 강의에 이어 원자력발전을 가동하는 시뮬레이션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다. 앞서 들은 내용처럼 안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 이어서 있은 원자력의 필요성에 관한 강연은 더 흥미진진했다. 오늘날처럼 문명의 이기에 흠뻑 빠져 사는 현대인들에게 전기는 우리 몸속의 피와도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발전시설이 있

2017-08-30 변광옥
[기고]인천시, 주차공급의 새로운 도전 지면기사

"주차문제의 해법은 강력한 불법 주차 단속." 국내 주차 관련 정책연구와 토론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불법 주차문제는 단순히 교통 혼잡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방해에 따른 보행안전사고와 소방차 등 비상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화재 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그렇다면 왜, 불법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원인은 '주차공급의 부족'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주차장 전면 유료화,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이 그 해법으로 제시돼 왔으나 구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90년대 이전,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었던 주택 등이 대부분 원도심에 남아 있다는 점과 지역의 공급적 특성, 그리고 공영 주차면 1면당 건설비가 6천만원에 육박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인천시의 경우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투입,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왔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2016년 말 인천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99.3%이고 최근 5년간 2.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중 90% 이상이 부설주차장으로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면에 다다른다. 부설주차장 개방 등의 활용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개방이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미출차 견인문제, 주차요금 부과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책에 기대하는 이유는 주차공간 확보 자체보다는 기존 주차공간의 활용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국 최초의 공유주차 모델인 '주차 거버넌스'를 시행해 왔지만, 지역적 여유 주차공간의 한계에

2017-08-29 이길주
[기고]노인일자리, 행복한 100세를 위한 노후 준비법 지면기사

6·25 전쟁이후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른다. 이 기간 동안 폭발적 인구 증가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70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나 된다. 2010년부터 매년 70만~100만 명씩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노인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한 많은 전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노후가 준비되는 않은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는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질환과 고독·빈곤·할 일없음 등 이른바 노인의 4가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경기도내 거주 노인은 올해 6월 기준 140만6천여명에 이르며, 이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60%인 85만여명이다. OECD 통계(2014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8%로 OECD 국가 중 1위다. 2위는 25.7%인 호주, 3위는 25.6%인 멕시코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65만원인데 이런 통계들은 이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 자녀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우리 노인들이 이제 빈곤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만나게 된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시니어 스팀세차사업단에서 일하시는 한 분은 "집에서 놀고 있을 때는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와 일을 하니 존재감이 생겨 좋다. 손자·손녀에게도 장난감도 사주고 하니 더 잘 따라 모처럼 할아버지 노릇 좀 하는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이렇듯 경기도는 노후 준비를 못한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공익형 복지일자리 4만2천144개와 시장형 일자리 5천928개 등 총 5만1천19개를 제공하고 있다.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인은 ▲노노케어 ▲취약계층돌봄 ▲공공시설봉사활

2017-08-28 강윤구
[기고]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미래를 위한 제언 지면기사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는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다. 세방화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현지의 풍토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인데 지역과 지방의 개성을 보존하고 장려해야 할 당위성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지방분권이 화두에 오른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 목표 중 하나로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분야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요모조모 뜯어보면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지방자치와 관련된 국정과제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주민의 참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에 사무를 이양하는 것과 주민투표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도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은 제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단위사무 등 세부권한만 보장할 뿐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개별 법률로 보장하는 방법은 한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한 권한만을 지자체에 양보하려 할 것이다.보다 세부적으로 제시된 정책들을 평가해보면, 지방재정자립을 위해 재정조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신세원 발굴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구조를 현재 8:2에서 6:4 수준으로 개선하면 재정 자주성이 상당부분 제고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로 지자체의 책임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만 질적 재정자율성까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세수증대를 넘어 지방정부가 확보한 세원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NEXT경기 창조오디션'으로 정책 경쟁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440억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의

2017-08-23 우미리
[기고]차별? 학대?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지면기사

지난 7월 15일 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년 평균 7.4%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히 충격적이다.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든지, 폐업을 하든지, 직원 수를 줄이는 3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역기능이 있으면 반드시 순기능도 있을 것이니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충격을 완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 늦었지만 내후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참고가 될 만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현행 최저 임금제도 하에서 예년 평균치(7.4%)만을 인상하여 시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공모를 통해 원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기업부담금(7.4%)만큼 매년 지원해 최저임금 1만원을 3년내에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업종별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그리고 원하는 곳에 지원하여, 무조건 퍼붓기 식이란 오명과 포퓰리즘 시비를 차단할 방안이다.이러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시간제 근로자나 저임금자들에게는 기댈 언덕(희망)을 마련해 준 것 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호받고 서로 다름(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할 장애인들에게는 꿈같은 나라 이야기다.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7조의 1항을 보면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자로 명시하고 있어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323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임금은 49만5천22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2천630원에 불과하다. 또한 김승희 국회의원이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들의 평균 시급이 2천896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불합리한 장애인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에

2017-08-21 김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