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내란죄 상설특검’ 밀어붙이는 민주당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10일 본회의 처리… 金여사 특검도 잇단 특검… ‘2선 후퇴’ 확인 포석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원내대표조차 공석인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탄핵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일방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오후 5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원내일정과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국정조사, 상설특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인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진행되고

2024-12-08 권순정
국회·정당
“대통령, 헌법적 권한 여전… 권한 나눈다는 발상 해괴”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민주, 최고위원 회의서 담화 비판 국지전 유발 등 계엄 위험성 지적 “尹, 군통수권 보유… 속히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수습책을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여전하며, 그렇기에 국지전을 유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1일 다시 발의해 14일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민석 최고위원, 오후 이재명 당대표를 세워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다 날 것의 언

2024-12-08 권순정
국회·정당
여당대표·총리 ‘국정 협력’… ‘퇴진 시기’ 친윤·친한 균열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 발표 국힘 ‘윤석열 퇴진’ 로드맵 준비 6개월 시한·임기단축 개헌 이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하고 민생안정·국민안심을 위한 대국민 공동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언을 폭거로 규정하고 ‘질서 있는 조기퇴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임기 문제와 관련, “퇴진 전

2024-12-08 정의종
국회·정당
국힘이 자리 떴을 때, 국민은 자리 지켰다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영하 추운 날씨 속 모여든 시민 세대 구분없이 손에 ‘탄핵’ 피켓 “몇몇 의원 반대로 막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시민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촛불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최저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에 저마다 두터운 외투와 목도리, 장갑을 챙기며 준비를 단단히 한 모습이었다. 전날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2024-12-08 경인일보
국회·정당
野 “이번주 재발의”… 정부·與 강한 압박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 폐기속 11일 다시 탄핵 압박… 14일 표결 내란·김건희 특검 등 총공세 예고 국힘 “질서있는 조기 퇴진” 약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못한 채 폐기돼 정치권이 격랑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야권 주도의 탄핵 스케줄이 이번 주도 지속되면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4일 다시 표결에 나선다. 아울러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을 12일 처리키로 예고하는 등 정부와 여권에 대한

2024-12-08 정의종·권순정·이영지
국회·정당
모호·불명확한 수습 담화, 알맹이 빠진 ‘질서있는 퇴진’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정치적 의지 표명… 혼란만 키워 국회의장 “위헌적 권한 이양” 비판 한동훈·한덕수 담화문 표현 빠져 위헌적 국정운영 사전경고인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이후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국민 공동 담화를 열어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으로 요약할 수 있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담화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피했다. 모호하고 불명확한 담화가 국민 혼란·대립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에서 “질서

2024-12-08 김성호·김희연
국회·정당
민주당 “책임총리제는 위헌…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해결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권을 갖고 정국운영’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데 대해 “2차 내란”이라 규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내란’이 전시계엄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데 근거해서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2024-12-08 권순정
국회·정당
윤석열 무늬만 대통령?… 한동훈 “尹, 외교 포함 국정관여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 대통령,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 국정 관여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치 등 일반적 국정은 물론, 외교 등의 업무에서도 배제될 전망이다. 담화 발표에 함께한 한덕수

2024-12-08 김태성
국회·정당
[속보]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질서있는 대통령 퇴진 당에서 논의해 발표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하고 민생안정·국민 안심을 위한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가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언을 폭거로 규정하고 “다만, 국회가 계엄 해를 의결했고, 5시간만에 반헌법적 계엄을 합헌적 방식으로 저지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2024-12-08 정의종
국회·정당
[속보] 한동훈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 최소화할 것”

[속보] 한동훈 “대통령, 퇴진 전까지 외교 포함 국정 관여 않을 것” [속보] 한동훈 “여당 대표·국무총리, 회동 정례화할 것

2024-12-08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