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특정치료제 임상시험 부탁 혐의 처분서엔 ‘규정위반 없이 절차 따라 심사’ “당사자 청탁알선 혐의도 무죄취지 판결” 金 “헌법소원 통해 끝까지 진실 밝힐 것”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진실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김승원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2021년 10월 브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기에 앞서 모든 의원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에 의해 추진. 이 의원은 본회의 심의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전산망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현행법에는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담은 의사일정을 국회의장이 작성해 지체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명시. 그러나 의사일정을 ‘사전에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대부분 의사일정이 본회의 직전 공표되는 실정. 총 29건의 법률안이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14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를 출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청년금융테라피, 희년함께 등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 민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신규 연체 채권 건수가 매년 2배씩 증가. 지난해 새로 발생한 연체 채권 수는 총 587만여건으로, 2023년(296만여 건)보다 폭증. 지난해 1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찰한 가운데 야당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결의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20일 10차 변론기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변론기일을 늘렸다. 헌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와 ‘2025 대한민국 협동조합 포럼을 갖고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비전을 재조명. 올해는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UN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 이번 포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이 후원 . 발제는 ▲2025
金 “무너진 민주주의 복원 연대”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의 세력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2월10일자 4면 보도)됐던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국회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만남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먼저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최근 복당한 김 전 지사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공직자 아닌 대통령직 기준 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유효성도 문제시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를 다시금 강하게 문제시하고 나섰다. 정족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의 유효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본회의장 화면에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일부 조항을 띄운 그는 한 권한대행
정부, 직권 휴직·면직에 낙인 우려 민주당, SPO 의무화… 경찰 난색 교권침해 수단 악용 가능성 분석도 정부와 국회가 ‘하늘이법’ 추진(2월13일자 2면 보도)을 앞다퉈 내놓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는 반면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직권휴직·면직 권한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서 논의되는 학교전담경찰관 의무배치 역시 경찰 인력 특성상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내놓은 하늘이법 방안을 보면, 정신질환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
![[현장르포] 공공캠핑장 예약 전쟁 뚫은 가족들의 웃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4/news-p.v1.20250502.85051a1be5494b6fa3ab19e13f9e1e46_R.png)
![[경인정가] 본회의 올리는 법안 ‘검토시간 확보’ 추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4/news-p.v1.20250214.87f1138405ce42c2859eabefd760b540_T1.webp)
![[경인정가]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빛독촉상담소’ 출범](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4/news-p.v1.20250214.5a7ab35a7e30497280501dd5a85807e9_T1.webp)
![[경인정가]김선교, 2025 대한민국 협동조합 포럼 주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4/news-p.v1.20250214.ed82bbdbe35f448f83d4d129260e1e2f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