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
자동차 취득 시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민주당) 의원은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침체·취업난으로 청년독립 지연 ‘18세미만 자녀만’…현실 반영 못해 내수경기·자동차산업에도 ‘긍정영향’ “당대표 직속 월급방위대 핵심과제”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
오세훈, 지방분권 개헌론 제기 원희룡·안철수 등 존재감 보여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공식적으론 선을 긋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주자들의 행보는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13일까지 잡혀 있어 사실상 마지막 분위기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이 닥쳐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과감한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역 의원 35명이 모이면서 ‘세몰이’라는 분
대통령선거 경선과정 등 의혹 수사 與, 이재명 대표 대선 염두 비판 법사위 국힘의원들 “국회법 무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오는 19일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대통령 선거 경선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를 무상
이용우 의원, 깜깜이 방지 3법 발의 ‘임금 비공개’ 일자리 미스매칭 연관 불명확한 채용공고가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불거졌다. 기업들이 임금수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구직자의 기회비용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채용공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임금 등 정확한 조건을 채용공고에 명시하도록 기업·취업포털에 의무화하는 ‘깜깜이 채용공고 금지 3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발의했다.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 주장 대선출마 가능성 첫 언급도 ‘주목’ “혼란 계속 현 정국에서 시･도를 대표하는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지방자치 발전이 바로 국가 성장 직결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12일, 조기 대선 가능성과 자신의 대권 도전과 관련, “지금 나라가 어렵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권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권형 개헌론을 제기한 유 협의회장이 대선출마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을·사진) 의원은 지난 10일 ‘제1차 안산시을 확대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지역현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안산을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이 주재하고 정승현·김철진·이은미 경기도의원, 박태순·유재수·최진호 안산시의원을 비롯해 15개 운영위원회, 9개 동협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의 핵심당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8억원 확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58억원 확보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 4법, TV수신료법 개정안 등 ▲초지역세권 개발
헌정회 회장단 “국민 목소리 더 귀기울여야”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이 전직 국회의원 출신 단체인 대한민국헌정회 역대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주선하고 현 정국 타개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들었다. 송 의원은 지난 10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헌정회 회장단 모임인 ‘헌목회’ 회원들과 오찬 행사를 가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재의 탄핵심판을 놓고 정치권에 강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 이날 모임에는 경기도 출신 원로 목요상(양주·동두천), 이재창(파주), 유용태(여주) 전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
조기 대선 출마엔 “내란 극복 우선” 말 아껴… 국힘 “거짓말” 압박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 판결 결과를 낙관했다. 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에 출연,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하자
2020~2022년 18건서 작년 48건 국내 다른 공항엔 한 건도 없어 허종식 “인근지역 감염병 대응”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항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유일하게 ‘생물테러 의심신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신고 건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고가 정체불명 백색가루를 발견한 내용으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접지역에 신속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검역당국이 접수한 생물테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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